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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서울대 학생들 징계가 부적절하다고 판결
:
“오세정 신임 총장은 약속을 지켜 항소를 취하하라”
박혜신
274호
2019. 2. 8
서울대 학생 12명이 학교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지 1년 반이 지났다. 이 학생들은 서울대 당국이 추진한 시흥캠퍼스 설립에 반대해 본관 점거 등 투쟁을 벌였다는 이유로 무기·유기 정학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학생들은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2일 1심에서 승소했다. 그 사이, 대학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시흥캠퍼스 사업을 추진하고…
프랑스 “노란 조끼”들과 파업 노동자들이 함께 행진하다
찰리 킴버
274호
2019. 2. 8
2월 5일 파업과 시위가 프랑스를 휩쓸었다. 노란 조끼 운동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노란 조끼 시위와 조직 노동운동이 함께 거리 시위를 벌였다. 12주 연속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란 조끼 시위에 참가했다. 유류세 인상 철회를 요구하며 시작된 운동이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는 운동으로 확대됐다. 기…
‘브로커 근절’ 명분 삼은 난민·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중단하라
임준형
274호
2019. 2. 8
법무부가 “불법입국·취업, 허위 난민신청 등 알선 브로커” 적발을 위해 2~3월 두 달 동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미등록 체류자 단속을 강화해 왔는데, 이번 조처도 그 연장선에 있다. 또한 법무부는 올해 “역점 정책” 중 하나로 상반기 내 난민법 개악을 꼽았는데,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의 ‘실적’을 개악의 명분으로 삼으려…
서평
《좌파 포퓰리즘을 위하여》
:
좌파 포퓰리즘은 성공 가능한 전략인가?
엑토르 푸엔테 시에라
274호
2019. 2. 8
최근 샹탈 무페의 새 책 《좌파 포퓰리즘을 위하여》(문학세계사)가 한국에 번역·출간됐다.(무페는 대표적 좌파 포퓰리즘 이론가로, 국내 좌파 중에는 특히 노동당의 새 대표단이 무페가 주장하는 좌파 포퓰리즘 전략에 친화적이다.) 오늘날 포퓰리즘은 한국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좌우 양쪽에서 부상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우파가 차지한 ‘포퓰리즘’ 모델을 좌파가 이용해…
기획 연재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⑦
:
베네수엘라 ‘21세기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였을까?
조셉 추나라
274호
2019. 2. 6
21세기 초 베네수엘라 대통령 우고 차베스가 ‘21세기 사회주의’를 선언한 일은 세계 좌파들에 많은 영감을 줬다. 하지만 오늘날 베네수엘라는 커다란 위기에 계속 시달리면서 그 한계를 노출하기도 했다. 이 글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 조셉 추나라가 2017년에 썼는데, 베네수엘라 사례의 전략적 문제와 혁명적 좌파가 얻을 교훈을 잘 정리한 글…
인천공항에 갇힌 난민 가족에게
:
국경을 열고 체류를 보장하라
이현주
274호
2019. 2. 4
인천국제공항에 콩고 출신 앙골라인 난민 가족 6명이 억류돼 있다. 정부가 입국 허가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루렌도·보베테 씨 부부와 어린 자녀들 넷이 공항바닥에서 먹고 잔 지 벌써 한 달 반이다. 이 소식을 지난 1월 28일 탐사전문 언론 〈셜록〉이 보도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내국인들이 이들에게 연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연휴를 맞아…
정부, 사우디와 새 군사협정 추진?
