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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노동시간 단축 또다시 후퇴시키려 한다
:
탄력근로 확대 위한 법 개악 시사
박설
256호
2018. 8. 23
문재인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관련 법·제도를 또다시 후퇴시킬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경제부총리 김동연은 8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장과의 소통과 호흡”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축적으로 하는 것은 충분히 의논할 수 있다.” 그는 다음 날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구…
경제 위기 심화와 우클릭 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강동훈
256호
2018. 8. 23
최근 터키에서 외환 위기가 터지면서 세계경제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 주고 있다. 이번 위기를 촉발시킨 계기는 미국과 터키의 갈등이다. 터키 정부가 미국인 목사를 장기간 구금하자,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터키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갑절로 물리기로 한 것이다. 환율 국가 간 돈의 교환 비율이다. 만약 한국 돈의 가치가 1달러당 1…
세종호텔 부당노동행위 재판 예정
:
법정에서도 당당하게 싸우겠다
박춘자
256호
2018. 8. 23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싸우고 있는 세종호텔 노조(이하 세종노조)가 8월 말 관련 재판들을 앞두고 있다. 소송 내역은 사측이 복수노조 하에서 압도적으로 세종노조 조합원들의 연봉만 삭감한 행위와 전 노조위원장 징계 시도에 항의 행동한 것에 대한 사측의 고발이다. 이명박 정권이 등장하면서 돌아온 주명건 회장은 세종노조와 세종호텔 직원들에게 큰 시련의 시…
사법 농단 핵심 임종헌, 세종호텔 회장 주명건
:
두 사돈의 유유상종 그리고 세종호텔 노동탄압
김상진
256호
2018. 8. 23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의 중심에 법원행정처가 있고, 사법 거래 과정에서 핵심 구실을 한 자가 바로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획실장이었던 임종헌이다. 임종헌은 강제전보와 해고, 성과연봉제 임금 삭감 등 수년째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세종호텔 주명건 회장의 사돈이기도 하다. 임종헌은 정권과 기업들에 유리하도록 사법 거래에서 주도적 구실을 했을 뿐 아…
이주노동자도 최저임금 삭감될 위험
지면
임준형
256호
2018. 8. 23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학용(자유한국당)이 8월 10일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악안에는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내에 처음 입국해 ‘단순노무업무’를 하는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더 낮게 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 무려 2년 동안 ‘수습’ 기간으로 쓸 수 있게 하고, 이 기간 동안에도 더 낮은 최저임금을 줘도 되게끔 하겠다는 …
이화여대 비정규직 휴게실·작업공간의 끔찍한 실태
:
“우리를 사람으로 보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양효영
256호
2018. 8. 23
최근 이화여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악한 휴게실 실태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휴게실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도저히 ‘쉴 곳’이 못 되기 때문이다. 올해 3월 이화캠퍼스복합단지(ECC)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실이 매연 가득한 지하 주차장 구석에 박혀 있다는 사실이 본지 보도를 통해 폭로됐고, 노동자들은 이 보도를 활용해 학교 당국을 압박해 쾌적한 휴게실을 얻…
여당과 보수 야당들,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회 통과 합의
:
안전·공공성보다 이윤이 우선인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256호
2018. 8. 23
8월 16일 문재인이 규제 ‘혁신’(완화)법 처리를 요청하자 이튿날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 등을 8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두 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추진된 대표적인 민영화·규제완화 법안인데 이를 고스란히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여야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법 등…
독자편지
“항상 투쟁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오인덕
255호
2018. 8. 21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오인덕 지부장이 〈노동자 연대〉에 감사 편지를 보내 왔다. 오인덕 지부장은 건설 노동자들이 상경 파업을 한 나흘 뒤인 7월 16일 구속됐다.(관련기사) 모든 노동자들의 희망, 노동자 연대 동지들, 정말로 노고가 많습니다. 보내주신 신문 잘 읽고 있습니다. 출감하는 대로 후원하겠습니다. “9월 14일” 선고날인데 출소할 확률이…
난민 인정을 요구하며
: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 청와대 앞 단식 농성 돌입
박이랑
255호
2018. 8. 20
이집트 출신 난민 신청자들이 청와대 인근 효자동 치안센터에서 난민 인정과 인간다운 삶 보장을 요구하며 19일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단식 농성 돌입에 앞서 열린 집회에는 이집트인 난민 신청자들과 한국인 연대 단체 회원들을 비롯해 20여 명이 참가했다. 집회를 주최한 이집트인 난민 신청자 압델라흐만 자이드(35) 씨는 한국 정부의 조속한 난민 인정을 요구했…
독자편지
소수가 단호하게 뭉쳐 근무 환경을 바꿨다
이선희
255호
2018. 8. 20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한 올해, 열악한 노동조건에 항의한 작은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나는 약 40명이 고용된 광고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인원수에 비해 사무실이 너무 좁아 기본적으로 노동조건이 열악하다. 에어컨은 너무 작아서 제 기능을 못 한다. 그래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웠다. 서울 낮 최고 기온이 40도에 가깝던 날 회사의 실내 온도는 30도…
이집트 난민의 연설
:
모국의 박해에서 한국 난민으로 살기까지
이브라
255호
2018. 8. 20
8월 10일 대학 마르크스주의 포럼 ‘난민·이주민 차별과 저항’에서 이집트 출신 난민인 이브라가 연설한 내용이다.저는 원래 다른 이름이 있는데, 오늘은 ‘이브라’라는 별칭으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집트 탄타대학교라는 데서 공학을 전공했던 공대생이고요. 이집트에서는 여러가지 온라인 언론, 신문사에서 반정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통역…
안희정 무죄 선고 항의 집회
:
성차별적 판결에 대한 정당한 분노가 들끓다
최미진
255호
2018. 8. 19
8월 18일 오후 5시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이 서울역사박물관 앞 도로에서 안희정 1심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를 개최했다. “안희정 무죄” 판결이 드러낸 성차별에 분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집회 주최 단체들뿐 아니라, 개인 참가자들의 규모도 매우 컸다. 7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작한 집회는 행진을 거치…
안희정 성폭력 무죄 판결 비판
:
가해자가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면 피해자가 두려워했음직하다
최미진
255호
2018. 8. 17
‘권력형 성폭력’의 대표 사례이자, ‘미투 1호 재판’으로 주목받았던 안희정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조병구 판사)는 안희정에게 제기된 10건의 성폭력 혐의(위력에 의한 간음 4건, 강제추행 5건, 위력에 의한 추행 1건)가 모두 “무죄”라고 판결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제대로 인정받고 성폭력 피해 여성의 권…
초등 저학년 하교 시간 3시로 연장
:
교사 노동강도 강화하려는 꼼수 말고 제대로 된 돌봄 위한 재정·인력을 확충하라
서지애
255호
2018. 8. 17
대통령 직속 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 대책으로 초등 저학년(1~4학년) 하교 시간을 3시까지 연장한다는 방안(이하 하교 시간 연장안)을 내놓았다. 8월 28일 국회 포럼 등을 거쳐 계획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이 위원회의 발표 내용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교 시간 연장안은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기구가 발표한…
거듭되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거부
:
정부를 압박할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지면
정원석
256호
2018. 8. 17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는 지난 1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개혁위) 권고안(해결 방안)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혁위 권고안은 즉시 직권으로 법외노조를 취소하고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가 되는)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삭제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 해고자·실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악법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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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8호
2026.06.09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