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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화재, 가스 누출 ...
:
왜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비극적 사고가 계속되나
지면
김승주
272호
2018. 12. 26
11월 22일 문재인은 원진레이온 직업병 투쟁 30주년을 맞아 열린 산재노동자 한마당에 축사를 보냈다. “[정부는] 출범 전부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 파견이나 용역, 특수 노동자라는 이유로 안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24살 청년 고 김용균 씨가 “위험의 외주화”로 사망하기 고작 한 달 전이었다. 정부가 …
서울시립대
:
학생과 노동자가 함께 항의 운동을 하다
지면
양선경
272호
2018. 12. 26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내 또래 하청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이 발전소에서 이런 죽음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 초부터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외주화에 맞서 싸워 왔다. 나는 지난 8월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다. 집회 제목은 ‘발전소 산재 사망자 추모 및 직접고용 쟁취 문화제’였다. 죽은 동료들을 추모하고, 노동자가 더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갈등 심화를 보여 주는
:
알맹이 없는 G20 공동성명
이정구
272호
2018. 12. 26
지난 12월 2일 막을 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은 무엇 하나 제대로 된 합의 없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첨예하게 부각된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현재의 무역 쟁점”이라고 어정쩡하게 표현됐고, “다자간 교역체제의 기여를 인정한다”는 언급만 삽입됐다. 공동성명이 나오기 전날 미국과 중국이 3개월 동안 잠정 휴전하기로 했지만, 이…
문재인 집권 동안 부익부 빈익빈 악화했다
김무석
272호
2018. 12. 26
12월 20일에 발표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1는 올해 3월까지의 소득 통계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지난해 5월에 집권한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의 불평등 완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 1년 동안 부의 양극화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상위 10퍼센트와 하위 10퍼센트의 소득 격…
제3기 신도시 공급 계획 ― 투기 조장할 부동산 경기 부양책
—
가계부채 등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 키울 것
지면
정선영
272호
2018. 12. 26
올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체의 중간 값이 8억 원이 넘었다. 임금이 전체의 중간인 노동자가 28년 넘게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벌 수 있는 돈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제3기 신도시 공급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공급을 늘려 가격을 낮추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신도시에 교통망 확충이나 기업 유치 계획 등은 발표했지만…
국민연금 정부안 국회 제출
:
개악안 4개 중 하나 고르라고?
장호종
272호
2018. 12. 26
문재인 정부는 12월 24일 ‘국민연금 4차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편안의 내용은 그에 앞선 14일에 공개된 바 있는데, 개악안 4개를 놓고 그중 하나를 고르라는 식이다. 네 개 안을 요약하면 ① 그대로 내고 덜 받기, ② 그대로 내고 조금 덜 받기, ③ 더 내고 그대로 받기, ④ 훨씬 더 많이 내고 조금 더 받기다. 보험료를 올리거나…
트럼프의 시리아 철군 선언
:
그러나 시리아 위기는 계속된다
지면
김영익
272호
2018. 12. 26
12월 19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시리아 주둔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시리아 안에는 미군 2000명이 주둔해 있다. 미국 기성 권력층 다수가 철군 선언에 격분했다. 철군이 미국의 적, 즉 러시아·이란에게만 득이 될 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상원에서 트럼프를 후원해 온 공화당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 같은 자도 트럼프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국방…
대학들, 비용 절감하려고 인력·임금 깎는 꼼수 시도
: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 선포하다
연은정
271호
2018. 12. 2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소속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투쟁을 선포했다. 대학들이 퇴직자 자리를 채우지 않거나 단시간(하루 3~4시간 근무) 알바로 대체하는 것에 반대해서이다. 대학들은 “이번(2018년 초)처럼 [퇴직자 자리를] 일부만 [8시간 전일제로] 신규채용[해서] … 비용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그 규모는 연세대가 가장 크다. …
1차 故김용균 범국민 추모제
:
“공범” 문재인에게 항의하러 청와대로 행진하다
신정환, 김인식
271호
2018. 12. 23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서 우리 아들딸들이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대통령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와 주십시오. 저도 힘 내서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갑시다.” 12월 22일 오후 5시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약칭 故김용균 시민대책위…
6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 시위
:
웹하드 카르텔의 “공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다
이지원, 정진희
271호
2018. 12. 23
2018년 12월 22일(토)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 ‘불편한용기’가 주최하는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 시위”가 열렸다. 추운 날씨에도 수만 명의 여성이 광화문을 가득 메웠다! 주최 측은 오후 4시 경에 7만여 명이 왔다고 발표했고, 집회 막바지에는 11만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시위가 마무리될 때까지 참가자들이 계속 들어왔다. 이날 시위는 …
‘비정규직, 이제는 그만’ 행진
:
“대통령이 공약만 지켰어도 용균이는 살 수 있었다”
신정환
271호
2018. 12. 22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만 지켰어도 용균이는 죽지 않을 수 있었다. 대통령 나와라.” 고(故) 김용균 씨의 동료인 발전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2월 21일 청와대로 행진했다. 김용균 씨의 유언(“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을 지키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은 진압 경찰을 앞세워 만남 요청과 행렬을 가로막았다. 재벌 총수들과는…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 징역 10개월 구형
:
박근혜 비리 폭로한 정당한 투쟁 공격하는 검찰
이은혜
271호
2018. 12. 22
12월 14일 검찰은 이화여대 최은혜 전 총학생회장이 “교수 감금을 주도했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최은혜 전 총학생회장은 특수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16년 이화여대 학생들은 미래라이프대학 사업을 철회하라며 이화여대 본관을 점거하며 저항했다. 미래라이프 대학은 박근혜 정부의 ‘교육개혁’ 가운데 하나로 신자유주의적 대학구조…
문재인 정부는 일회용 생리대 유해성 확인하고도 무대책
전주현
271호
2018. 12. 22
일회용 생리대가 여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2월 19일 환경부가 공개한 연구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생리주기 변화, 생리통 증가, 생리혈색 변화, 가려움증” 등의 일회용 생리대 피해가 확인됐다. 이 연구를 실시한 ‘생리대 민·관 공동 협의회’는 대규모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독성 생리대 파동이 발생한 지 1년 …
경찰의 낙태 여성 색출
:
‘성평등’ 운운하더니 여성들 위협하는 문재인 정부
정진희
271호
2018. 12. 22
최근 문재인 정부의 비열한 낙태 단속 행태가 드러났다. 12월 21일 〈경향신문〉은 경남 남해경찰서가 한 산부인과를 이용한 여성 26명에게 낙태죄 참고인 조사 출석을 요구해 낙태 사실을 취조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조사받은 여성이 12월 19일 여성민우회에 제보한 내용이다. 이 사건은 단지 일개 경찰서의 우발적 행동이 아니다. 경찰은 법원이 11월 27일…
주 52시간제 핑계로 식당 노동자 임금 1500만 원이나 삭감하려는 기아차
김우용
271호
2018. 12. 22
기아차 사측이 주 52시간제 시행을 핑계로 기아차 화성공장 현대그린푸드 소속 식당 노동자들의 연봉을 자그마치 1500만 원 삭감하려 한다. 사측은 지난 몇 년간 “식당 노동자 임금이 5900만 원이 넘는다”고 악의적으로 주장하면서 임금 삭감을 시도해 왔다. 사측은 주간 2교대제를 시행하면서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은 보전해 줬지만, 식당 노동자들만 배제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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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