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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옹호 목소리 확산에 동참한 배우 정우성
지면
이현주
267호
2018. 11. 20
배우 정우성 씨가 난민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는 데 앞장서고 있다. 정우성 씨는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로 선정된 2015년 이후 여러 차례 난민 캠프에 방문하는 등 여러 활동을 펼쳐 왔다. 최근 그는 제주도 예멘 난민 입국을 계기로 난민 혐오 세력들의 ‘가짜뉴스’가 횡행하자 이를 정면 비판하며 난민들의 인권을 역설했다. 그는 난민 혐오 세력들…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⑦ 노동조합 투사들은 기술 혁신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지면
김하영
267호
2018. 11. 20
신기술 도입에 대해 노동조합 투사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신기술 도입에 대한 흔히 볼 수 있는 한 가지 잘못된 태도는 그 덕분에 모든 사람들의 처지가 개선될 수 있다며 환영하는 것이다. 신기술을 도입하면 생산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노동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한다. 위험하고 고역 같은 종류의 노동이 줄어들고 노동시간도 단축될 수 있다고…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⑥ 기술 혁신과 노동자들의 처지
지면
김하영
267호
2018. 11. 20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 노동을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운 첫째 이유는 지난번에 설명했고, 둘째 이유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서 비롯한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개별 자본가들은 다른 자본가들과의 경쟁에서 앞서려고 새 기술에 투자한다. 덕분에 자본주의는 생산 방식을 끊임없이 변화시킨다. 자본주의는 전례없이 역동적인 체제인 것이다. 그…
택배 노동자 파업
: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 인정하라
지면
장우성
267호
2018. 11. 20
택배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17년 11월(택배연대노조), 2018년 2월(공공운수노조 전국택배노조)에 노조 설립필증을 교부 받았다. 노동조합을 인정받으면서, 택배 노동자들은 그동안 법적 보호에서 배제돼 불이익을 당해 온 현실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현실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사측인 CJ대한통운과 대리점주들은 …
경사노위 11월 22일 출범
:
미련 두지 말고 노동 개악 저지 투쟁에 올인해야
김문성
267호
2018. 11. 20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대화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1월 22일 출범한다.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가한 6개 주체 중 민주노총만 경사노위 참가를 확정하지 못했다. 10월 민주노총 정책 대의원대회의 정족수가 미달되면서 참가 결정이 무산됐다. (노사정대표자회의에는 정부(경사노위 위원장, 노동부장관), 사측(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노조(한국노총, 민주…
탄력근로 확대 저지! ― “보완책” 꼼수를 경계하라
지면
박설
267호
2018. 11. 20
여야정의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이 커다란 반발을 사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친기업 우경화 행보에 대한 분노의 초점으로 부상했다. 11월 10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6만여 명이 광화문 인근을 가득 메우고 분노와 투지를 보여 준 데 이어, 17일 한국노총 노동자대회도 수만 명이 참가해 정부를 규탄했다. 21일 민주노총의 파업·총력투쟁에서도 탄력근로제…
예멘 난민들의 목소리
—
“인도적 체류 지위는 1년짜리 시한부 인생”
지면
이현주
267호
2018. 11. 20
필자는 예멘 난민 여러 명을 만났다. 예멘 난민들이 말하는 현실은 한국 정부의 대처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보여 준다. 지난달 정부는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부분 ‘인도적 체류’ 지위를 부여했다. 정부는 예멘인들에게 ‘보호’를 제공한 것이라며 생색이다. 인도적 체류 지위를 받은 예멘 난민들은 출도 제한이 해제돼 제주…
한국잡월드 점거 파업
:
연대가 확대돼야 한다
지면
강철구
267호
2018. 11. 20
한국잡월드 노동자들이 한 달 넘게 전면 파업을 이어가며 점거를 지속하고 있다. 이 투쟁은 엉터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항의하고 자회사에 반대하는 투쟁의 상징이 됐다. 사측은 지난 10월 시설관리, 경비, 청소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채용한 데 이어 11월 2일부터 9일까지 강사 직군을 상대로 자회사 전환 채용 절차를 강행했다. 심지어 사측은 이번 기회에…
사용자의 기사 폭행, 과도한 수수료, 항의하니 무더기 해고
:
구미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다
지면
이창배
267호
2018. 11. 20
경북 구미시에서 한 대리운전 업체 대표가 대리운전 노동자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해고까지 하는 일이 일어났다. 10월 9일 한 대리운전 업체 대표가 자기 차를 대리 운전한 노동자를 구타했다. 거스름돈 1000원이 없어 입금할 계좌번호를 물어봤다는 게 이유였다. 가해자는 폭력 행위로 즉각 처벌받아 마땅한데도, 사과하기는커녕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설상가상으로 피…
KT상용직지부의 파업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지면
이원준
267호
2018. 11. 20
KT 통신케이블 설치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KT상용직지부로 조직된 이 노동자들은 KT 하청업체들의 임금 떼먹기와 불법 행위 근절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왔다. 지난 10월 22일 대구경북지역 노동자들에 이어 11월 2일에는 강원지역 노동자들도 파업에 돌입했다. 파…
김연명 새 청와대 사회수석
:
국민연금 개악을 추진할 문재인의 참모
최영준
267호
2018. 11. 20
최근 문재인은 김연명 교수를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임명했다. 김연명 교수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줄곧 주장해 온 진보적 학자다. 문재인이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악안에 대해 “보험료율 인상폭이 너무 크다”며 재검토를 지시한 직후에 한 인사였다. 이 때문에 대다수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이 아닌 소득…
문재인, 박근혜가 하려던 원격의료도 추진한다
김재헌
267호
2018. 11. 20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가 법을 개정해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고 공언했다. 원격의료는 박근혜가 추진했던 대표적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문재인은 “원격의료는 선한 기능”을 한다고 말했다. 야당 시절엔 반대하던 정책이 집권하니 “선한” 정책으로 돌변한 것이다. 문재인이 최근 추진하는 의료 규제완화 정책을 보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원격의료에 필수적인 체외진…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집회
:
“평등한 세상이 올 때까지 살아 남아서 투쟁하자”
성지현, 양효영
266호
2018. 11. 18
11월 20일 ‘국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TDoR)을 기리며 17일 서울 두 곳에서 집회가 열렸다. 한국에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기리는 행사는 2016년부터 시작됐다.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트랜스해방전선’은 이태원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처음으로 TDoR 행진을 벌였다. 주최 측 예상보다 더 많은 600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혐오로 살해당한…
비웨이브의 18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
문재인 정부와 헌재를 질타하며 임신중단권 보장을 촉구하다
이지원
266호
2018. 11. 17
11월 17일(토) 오후 2시 보신각에서 비웨이브가 주최한 18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가 열렸다. 제법 쌀쌀해진 날씨였지만 여성 3천 명(주최 측 추산)이 보신각을 가득 메우고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외쳤다. 집회 시작 뒤에도 계속 참가자들이 들어와 몇 번이고 자리를 당겨서 다시 앉아야 했다. 지난 9월 29일 17차 시위 이후에도 현실은 전…
한국노총 노동자대회
:
1년 만에 정부 규탄 분위기로 바뀌다
김문성
266호
2018. 11. 17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노동 개악으로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문재인 정부의 반 노동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투쟁 결의문) 문재인 정부의 노동 개악에 항의해 한국노총도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최근의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강행 시도에 불만이 컸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문재인과 정책 협약을 맺었고 민주당과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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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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