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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조직 노동자를 위해 경사노위에 참여해야 할까?
지면
양효영
281호
2019. 4. 4
경사노위가 신뢰를 잃으며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경사노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조직 노동자들을 대변하려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정부가 경사노위를 개악 추진 기구로 삼는 상황에서 이런 주장은 해악적이다. 두 달간 경사노위의 행보를 보면 무망하기도 하다. 경사노위는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직격탄이 될 …
김학의 사건 재수사
:
또다시 면죄부 수사가 될 것인가
이현주
281호
2019. 4. 4
김학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단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김학의의 뇌물 수수와 박근혜 청와대 외압 의혹이 재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황교안 등 조사 대상 1순위들이 포진된 자유한국당은 뻔뻔하게도 자신들이 추천한 검사에게 조사받겠다고 특검법을 들고 나왔다(이른바 ‘셀프 특검’).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법무부의 재수사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도 의문이 제기되…
세월호 참사 5년 — 문재인 2년 동안 수사·처벌은 제자리걸음
김승주
281호
2019. 4. 4
다시 4월이 왔다. 304명의 희생자들을 끌어안고 속절없이 침몰하는 배에서 많은 사람들이 “침몰하는 국가”를 봤다. 그리고 희생자들에게 돈이 아니라 생명이 우선인 안전 사회를 꼭 만들어 보이리라 약속했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여정에서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 세월호 참사는 이윤 우선주의의 야만과 냉혹함, 부패한 우익 정권이 노동계급의 목숨을 …
가임기 여성 노동자 10만 명, 저도 모르게 유해 물질에 노출
—
자녀의 선천성 질환을 산재로 인정하라
지면
김승주
281호
2019. 4. 4
10만 명 넘는 가임기 여성 노동자들이 난임, 불임, 조산, 유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을 유발하는 물질(이하 생식독성 물질)을 취급하고 있다는 정부 보고서가 공개됐다.(‘자녀 건강손상에 대한 산재보상 방안’, 고용노동부) 이 보고서를 보면, 출산 계획을 갖고 있는 40세 이하 여성 노동자 10명 중 1명이 포름알데히드, 황산 등 생식독성 물질에 노출돼…
인터뷰
정리해고 맞서 싸우는 성진씨에스 정영희 분회장
:
“정부는 ‘일자리 창출’ 운운말고 있는 일자리나 제대로 지키세요”
전주현
281호
2019. 4. 4
지난해 노동조합을 결성한 성진씨에스 여성 노동자들은 1년 넘게 정리해고와 위장폐업에 맞서 투쟁을 벌이고 있다. 노동자들은 줄기차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계속 수수방관하고 있다. 발산역 부근 원청 코오롱글로텍 앞에서 조합원들과 팻말 시위를 하고 있는 금속노조 성진씨에스 정영희 분회장(사…
4월 13일 특고노동자 2만 명이 모인다
:
“문재인은 노동기본권 보장 약속을 지켜라”
지면
이창배
281호
2019. 4. 4
4월 1일 특수고용노동자 100명이 청와대 앞에 모여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돌입을 선포했다.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 2만여 명이 참가하는 4월 13일 총궐기(서울)를 시작으로 정부에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결의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무를 제공하고 노무수령자나 해당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노동자이나, 전속 사용자가 없다는 …
버니 샌더스의 민주사회주의, 강점과 약점
지면
김준효
281호
2019. 4. 4
샌더스 선거운동은 ‘젊은’ 운동이다. 선거운동에 자원한 100만 명 중 약 40퍼센트가 이번에 처음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청년들이다. 지지층도 젊다. 하버드대학교 정치연구소(IOP)의 여론조사를 보면, 샌더스는 19~30세 청년층에서 2위 후보를 두 자리수 퍼센트포인트로 따돌리고 1위를 기록했다. ‘민주사회주의’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이 불안정 노동에 …
르노삼성 파업 때문에 물량 수주가 반토막 났다고?