—
이게 사실이라면, 예멘 난민에 대한 한국의 책임은 더 커진다
김어진
274호
2019. 2. 3
2월 2일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높은 수준의 군사협정 체결”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부는 전임 우파 정부의 아랍에미리트(UAE) 군사협정을 계승한 데 이어, 중동의 다른 친미 국가와 새 군사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된다. 이미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2건의 군사협정을 맺었다. 그중 군사비밀보호협정은 문재인 정부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투쟁 마무리
:
임금 협상은 성과, 부분 자회사 수용은 아쉬워
양효영
274호
2019. 2. 2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홈서비스센터 노동자들)가 1월 23일 임금협상을 완료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4일에는 ‘고용형태 개선 합의’를 했다. 이로써 지난해 여름 직접고용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시작된 투쟁이 마무리됐다. 합의 결과를 보면, 임금 문제에서는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 반면, 정규직화 문제에선 지도부가 부분 자회사 방안을 수용해 …
사진
‘분노의 강사들’ 청와대 앞 1인 시위, “대학강사 대량해고 중단, 정부는 대책 내놔라!”
조승진
274호
2019. 2. 2
[사진] ‘분노의 강사들’ 청와대 앞 1인 시위, “대학강사 대량해고 중단, 정부는 대책 내놔라!”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해고된 강사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분노의 강사들’의 김어진 경기대 해직 강사가 2월 2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분노의 강사들은 ‘대학들의 시간강사 대량해고 중단’, ‘청와대와 교육부의 시간강사 고용안정…
대량해고 못 막는 강사법 시행령
:
강사 해고 저지·처우 개선 투쟁이 강화돼야
정선영
274호
2019. 2. 2
1월 31일 교육부가 강사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최근 많은 대학들이 강사법을 빌미로 강사를 대량 해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행령으로는 이런 상황을 막기가 힘들다. 시행령은 강사의 강의 시간을 매주 6시간 이하로, 겸임·초빙교원은 최대 9시간 이하로 규정했다. 대학이 소수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줘서 강사들이 해고되는 사태를 막는다는 취지이다. 또 겸…
유죄로 뒤집힌 안희정 2심 판결
:
성차별 항의운동의 승리
최미진
274호
2019. 2. 1
미투를 촉발한 서지현 검사의 1심 승리에 이어, ‘권력형 성폭력’의 대표 사례인 안희정도 항소심에서 실형 3년 6개월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의 부당함을 바로잡은 마땅한 결과다.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 홍동기)는 안희정에게 제기된 10건의 성폭력 혐의(위력에 의한 간음 4건, 강제추행 5건, 위력에 의한 추행 1건) 중 강제추행 1건만…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구속
—
부패에 이어 여론 조작에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막상막하
김문성
274호
2019. 1. 31
민주당 소속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구속됐다. 드루킹 일당과 인터넷 기사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 등이 인정됐다. 업무방해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민주당도 돈과 조직으로 인터넷 등에서 여론 공작 행위를 벌였다는 게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다. 이 판결을 두고 댓글 조작 원조 정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대선 …
규제 샌드박스 시행
:
경제 활력은커녕 사고 위험만 키우는 규제 완화 정책
장호종
274호
2019. 1. 31
1월 17일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일부 시행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용어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가 아예 없는 영역을 만든다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규제프리존’이라고 부르던 제도를 이름만 바꾼 것이다. 정부 여당은 이를 위해 지난해 말 법안 5개(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 행정규제기본…
개정증보판
9로 끝나는 해에 세계적 격변이 많이 벌어지다
김준효, 김문성
274호
2019. 1. 31
2019년 구정 연휴를 앞두고, 9로 끝나는 해에 벌어진 유의미한 역사적 사건을 간략히 설명하고 관련 〈노동자 연대〉 기사와 글들을 소개한다. 개정증보판에서는 한국에서 벌어진 격변에 관한 소개를 추가했다. 국제 쿠바 혁명 승리 독일 공산당 창당 로자 룩셈부르크 사망 마틴 루서 킹 주니어 탄생 이란 혁명 찰스 다윈 탄생 ‘공산주의 인터내…
부채 위기로 점점 심각해지는 중국 경제
이정구
274호
2019. 1. 31
연초부터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한 암울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다. 가장 최근의 소식은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6.6퍼센트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 수치는 다른 신흥국 성장률에 견줘 낮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동학에서 보면 충격적이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6.4퍼센트를 기록하면서 신창타이(新常態―중국 정부가 새롭게 내세웠던 기준)의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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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8호
2026.06.09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