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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보육 예산안
:
미흡한 공약에서마저 벌써 후퇴
장미순
228호
2017. 11. 11
문재인은 대선에서 지자체 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공공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이것은 빈말이 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공단 추진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최근 복지부가 민간 사회서비스 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단 설립에서 후퇴한 것이다. 한국은 보육, 요양…
카탈루냐
:
중앙정부의 구속 탄압으로 거리 투쟁이 다시 불붙다
데이브 수얼
228호
2017. 11. 11
스페인 중앙정부가 카탈루냐 전 자치정부 인사들을 구속 탄압하는 데 항의해 11월 11일에 파업과 거리 시위가 벌어질 예정이다. 11월 2일 스페인 사법 당국은 카탈루냐 전 자치정부 부수반과 장관 일곱 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독립 선언 이후의 내란 선동, 반란, 국가 재정 횡령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주요 독립 운동 단체들의 지도자 요르…
미국 재·보선과 ‘미니 지방선거’
:
속 시원한 트럼프의 참패, 반가운 진보 성향 후보의 선전
김준효
228호
2017. 11. 11
트럼프가 방한한 11월 7일(현지 시각) 미국 내 50여 곳에서 치러진 상·하원, 주지사·주의원·시장·시의회·지방검사 등 선거에서 우파가 참패했다. 주요 지자체인 뉴저지·버지니아주 주지사 선거와 뉴욕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트럼프가 아시아 순방 중 트위터로 “[민주당 후보] 랠프 노덤이 주지사가 되면 [버지니아주에] 범죄가 들끓을 것”이라며…
노동자대회를 맞아 준비한
:
추천 도서
지면
228호
2017. 11. 11
오늘날 한국의 노동계급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관점 김하영 지음, 456쪽, 16,000원, 책갈피 노동계급이 파편화·이질화돼 약화됐다는 주장이 유행이다. 이 책은 고전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한국 노동계급을 진단하고 노동계급 약화론을 논박한다. 특히 그것이 투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 노동운동의 진로…
트럼프 방한에 대한 진보·좌파의 대응
지면
김영익
228호
2017. 11. 11
‘NO 트럼프 공동행동’ 중심으로 벌어진 트럼프 방한 반대 운동에는 규모보다 훨씬 큰 정치적 의미가 있다. 11월 7일 문재인 정부는 혹여 트럼프 방한 일정에 차질을 빚을까 봐 광화문광장에 이중 삼중의 포위벽을 쳤다. 경찰은 광화문 일대를 진짜 “진공 상태”로 만들고 싶었던 듯하다. 그러나 그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다. “촛불”의 현장인 광화문광장을 둘러싼…
한미 정상회담
:
대대적인 군비 증강을 선언하다
지면
김승주
228호
2017. 11. 11
11월 8일 한미 양국이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문은 트럼프가 국회에서 연설한 ‘대북제재와 압박 우선, 대화는 그다음’이라는 대북 강경 기조를 재천명했다. 미국 우선주의와 제국주의적 요구를 문재인 정부가 대체로 수용하고 동의했음도 보여 준다.(관련 기사: ‘국회에서 대북 위협을 되풀이한 트럼프: 한반도 긴장 고조 중단하라!’) 우선 한미 양국은…
네덜란드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
네덜란드 노사정 대타협은 어떻게 노동운동을 약화시켰나?
지면
로프 게렛센
228호
2017. 11. 11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며 네덜란드의 노사정 대타협을 모델로 제시한다. 그러나 네덜란드 사회주의자 로프 게렛센(사진)은 네덜란드에서 노사정 합의가 고용 불안정, 임금 억제, 불평등 심화를 가져왔다며, 노동자들의 투쟁을 고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로프 게렛센은 네덜란드의 월간 《사회주의자》 기자다. [ ] 안의 내용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노동조합과 ‘사회적 대화’
:
노동조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파트너가 돼야 하는가?
