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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 적폐의 희생양
:
진보당 탄압 피해자들을 사면하라
박한솔
252호
2018. 6. 29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적폐에 대한 수사에 별 진척이 없는 가운데, 진보당 ‘내란음모죄’ 사건 관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행동이 시작됐다. ‘내란음모’ 사건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과 정부에 대한 항의 목소리가 커지자 사회 분위기를 냉각시키려고 그저 토론회를 연 것을 공격한 민주적 권리 탄압 사건이었다. 이 사건이 재판 …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과 비판이 여전히 유효하다
—
경향포럼 ‘더 나은 미래, 불평등을 넘어’를 보며
이정구
252호
2018. 6. 29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미중 무역갈등과 보호무역주의, 미국과 유로존의 금리인상, 신흥국의 위기 전파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이 왔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의 파산과 함께 시작된 세계경제 대침체가 10년이 됐다. 자본주의 경제는 회복되기는커녕 다시 심각한 위기에 빠지지 않을까, 전 세계 지배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자본…
최저임금
:
필요한 것은 보완책이 아니라 ‘악법 폐기, 대폭 인상’이다
지면
장우성
252호
2018. 6. 29
6월 27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 복귀를 결정했다. 민주노총이 6월 30일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의 대정부 항의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국노총은 민주당과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하고, 이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영향을 …
무역 전쟁
:
경제 불황 속 격화되는 지배자들 간 갈등
지면
정선영
252호
2018. 6. 29
무역 전쟁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6월 1일 미국이 EU·캐나다·멕시코산 철강에 25퍼센트, 알루미늄에 10퍼센트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이에 대응하는 보복 공격들도 확대되고 있다. 6월 22일 EU는 미국의 오토바이·위스키·청바지 등에 최고 25퍼센트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
이탈리아, 제2의 그리스 되나?
김종환
252호
2018. 6. 29
저성장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이탈리아가 유럽연합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상황이다. 2015년 그리스에서는 극심한 경기 후퇴와 그 처방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그리스의 유럽연합 탈퇴 문제가 화두가 된 바 있다. 이는 이듬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에도 영향을 끼쳤다. 지금 유럽 지배자들은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돼 유럽연합이 또 한 차례 …
계속되는 예멘 난민들의 고난
:
난민보다 국민이 우선이라는 포퓰리즘 반대해야
지면
김종환
252호
2018. 6. 29
전쟁을 피해 한국을 찾은 예멘인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일자리는 구했지만 숙소로 돌아갈 차편을 구하지 못해 화장실에서 노숙한 사례, 인건비도 못 받고 해고됐지만 주변의 비난이 두려워 항의도 못 하는 사례 등 제주도에서 예멘인을 돕는 커뮤니티에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올라오고 있다. 그들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난민 100여 명이 한데 지낼 수…
생리대 기업의 여성환경연대 손해배상 소송
:
독성 생리대 파동의 책임을 전가하는 적반하장
전주현
252호
2018. 6. 29
지난해 독성 생리대 파동 때 논란이 됐던 생리대 ‘릴리안’의 제조판매사 깨끗한나라가 여성환경연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6월 27일에 열렸다. 깨끗한나라는 여성환경연대가 “국민적 공포감을 조성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고, 수백억 원의 “매출 하락과 영업 손실”을 초래했다며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 앞서 ‘생리대…
의료 민영화로 나아가는 문재인 정부
김재헌
252호
2018. 6. 29
일자리 정부,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던 문재인 정부는 둘 모두에서 실패하고 있다.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구조조정과 최저임금 개악 등을 추진하며 자신의 약속과 정반대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여기에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 감소 전망 등 경제 지표가 악화하자 문재인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라고 관료들을 채근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 ‘산업’은 정부와 재…
‘선정적 춤’ 거부에서 첫 임단투 승리까지
:
성심병원 노동자들이 오만한 재단을 물러서게 하다
강철구, 장호종
251호
2018. 6. 26
지난해 말 병원 측의 ‘선정적 춤’ 강요를 거부하며 노조 설립에 나선 성심병원 노동자들이 첫 임단투에서 승리를 거뒀다. 노동자들은 인력확충, 인사제도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화, 적정임금 보장을 요구해 왔다. 재단 측은 반년 가까이 진행된 교섭에서 시종일관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했지만, 결국 노동자들의 투쟁 태세에 밀려 한발 물러선 듯하다. 파업을 앞둔…
페미니즘 지지한 여성 노동자 해고 중단하라
정진희
251호
2018. 6. 25
게임회사들이 페미니즘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여성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페미니즘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온라인에서 마녀사냥을 당하고 이를 빌미로 해고당한 게임업체 여성 노동자가 올해 3~4월 한 달에만 최소 10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프리랜서 일러스트 작가들이 계약해지 당하는 일이 잦다. 지난 3월 26일 온라인 게임 개발업체인 IMC게…
청와대의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처분 취소 거부
:
박근혜의 적폐를 승인해 준 문재인 정부에 맞서 투쟁하자!
251호
2018. 6. 25
이 글은 노동자연대 교사모임이 2018년 6월 25일 발표한 성명이다.6월 20일 청와대는 “전교조 법외노조 일방적 직권 취소는 불가능하다”며 “대법원 재심 판결이 나와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박근혜의 국정농단-사법농단 합작품인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승인하는 것과 같다. 문재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해직자의 교사공무원 노조 가입 금지는 근로자의 …
“제대로 된 정규직화” 인천공항 비정규직 결의대회
: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와 항의가 들끓고 있다
소은화
251호
2018. 6. 23
인천공항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상징인 사업장이다. 지난해 12월 26일 인천공항 노사는 전체 비정규직 중 30퍼센트를 공사로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70퍼센트는 자회사로 고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임금 등 구체적인 처우 개선은 합의 이후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자들은 이 합의가 성에 차지 않았지만, 후속 협의에서 처우…
철도 비정규직 이간질하는 철도공사
:
KTX 해고 승무원을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김은영
251호
2018. 6. 22
최근 철도공사 오영식 사장이 KTX 해고 승무원의 특별 채용을 빌미로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는 안을 제시해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재판 거래’ 사건이 폭로돼 KTX 승무원 해고가 정당했다는 2015년 대법원 판결이 부당했다는 사실이 다시금 드러났다. 이후 KTX 해고 승무원들이 대법원 기습 점거 시위를 …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
간접고용 정규직화 위한 정규직·비정규직 공동 투쟁 결의
고은이
251호
2018. 6. 22
6월 21일 서울대병원 로비에서 서울대병원 서창석 병원장을 규탄하는 원·하청 공동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서울대병원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200여 명이 참가했다. 병원 측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분회)는 2017년 단체교섭에서 간접고용 비정…
아르헨티나 낙태 합법화 법안 하원 통과
:
노동자 운동이 낙태권 투쟁을 지지하다
정진희
251호
2018. 6. 22
6월 13일 아르헨티나에서 임신 14주 이내 낙태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표결 몇 시간 전만 해도 반대가 근소하게 앞서던 상황이 극적으로 역전됐다. 의회 밖에서 합법화 찬성 시위를 벌이던 수천 명과 유튜브 생중계로 의회 토론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은 감격의 환호성을 질렀다. 낙태가 세계적으로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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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8호
2026.06.09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