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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원회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
:
규제는 대폭 완화, 일자리 창출은 불확실
지면
장호종
262호
2018. 10. 11
일자리위원회는 10월 4일 열린 8차 회의에서(문재인 참석)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프로젝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일자리 10만 7000개(민간 9만 2000개, 정부 지원 사업 1만 5000개) 창출을 위한 140여 개 민간 프로젝트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는 5월 11일에 발표한 ‘신산업 프로젝트 투자·일자리 로드맵’을 재탕한 것…
문재인 정부는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라
지면
김지윤
262호
2018. 10. 11
10월 9일 법원은 전 대법원장 양승태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벌써 4번째 기각이다.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양승태가 박근혜 청와대와 주요 판결들을 거래한 의혹과 자료들을 공개했지만 사법 농단에 대한 수사는 이처럼 지지부진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뱉은 “반성, 진상 규명, 엄중 문책” 등이 공문구에 지나지 않았던 것…
노조할 권리 국회토론회
:
“기간제 교사 노조 설립 신고 불허는 노동기본권 침해”
연은정
262호
2018. 10. 11
10월 8일 국회에서 “노동행정개혁위원회 후속 과제와 노조할 권리”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이 정의당 이정미, 민주당 이용득, 송옥주 의원과 주최한 토론회였다. 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만든 기구다. 이날 삼성전자서비스, 갑을오토텍, MBC 등에서 벌어진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무력화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가 공유됐다. …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요구
:
더 실질적인 한부모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지면
전주현
262호
2018. 10. 11
지난 3월 25일 ‘히트 앤 런 방지법’ 제정 촉구 국민청원에 21만여 명이 참가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 법은 국가가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제도를 말한다. ‘양육비 대지급제’라고도 한다. 이는 문재인의 대선 공약이었다.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엄규숙은 국민청원에 답하며 “여성가족부는 …
사회서비스
: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
지면
김은영
262호
2018. 10. 11
보육, 요양 등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시장화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수익성 위주의 민간 사회서비스 시장이 팽창하면서 보육, 요양, 의료 등 주요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민간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사회서비스에는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데 그 운영은 민간업자들이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사회서비스 시설은 이윤 중심으로 운영된다. …
파업으로 성과를 낸 대우조선 식당 노동자들
지면
김지태
262호
2018. 10. 11
얼마 전 첫 파업에 나섰던 대우조선식당(웰리브지회) 노동자들이 빼앗겼던 임금의 일부를 쟁취하면서 성과를 냈다. 올해 상반기 사측이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토요일 주휴수당을 폐지하자, 노동자들은 이에 반발해 투쟁했다. 노동자들은 9월 11일 6시간 파업에 이어 14일에는 전면파업을 벌였다. 거의 모든 조합원들이 파업에 동…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법석을 떠는 이유
지면
김하영
262호
2018. 10. 11
“4차 산업혁명” 운운하는 법석이 도무지 식을 줄 모른다. 과장된 언론 보도들이 줄을 잇고, 관련 도서가 넘쳐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설립됐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노사정위의 새 이름)도 산하에 “디지털 전환(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를 설치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이세돌과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의 대결 …
문재인,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시사
:
당연하지만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은 못 된다
지면
김승주
262호
2018. 10. 11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5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시사했다.(“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국민의 반대로 재단이 정상적 기능을 못 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후 일본 언론들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연내 해산 방침을 밝혔다고도 보도했다.(일본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2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핵심 내용 중 하…
브라질 대선
:
극우 후보가 1차 투표에서 1위 하다
지면
알리스터 패로우
262호
2018. 10. 11
브라질에서 우파가 성장하고 있다. 10월 7일 브라질 대선 1차 투표에서 극우 성향 후보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46퍼센트를 득표했다. 그와 경합했던 노동자당(PT) 후보 페르난도 하다드는 29퍼센트를 얻었다. 보우소나루가 이렇게 많은 표를 얻은 것, 그리고 그가 속한 사회자유당(PSL)이 급속히 성장한 것을 심각한 위험 징후라고 봐야 한다. 보우소나루는…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코빈의 집권 가능성이 커지면 부유층의 압박도 커질 것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62호
2018. 10. 11
정치인과 언론인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과 달리, 슈퍼리치들[거액 자산가들]은 명백하게 제러미 코빈을 더 신경쓴다. 10월 5일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다. “런던의 슈퍼리치들은 자산을 외국으로 옮기고 있고 그중 일부는 영국을 떠날 준비까지 하고 있다. 제러미 코빈이 이끌 좌파적 노동당 정부에 대한 걱정이 커져서이…
5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
:
여성 수만 명이 문재인 정부에 계속 항의하다
이지원
261호
2018. 10. 6
10월 6일(토) 혜화역 부근에서 5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가 열렸다. 태풍으로 주최 측이 준비한 지방 버스 대절까지 취소하고 당일 아침까지 비바람이 불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여성 수만 명이 혜화역에 모였다! 네 차례에 걸쳐 연인원 18만여 명이 모였던 불법촬영(‘몰카’) 규탄 시위 이후 문재인 정부는 여러 대책들을 내놓았다. 9월 27…
일본 자위대 군함 불참?
:
제주 관함식 자체가 문제적 행사다
김문성
261호
2018. 10. 5
제주 관함식의 해상 사열에 일본 자위대가 군함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직 공식 결정은 아니라는 보도도 있지만, 일본 측 답변을 보면 자위대 군함의 불참은 기정사실화되는 듯하다. 일본 측은 자위대 함선의 욱일기 게양은 법령에 따른 것일 뿐 아니라 자위대의 자랑이라고까지 답했다. 일본 자위대 군함이 오지 않는다면 잘 된 일이고, 그렇게 돼야 …
독자편지
철도 노동자들과 김은영, 양효영 회원 재판 방청기
:
2013년 철도 파업 정당성 대변하며 박근혜와 폭력 경찰, 부패한 사법부를 대차게 규탄하다
김승주
261호
2018. 10. 4
2013년 12월 여론의 커다란 지지에 힘입었던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은 박근혜 정부를 임기 초부터 위태롭게 했다. 이는 이후 3년간 아래로부터 터져 나올 박근혜 반대 투쟁의 신호탄이었다. 그리고 철도 노동자들은 2016년 9월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에 맞선 공공부문 파업에서 선두에 섰고, 이것이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서막이었다. 철도 민영화를 비롯해…
심사 앞둔 이란 난민 청소년
:
친구·교사들이 함께 난민 인정을 촉구하다
임준형
261호
2018. 10. 3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쫓겨날 위기에 처한 중학교 3학년 이란 학생을 돕기 위해 같은 학교 학생들과 교사가 다시 한번 발벗고 나섰다. 10월 3일 학생들 20여 명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 학생에 대한 공정한 심사와 난민 인정을 촉구했다. 이어서 팻말 시위도 벌였다. 이란 학생은 10월 5일 재신청한 난민 심사의 첫 번째 면접을 앞…
서평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
:
성실하지만 피상적인 강준만 교수의 페미니즘 이슈 정리
최미진
261호
2018. 10. 3
강준만 교수(이하 존칭 생략)가 페미니즘 열풍 속에서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 — 한국 여성의 인권 투쟁사》라는 책을 내놨다. 월간 《인물과 사상》으로 잘 알려진 다작의 유명 작가 강준만이 우리 시대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인 페미니즘을 소재로 다뤘다는 점만으로도 이 책은 인기를 끄는 듯하다. 저자 강준만은 자신을 “관찰자”이자 “기록자”로 자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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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8호
2026.06.0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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