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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이재명 기소
:
민주당 지도부, 당 중심부에서 좌파 밀어내기
지면
김문성
270호
2018. 12. 12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법원에 기소했다. 이 지사가 자기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했고, 공사 중인 지역 개발 사업에서 벌써 수익이 나온 것처럼 선거 공보물에 기재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사 측은 친형이 모친을 폭행하고, 시장 친형이라며 공무원들을 괴롭히…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 다음은 어디로?
지면
찰리 킴버
270호
2018. 12. 12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계속해서 양보책을 내놓지만, 운동을 달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국내 중도 진보 언론은 초기에는 프랑스 정부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노란 조끼 운동을 극단주의자들의 폭력 시위인 양 보도했다. 그러다가 운동이 커지고 대통령 마크롱이 후퇴하자, 이제는 혁명 운운한다. 피상적이고 천박한 접근법이다. 영…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인터뷰
:
“제주 영리병원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지면
장호종
270호
2018. 12. 12
제주 영리병원 개설 허가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본부 등 관련 노동조합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퇴진을 요구하며 행동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크다. 의료 영리화 반대 운동에 앞장서 온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을 만나 인터뷰했다. 그는 제주 영리병원 반대 운동에…
기간제교사노조와 함께하는 문화제
:
“내년에도 정규직화와 노조 인정을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입니다”
김은영
269호
2018. 12. 10
12월 7일 “기간제교사노조와 함께하는 문화제-비정규직 없는 학교를 위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진행됐다. 이번 문화제는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 첫 발을 뗀 지 1년이 다 돼 가는 시점에 열린 문화제는 올해 진행된 노조의 투쟁을 …
정의당의 광주형 일자리 입장이 우려스러운 이유
김지윤
269호
2018. 12. 9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더 종합적인 비판은 다음의 기사들을 보시오. 1)광주형 일자리 — 노동자들에게 “바닥을 향한 경주” 요구하는 모델 2)‘광주형 일자리’ 중단하라 3)자동차 산업 위기와 “광주형 일자리”라는 임금억제책12월 6일 정의당은 광주시와 현대차 사측의 광주형 일자리 잠정 합의안을 비판했다. 정의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근무 시간과 …
난민 혐오 반대 대학생 행동
:
매서운 추위 녹인 대학생들의 따뜻한 난민 연대 행동
이현주
269호
2018. 12. 8
12월 8일 오후 “Refugees welcome here! Racism go out!(난민을 환영한다 인종차별 반대한다)“가 이태원 일대에 울려퍼졌다. ‘난민 혐오 반대! 대학생 행동’에 참가한 대학생들의 외침이다. 이 집회는 건국대 중앙동아리 마주보기, 건국대 철학과 학회 사회철학반, 건국대 철학과 화양코뮌, 고려대 동아리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프랑스 ‘노란 조끼’ 시위의 전진
:
마크롱이 한발 더 물러섰지만 더 많은 시위가 예정되다
찰리 킴버
269호
2018. 12. 8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노란 조끼” 시위에 밀려 한 발 더 물러섰지만, 운동은 멈추지 않고 있다. 12월 8일에 더 많은 시위가 열릴 계획이다. 그리고 투쟁에 나서는 노동자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미 [12월 4일] 프랑스 총리 에두아르 필리프가 유류세 추가 인상을 6개월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음 날인 12월 5일 필리프는 유류세 인상 …
초착취 위해 미끼 상술로 뒤통수 친 카카오
—
대리운전노조 저항하다
김무석
269호
2018. 12. 7
전국대리운전노조가 카카오와 금융감독원에 맞선 투쟁을 선포했다. 12월 3일 열린 집중 집회에는 비가 오는 와중에도 200여 명이 참가했다. 노동자들은 이날 카카오를 향해 불만을 토했다. “카카오가 약속을 깨고 본모습을 드러냈다”, “노동자들을 위하는 척 하더니 모두 거짓이었다!” 카카오는 2년 6개월 전 대리운전 사업을 시작했다. 많은 노동자들은 처…
12·5 법무부 앞 집회
:
무자비한 이주노동자 단속과 사상자 발생에 항의하다
임준형
269호
2018. 12. 6
12월 5일 법무부 앞에서 ‘이주노동자 살인단속 중단 및 법무부 장관의 공식 사과 촉구 법무부 규탄 집회’가 열렸다. 집회는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 살인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 공동주최했다. 집회에는 약 50명이 참가했다.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에서 20여 명이 …
서평
배틀그라운드 —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
:
낙태죄의 문제점을 이모저모 다룬 책
전주현
269호
2018. 12. 6
《배틀그라운드》는 낙태죄 폐지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책이다. 이 책을 집필한 저자 12명은 2016년에 결성된 ‘성과재생산포럼’의 활동가들이다. ‘성과재생산포럼’은 연대체인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의 참가 단체이다. 저자들은 여성 차별의 결과로 ‘배틀그라운드’(전쟁터)가 된 여성의 몸을 둘러싼 재생산권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다루며 낙태죄의 불합리성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의 경사노위 참가가 부적절한 이유
지면
최미진
269호
2018. 12. 6
최근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50퍼센트 이하로 떨어졌다. 정부의 본격적인 친시장·반노동 선회에 대한 노동자들의 항의가 지지율 하락에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본지 11월 28일자 사설에서 지적했듯이, 문재인 정부는 현 위기를 타개하려고 노동자 투쟁의 이완과 분열을 노리고 있다. 특히, 최근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노동계급에게 경제 위기…
이란 제재 동참은 한반도 평화에도 해로운 선택
지면
김영익
269호
2018. 12. 6
이란 핵협정을 쓰레기통에 처박기로 한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결정은 중동을 비롯한 국제 정세에 큰 파급을 미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대(對)이란 제재를 복원해 이란 경제의 숨통을 죄기 시작했다. 11월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트럼프 정부의 “최대의 압박” 때문에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었듯이 이란도 이와 비슷한 압력 앞에서는 협상 말고는 다른…
미국 전 대통령 조지 H W 부시, 살인마 범죄자의 사망
사이먼 바스케터
269호
2018. 12. 6
11월 30일 사망한 대량학살범 조지 H W 부시의 삶과 유산에 대한 아첨이 쏟아질 것은 뻔한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신물이 난다. 한 TV 방송은 사망 기사에서 부시가 평소에 “양말을 즐겨 신었다”고 했다. 부시의 강아지 설리가 장례식장에서 침울해하는 모습이 방송을 탔다. 이런 아첨이 쏟아지는 이유 중 하나는, 어느 누구든 도널드 트럼프보다는 낫다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조작
:
왜 ‘회계 조작’은 자본주의 풍토병인가
정선영
269호
2018. 12. 6
11월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정했다. 2016년 12월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참여연대 등이 문제를 제기한 지 2년이 지나 금융 당국이 삼성바이오 회계 조작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올해 11월에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삼성 내부 문건을 폭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솜방망이 처벌…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개원 강행
:
문재인 정부의 의료 영리화 추진이 낳은 결과
지면
김재헌
269호
2018. 12. 6
12월 5일 제주도지사 원희룡은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두 달 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녹지국제병원의 불허를 결정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허가한 것이다. 원희룡은 이틀 전 이미 개원 허용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원희룡은 최종 결정을 위해 이해당사자인 녹지국제병원과 토평동, 동흥동 주민들을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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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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