지면
김하영
228호
2017. 11. 11
“문재인 시대에는 노동조합운동이 달라져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가 “노동 존중”을 약속한 만큼 이제 노동조합도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전략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혁주의자들의 주문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문재인 정부의 “파트너(동반자)”가 되라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더는 “반대 투쟁에만 급급”해선 안 되고, 정부…
촛불 개혁 과제 이행률 2%
:
문재인 반 년은 임기의 나머지를 미리 보여 준다
지면
김문성
228호
2017. 11. 11
〈조선일보〉와 함께 대표적인 보수 언론인 〈동아일보〉는 11월 10일자 문재인 6개월 평가 기사의 제목을 “‘미래-인권’ 사라진 적폐 청산”으로 뽑았다. 〈동아일보〉의 기사는 문재인 정부의 첫 반 년이 ‘적폐 청산’으로 요약된다고 했다. 그리고 적폐 청산 수사는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에 초점을 둔 것으로, 이명박과 박근혜를 겨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적폐 청…
KT노조 선거 민주파 후보로 나선 이상호 후보에게 지지와 연대를!
지면
이원준
228호
2017. 11. 11
KT에서 노조 선거가 진행 중이다. 박근혜를 끌어내린 투쟁의 여파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파 집행부가 들어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긴다. 민주파 진영의 후보인 이상호 KT전국민주동지회(이하 KT민주동지회) 전 의장(사진)이 기호 2번으로 출마했다. 이상호 후보는 2001년 민영화 사전 정지 작업인 114 분사화에 반대하는 투쟁에 참가해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임금’은 정말 공정한가?
지면
김하영
228호
2017. 11. 11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 이것은 “자유롭고 공정한 교환”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노동자는 자신이 생산한 가치만큼 임금을 받지 못한다.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는 임금보다 훨씬 크다. 사용자는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의 일부만 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져간다. 바로 이것이 착취다. 그리고 바로 착취가 자본가들이 얻는 이윤의 원…
한국GM 위기는 노동자 탓이 아니다
—
일자리 보호 위해 국유화하라
지면
강동훈
228호
2017. 11. 11
철수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 한국GM이 최근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구조조정에 나섰다. 한국GM 사측은 구조조정의 명분으로 적자를 들고 있다. 2014~2016년 동안 한국GM의 순손실이 2조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한국GM 사장 카허 카젬은 매년 5000억 원씩 적자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보수 언론들도 적자의 책임을 노동자들 탓으로 돌리며 노…
정규직·비정규직 연대와 투사들의 과제
지면
박설
228호
2017. 11. 11
올 한 해 노동운동 전반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에 관한 문제가 날카롭게 제기됐다. 주요 노조들에서 잇따라 비정규직 동료들을 내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지도부가 판매연대의 노조 가입을 거부한 것, 기아차지부 집행부가 비정규직을 노조에서 쫓아낸 것, 전교조 중집이 비정규직 교·강사의 정규직화 요구를 반대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저마다 …
트럼프의 동아시아 순방
:
“이제는 힘의 시대”임을 선언하다
지면
김영익
228호
2017. 11. 11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으로 동아시아를 순방하고 있다. 트럼프가 순방 길에 오를 때 미국 국내에서 그의 입지는 그리 좋지 않았다. 특별검사 뮬러가 트럼프 대선 캠프 핵심 관계자들을 러시아와 내통한 혐의로 기소했다. 트럼프의 지지율은 최저치를 찍었다. 이를 반영하듯, 11월 7일 미국 50여 곳에서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했다. 트럼프는…
무늬조차 걷어낸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면
박성환
228호
2017. 11. 1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상징한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약속은 사실상 “사기”에 불과했다. ‘연내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던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항공등화시설, 전력시설 등 운항·항행 관련 노동자들만 직접고용 하겠다고 밝혔다. 그 수는 고작 500~800명에 불과하다. 그조차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형평성”을 말하며 공개 경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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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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