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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생들의 징계 무효 소송 재판 방청기
:
징계의 부당성과 투쟁의 정당성을 생생히 목격한 자리
김종현
260호
2018. 9. 27
9월 21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사업’에 맞서 2016년 10월부터 228일간 본관 점거 농성을 벌인 서울대 학생 12명이 제기한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시흥캠퍼스 사업은 서울대학교 당국이 교육적 목적과는 하등 상관없는 이윤추구를 위해 학생들의 의사를 거스르고 추진한 것이었다. 학교 당국은 이에 맞서 정당하게 투쟁한 학생…
현지 투쟁 소식 보고
:
백광소재 노동자들이 삭감된 임금 회복을 요구하며 파업하다
안우춘
260호
2018. 9. 27
추석을 며칠 앞둔 9월 20일 충북 단양의 석회제품 생산업체 백광소재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지난 4월에 민주노조를 건설하고 다섯 달 만에 집단 투쟁에 나선 것이다. 백광소재 노동자들은 97.6퍼센트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삭감된 임금의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백광소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하다. …
문재인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
자회사 방안은 포장지만 바꾼 간접고용 비정규직
지면
이정원
260호
2018. 9. 27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 발표된 이래 온전한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전환자들 대다수는 무기계약직 또는 자회사 고용으로 또 다른 비정규직 신세가 됐다. 이런 전환조차 문재인 정부가 애초 약속한 수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8월 말 기준으로 전환 완료된 노동자 수는 정부가 전환 대상으로 선정한 공공부문 비정규…
세월호 선체조사위 종합 보고서 분석
:
인양 조사의 성과와 과제
김승주
260호
2018. 9. 27
8월 6일 발표된 세월호 선체조사위 종합 보고서를 보면, 침몰 원인 규명을 위한 자료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성과가 있다. 2014년 10월 검찰과 감사원이 발표한 졸속 조사 결과보다는 물론이고, 1기 특조위 조사 결과로부터도 진일보했다. 이는 무엇보다도 인양 이후 선체 안에 있던 블랙박스, 기계 장치 등을 조사할 수 있었던 덕분이다. 권위 있는 해외 전…
세월호: 2기 특조위 본격 가동을 앞두고
:
세월호 진상 규명과 그 운동을 돌아본다
김승주
260호
2018. 9. 27
9월 20일, 문재인이 평양에 간 틈을 타 규제프리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에 노골적으로 역행하는 ‘공공 안전 파괴’법이 세월호 적폐 청산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 하에서 여당 협조로 버젓이 통과된 것이다. 이 시점에 청와대는 세월호 유가족과 운동 측을 향해 ‘광화문 세월호 광장을 조속히 철수하라’며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참사 4주…
문재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
직무급제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공정한 임금체계인가?