:
노동자에게 책임 전가 중단하라
지면
정선영
281호
2019. 4. 4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자 투쟁을 공격하는 보도들이 연일 나오고 있다. 파업 때문에 판매량이 줄고, 물량 수주도 축소됐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는 페이스북에 노조 때문에 “르노삼성도 곧 GM군산 공장 신세가 될” 것이라며 악담을 퍼부었다.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1~3월 르노삼성의 판매가 줄어든 것은 파업 때문이 아니라 …
국회 통과 앞둔 의료 규제 완화
:
안전과 생명을 기업에 팔아넘기지 말라
김재헌
281호
2019. 4. 4
국내 제약사가 판매하던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가 미국식품의약국(FDA) 임상시험에서 퇴짜를 맞았다. 성분이 신고된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2017년 7월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받아 판매해 왔다. 인보사는 관절염 치료제로 연골세포를 원료로 사용했다고 신고했는데 미국FDA 검사 결과…
불황으로 위기에 직면한 베이징현대차
이정구
281호
2019. 4. 4
중국 내 자동차 판매가 30년 만에 감소함에 따라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이 죽을 쑤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중국 현지 공장을 일부 폐쇄할 계획을 내놓았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2018년 중국 내 승용차 판매량이 그 전년도에 견줘 4.1퍼센트 줄었는데, 올해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미국 포드의 지난해 판매는 전년 대비 37퍼센트 감소했고, 제너…
KT 주주총회
:
비리 의혹 황창규 사장은 퇴진하라
이원준
281호
2019. 4. 4
3월 29일 KT 정기 주주총회가 열렸다. KT전국민주동지회 회원들은 주주총회장 앞에서 KT 황창규 회장의 퇴진과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황창규는 각종 비리 의혹으로 KT 안팎에서 퇴진 요구를 받고 있다. 그러나 뻔뻔스럽게도 주총에서 내년 3월까지인 임기를 마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리고 퇴임 이후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측근 2…
공공부문 민간 위탁 노동자
:
남양주시장은 어린이집 대체교사 해고를 철회하라
김현옥
281호
2019. 4. 4
경기도 남양주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남양주센터) 소속 어린이집 대체교사들이 전원 해고에 맞서 지난 2월 26일부터 한 달 넘게 남양주시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남양주센터는 남양주시가 경복대학교에 민간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는 정부가 2009년부터 ‘대체교사 지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생겨난 공공부문 일자리이다. 어린이집에서 지원 신청을 …
알제리 항쟁으로 20년 독재 퇴진!
:
‘아랍의 봄’이 다시 올까?
지면
이집트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
281호
2019. 4. 4
2월 말 알제리에서 장기 집권한 대통령 압델 라지즈 부테플리카의 5선 연임 시도에 맞서 대중 항쟁이 분출했다. 공휴일인 매주 금요일마다 수십만 명이 알제리 수도 알제시(市) 거리를 가득 메우며 한 달 넘게 대중 항쟁을 벌였다. 3월 31일에 100만 시위로까지 커진 항쟁에 직면한 부테플리카는 결국 4월 2일(현지 시각) 4월 내 사임 의사를 밝혔다. 20…
제재 확대 위협하며 베네수엘라를 더욱 압박하는 미국
지면
김준효
281호
2019. 4. 4
베네수엘라 야당들의 정권 탈취 운동이 70일을 넘어서면서 심각한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다. “임시 대통령”을 자처한 후안 과이도는 3월 11일 의회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곳곳을 돌며 ‘자유 작전’이라는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한 달 새 두 번째인 3월 25일 정전 사태도 반정부 시위의 명분이 됐다. 지금 과이도는 국내 갈등을 심화해 정…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
합의안 또다시 부결, 메이 정부는 붕괴 직전
찰리 킴버
280호
2019. 4. 1
영국 총리 테리사 메이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하원에서 또다시 부결되면서 영국 정부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하지만 위기의 뿌리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다. 3월 29일 메이의 브렉시트 합의안은 하원에서 58표 차(찬성 286표, 반대 344표로)로 부결됐다. 노동당 의원들 대다수, [북아일랜드 우파 정당이자 보수당의 연정 파트너인] 영연방병합당(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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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8호
2026.06.0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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