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본계약이 체결됐지만, 사태가 끝난 것이 결코 아니다.

절차상으로 봐도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경쟁국가들의 독과점 심사가 남아 있다. 인수합병에 따른 현대중공업 구조 개편(조선통합법인과 사업법인으로의 물적 분할)을 위해서는 5월 말경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의결 절차도 거쳐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저항이 지속되고 있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매각을 밀어붙이는 정부와 해당 부처(산업은행, 공정거래위원회)를 규탄하는 한편, 민주당 경남도와 거제시 등에 매각 반대 입장을 채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3월 20일에는 대우조선 노동자 수천 명이 퇴근길에 공장을 둘러싸고 촛불 시위를 했고, 이틀 뒤에는 700여 명이 서울로 상경해 “문재인 정부는 매각 중단하라”며 청와대로 행진했다.

노동자들은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간접지원 업무를 모조리 분사[화]해서 비정규직 일자리로 만들었습니다. 대우조선에서는 간접지원 업무를 아직 정규직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인수합병되면 이것부터 분사될 거라는 걱정이 많습니다.”

“대우조선에서도 현대중공업처럼 대규모 휴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지난 구조조정 속에서 대량 해고되고 임금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인수합병은 또다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조건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런 불만을 의식해 산업은행이 ‘인력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그 약속은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문재인이 직접 나서 “고용의 불안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노동자들은 “그러면 매각을 말아라!” 하고 대응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는 이미 지난해 4월 발표한 ‘조선산업 발전전략’에서 조선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잉 설비·인력을 줄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대우조선 매각과 인수합병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걱정은 결코 기우가 아니다.

정치 쟁점화

문재인 정부는 불황이 장기화되자 자신의 공약을 어기며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여러 공약도 후퇴했다. 광주형 일자리 같은 저질 일자리를 확대하고 기존 노동자들의 조건을 낮추려고 한다. 대우조선 매각(민영화)도 그런 시도의 일부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한 정부가 사실상 국가 소유 기업을 민영화해 일자리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대우조선 매각은 단지 그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들이 국가의 책임을 물으며 대우조선 민영화를 정치 쟁점화해 싸운다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얼마 전 한 토론회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좌파 단체들이 ‘대우조선해양 매각 철회 전국대책위(가)’를 출범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받아 안아 첫 회의를 제안한 상태다.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위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대우조선을 20년 가까이 운영한 국가야말로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가 대우조선을 민간에 내다 팔지 말고, 영구적으로 공기업화 해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십수년간 피땀흘려 일해 온 노동자들은 그것을 누릴 자격이 충분하고, 단호하게 싸워 정부를 강제할 잠재력이 있다. 수주가 회복되면서 파업 효과가 커지는 상황,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상황, 4월 재보궐 선거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분열하는 상황 등을 이용해 정부를 압박하고 연대를 확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