지면
김하영
260호
2018. 9. 27
지난 6월 19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직무급 중심 보수체계 개편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해 공공기관 혁신을 뒷받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8월 31일에는 정향우 기획재정부 제도기획과장이 공공운수노조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
개정판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부 서울지청 점거 농성
:
“불법파견 방치, 정부도 공범이다”
지면
김우용
260호
2018. 9. 27
개정판은 9월 21일 게재된 기사를 약간 수정했다.9월 20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300여 명이 노동부 서울지청 사무실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불법파견을 저지른 정몽구·정의선 처벌, 법원 판결대로 정규직 전환, 특별채용 합의 철회, 노동부의 즉각적인 직접고용 시정명령, 현대·기아차 사측의 사죄와 직접 교섭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발표
:
이주노동자에게 고용 악화 책임 떠넘기기 중단하라
지면
임준형, 장우성
260호
2018. 9. 27
야만적인 단속 과정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비극이 또 벌어졌다. 지난 8월 22일 김포의 한 건설현장 식당에 단속반원이 들이닥쳐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단속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미얀마 노동자가 창밖 8미터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져 방치돼 있다 뇌사 상태에 빠졌다. 안타깝게도 치료를 받다가 9월 8일 끝내 숨졌다. 단속반이 내국인 노동자들에게까지…
이명박에게 중형을 선고하라
—
부패만 아니라 노동자·민중 탄압 범죄도 처벌받아야
김문성
260호
2018. 9. 27
9월 6일 이명박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여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의 선고는 10월 5일 있을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이명박 구속 자체가 이미 촛불 운동의 성과지만, 이명박의 죗값으로 치면 구형 형량인 징역 20년도 부족하다. 이명박은 감옥에서 더 오래 고통받아야 하고, 더 많은 재산을 추징당해야 …
남북 관계를 자기 통치 기반 공고화에 이용해 온 남북 지배자들
김영익
260호
2018. 9. 27
9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백두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손을 맞잡은 후 서울로 돌아오는 사이에, 여당과 보수 야당들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개악 공격이었던 규제프리존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세간의 시선이 평양 남북 정상회담으로 쏠린 틈을 이용해, 용의주도하게 개악을 실행한 것이다. 이처럼 지배자들은 남북한 군사적 긴장만이 아니라 대화·유화 …
2차 북·미 정상회담 예고
:
한반도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할 것인가?
지면
김영익
260호
2018. 9. 27
9월 20일 평양에서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한 간 군사분야 이행 합의를 설명하면서 낙관론을 펼쳤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의 대화가 재개될 여건이 조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군사분야 합의는] 남북 간에 있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종전하는 데서 더 나아가 미래의 전쟁의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없애는 일이 될 것입…
스웨덴 총선
:
‘지상의 천국’에서 어떻게 나치 정당이 급부상했는가
지면
마이클 로버츠
260호
2018. 9. 27
스웨덴은 오랫동안 ‘혼합경제’의 대표 주자로 여겨져 왔다. 자본주의를 ‘수정’해서 국민 대다수에게 복지국가, 평등, 질 좋은 일자리와 높은 생활 수준을 제공하는 사회민주주의 국가로도 여겨졌다. 그러나 [9월 9일] 스웨덴 총선 결과로 그런 신화가 산산조각났다. 총선 결과, ‘혼합경제’의 기수라 일컬어지던 사민당은 제1당 자리를 지켰지만 간신히 28퍼센트를…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과 제국주의 간 쟁탈전
김영익
260호
2018. 9. 27
9월 초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FOCAC) 정상회의에 아프리카 54개국 중 53개국 정상을 불러 모았다. 아프리카 각국 정상들을 한자리에 모음으로써, 중국은 자국의 달라진 위상을 전 세계에 보여 줬다. 시진핑은 총 1200억 달러를 아프리카에 풀겠다고 약속했다. 부채 탕감도 공언했다. 중국이 아프리카의 가장 큰 투자자이자 채권자임을…
스포츠 선수 병역 특례 논란
:
모병제: 징병제보다는 차악이지만 군대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김무석
260호
2018. 9. 27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 특례가 사회적 논란이 됐다. 병역 특례를 받은 선수들은 모두 42명인데, 일부 선수들은 군입대를 미루던 중 병역 특례를 받아 의도적으로 병역을 회피했다고 비난받았다. 현행법상 병역 특례 대상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맥락에서 논쟁이 제기된 것이다. 그 논쟁에서 나오는 개선 의견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병역…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부 서울지청 점거 농성
:
“불법파견 방치, 정부도 공범이다”
김우용
259호
2018. 9. 21
9월 20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300여 명이 노동부 서울지청 사무실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불법파견을 저지른 정몽구·정의선 처벌, 법원 판결대로 정규직 전환, 사측에 면죄부를 주는 소송 취하를 전제로 한 특별채용 합의 철회, 노동부의 즉각적인 직접 고용 시정 명령, 현대·기아차의 사죄와 직접 교섭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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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8호
2026.06.09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