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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준·안지중 2차 공판
:
트럼프 방한을 앞두고 벌인 부당한 기소임이 드러나다
최인찬
291호
2019. 6. 27
6월 26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514호에서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과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의 1심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17년 당시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를 조직하고, 시위 참가자들이 물병 등을 던지게 공모했다면서 기소했다. 지난 첫 공판에서 최영준·안지중 씨의 변호인들은 검찰이 제출한 여러 증거에 대해 이의…
양경규 정의당 대표 후보
:
정의당이 더 급진적이기를 바라는 당원들에게 초점을 제공하다
김인식
291호
2019. 6. 27
대표를 비롯해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정의당 당직 선거가 진행 중이다. 투표는 7월 8일부터 13일까지다. 당연하게도, 당 대표 선거가 제일 관심을 끈다. 심상정 후보와 양경규 후보 2파전이다. 한때 출마설이 돌던 참여당계는 최종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한 정의당 활동가에 따르면, 참여계는 내부적으로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상정…
인터뷰
우정노조 문백남 구로우체국지부장
:
“조합원들이 우리 힘을 확실히 보여 주자고 합니다”
지면
신정환
291호
2019. 6. 27
주변 동료들이 한 명 한 명 돌아가시고 또 노동조건이 더 악화되고, 현재 우정사업본부가 인력 증원이 아니라 있는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을 해법이라고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합원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어요. 더는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써 [파업] 투표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저희는 공적인 우편서비스를 위해 시골에 편지 한 통이라도 배달합니다.…
인터뷰
집배노조 최승묵 위원장
:
“우리 투쟁은 일하다 죽는 현실에 맞선 싸움입니다”
지면
신정환
291호
2019. 6. 27
저도 어제 소속 우체국에서 파업 찬반 투표를 했는데, 투표율이 100퍼센트 가깝게 나와요. 과도한 노동에서 탈피하려는 열망이 커요. 현장은 대부분 실제 파업으로 가야 한다는 분위기예요. 우정노조냐 집배노조냐를 떠나서 공통의 이해와 요구를 걸었기 때문에 함께 선전전도 하고 같이 투쟁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돈보다는 생명에 가치를 둬야 하는데, …
‘죽음의 우체국’을 바꾸자
:
압도적 파업 찬성이 파업 돌입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면
신정환
291호
2019. 6. 27
6월 24일 우체국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파업 찬반 투표 결과, 노동자 2만 8802명 중 94.4퍼센트가 참가해 93퍼센트(2만 5247명) 찬성으로 파업이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노동자들은 “투표 시작 시간인 아침 7시부터 1시간 동안 줄을 서서 투표에 참여”할 정도로 열의를 나타냈다. 노동자들은 인력 증원, 집배원 토요근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검찰 낙태 사건 처리 방침 비판
:
법의 공백 악용 말고 낙태죄 적용 중단하라
전주현
291호
2019. 6. 27
대검찰청이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속 조처로 ‘낙태 사건 처리 기준’(이하 ‘처리 기준’)을 확정했다. 임신 12주 이내 낙태는 기소유예, 22주 이내는 “허용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해 법 개정 전까지 기소중지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재판 중인 사건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선고유예를 구형하고, “태아 생명권을…
문재인 정부의 약속 파기에 항의해
:
파업에 나서는 공공 비정규직 노동자들
지면
이정원
291호
2019. 6. 27
7월 3~5일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 공동 파업에 들어간다. 이 파업에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거 참가하는 것을 비롯해 지자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동참할 계획이다. 지난 2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숱하게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할 만큼 했다’며 요지부동이었다. 정부는…
연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구조조정, 대안(2)
: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지면
김하영
291호
2019. 6. 27
노동운동 일각에는 경제 위기 때에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므로 그저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밖에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김하영은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투쟁이 대안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유화 산업정책 참여가 구조조정 대안인가? 경제 위기 시기 대안을 둘러싼 논쟁 구조조정은 노동…
“장기 사업장 문제 전부 해결”(문재인)
: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종호텔 문제 해결하지 않았다
지면
김인식
291호
2019. 6. 27
세종호텔노조 투쟁을 지지하는 연대가 이어지고 있다. 5월 하순 총력 투쟁을 선포하고 천막 농성에 돌입한 이래 다섯 차례 연대 집회가 열렸다. 그때마다 100~250여 명이 참가했다. 서비스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중당, 노동자연대 등이 참가하는 세종호텔공투본이 연대의 중심축이다. 규모 있는 연대에 세종호텔노조 조합원들이 힘을 얻고 있다. 6월 20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초등 돌봄전담사 기자회견
:
“행정 업무와 아이 돌봄을 함께해서는 양질의 돌봄이 불가능합니다”
전주현
291호
2019. 6. 27
6월 2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주최로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전일제 돌봄전담사의 근무 시간 고정, 시간제 전담사 근무 시간 연장, 교사자격 수당 지급, 행정 업무 경감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19년 돌봄 교실 대상자를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고 돌봄…
트럼프 방한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
지면
김영익
291호
2019. 6. 27
6월 29~30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 방한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가 다시 진전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특히, 최근 트럼프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주고 받으면서, “친서 외교”를 계기로 북·미가 “대화 궤도에 올라섰다”는 관측이 많다. 그래서 진보 진영의 일각에서는 트럼프 방한에 반대하는 게 적절할까 하는 물음을 제…
트럼프 정부, 이란 폭격 직전에 취소 그러나 당분간일 것이다
이원웅
291호
2019. 6. 27
6월 21일 트럼프는 이란 폭격을 승인했다가 실행을 직전에 취소했다. 전쟁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전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 무인기를 격추했다.(이란은 무인기가 자국 영해로 넘어왔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이를 부인했다.) 폭격은 그 대응으로 논의된 것이었다. 트럼프는 민간인 사망자가 150명일 것이라는 보고를 듣고 폭격을 취소했다…
남도학숙 직장 성희롱 피해자 2심 일부 승소
:
사측은 보복 중단하라. 민주당 권력자들도 책임 있다
지면
최미진
291호
2019. 6. 27
6월 25일, 남도학숙(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공공 장학시설)에서 직장 내 성희롱과 지속적 괴롭힘을 당한 여성 노동자 에스더 씨가 가해자와 사측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014년 초 성희롱을 당한 이래 무려 5년여 만의 일이자, 2016년 국가인권위가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정한 지 3년 3개월 만의 일이다. (본지 관련 …
전국택배노동자대회
:
택배법,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결의하다
장우성
291호
2019. 6. 27
택배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택배법 제정 투쟁을 시작했다. 전국택배연대노조, 전국택배노조 조합원 2천 명은 6월 24일 청와대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택배법’에 택배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내용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택배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생활 물류-택배와 늘찬배달(퀵서비스,…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는커녕 무기계약직 전환율 10퍼센트대에 불과
강철구
291호
2019. 6. 27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월 초 파업에 나선다. 이들은 정규직과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정규직으로 제대로 전환하라고도 요구한다. 교육 현장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율은 10퍼센트대에 불과하다. 많은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직종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 하지만 최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조차 처우 개선이 거의 없거나 차별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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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5호
2026.08.18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