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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난민 배척 논리를 반박한다
김종환
251호
2018. 6. 22
최근 몇 개월 동안 예멘인 500여 명이 제주도로 입국해 한국 정부에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 예멘은 2014년 내전이 발발했고, 2015년부터는 미국·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연합군이 개입해 폭격을 퍼부어 생지옥이 된 곳이다. 유엔난민기구는 “폭력, 질서의 부재, 대규모 실향, 기근 등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한 예멘으로 그 어떤 예멘인도 강제 송환되어서는 …
한일 위안부 합의 손해배상 패소
:
문재인 정부의 배신을 정당화하는 판결
김승주
251호
2018. 6. 22
한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생긴 피해를 보상받으려고 2016년 8월부터 시작한 소송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일본에게 법적 책임과 공식 배상을 회피할 명분을 줬고, 단돈 10억 엔에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했다. 이 …
독자편지
맑시즘, 행복한 기다림
권준*
251호
2018. 6. 20
나는 [울산] 현대중공업 노동자다. 민주주의 국가라는 한국에서, 회사가 노동자를 공격할 때 경찰까지 회사 편을 들어 노동자 투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 적 있다. 쓰디쓴 패배의 아픔을 삭이고 있을 때, 그 상황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해 준 노동자연대 활동가와 친해졌다. 그 노동자연대 활동가는 내게 맑시즘에 참가할 것을 제안했다. 너무 먼 곳에서 열리는 …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 경찰 수사에 담긴 의미
—
궁극으론 노동운동·좌파를 견제할 의도
김문성
251호
2018. 6. 20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경찰 수사부터 받게 됐다. 바른미래당이 이재명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직권남용죄, 제3자 뇌물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이다. 선거 때 가한 사생활 공격의 후속 편이다. 그런데 고발된 혐의들이 억지스럽다.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선거운동에서 신분이나 경력, 재산,…
한국에 있는 이집트 청년들의 거리 홍보전
:
이집트 독재 정권의 탄압을 알리며 관심을 호소하다
박이랑
251호
2018. 6. 19
6월 18일 월요일 저녁, 시청역 한 켠에서 “재한 이집트 민주주의 청년(Egyptian Democratic Youth in Korea)” 소속 이집트인들이 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모였다. 이집트에서 정치 활동을 하다가 탄압을 피해 한국에 난민으로 왔다는 이 청년들은 이집트 독재 정권의 상황을 알리는 한글 유인물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나눠 줬다. 그들이 들…
6월 16일 청와대 앞에서
: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600명이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다
김우용
251호
2018. 6. 19
“6월 30일엔 더 많이 모일 거예요.” 6월 16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6곳과 한국지엠, 판매연대지회 등 비정규직 노동자 600여 명이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을 결의했다. 이들은 세종로 공원에서 짧은 사전 집회를 한 후 30분가량 행진해 청와대 사랑채 도로에서 본집회를 열었다. 집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기만적인 비정…
은행권 채용비리
:
청탁 채용, 성·학력 차별 채용의 복마전
—
금융노조, 국민·하나 지주회장 사퇴 요구
김문성
251호
2018. 6. 19
지난해 하반기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에서 시작해 은행권 전반에 대한 검찰 수사로 번진 은행권 채용 비리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검찰은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에서 임직원 38명(12명 구속, 추가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성차별 채용으로 은행 자체를 기소)을 기소했다. 이중 은…
성명
예멘 난민에 대한
:
무슬림·이슬람 혐오 선동 중단하라
2018. 6. 18
최근 몇 개월 동안 예멘인 500여 명이 제주도로 입국해 한국 정부에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 예멘에서 수년째 벌어지는 전쟁을 피해 고향을 떠나 온 이들이다. 예멘은 어지러운 중동 상황과 맞물려 수년 동안 이어진 전쟁 때문에 ‘21세기 최대의 비극’이 벌어진 곳 중 하나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가 긴밀한 관계를 과시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을 봉쇄해 전염병이…
독자편지
6·13 교육감 선거 결과에 대한 한 전교조 교사의 단상
김현옥
251호
2018. 6. 18
6·13 교육감 선거는 전체 17곳 중 13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했다(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제외한 결과다). 당선한 진보 교육감 숫자로만 보면 지난 교육감 선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수 교육감 일색이었던 울산에서 노옥희 후보가 진보 교육감으로 처음 당선했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1986년 한국YMCA 중등교육자협의회 명의로 발표…
야만적 단속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실업의 책임 전가 말라
임준형
251호
2018. 6. 17
문재인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1월 법무부는 특별 단속 지역, 합동 단속 기간, 단속 인원을 모두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5월 16일에는 국정원, 법무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10개 부처가 ‘불법체류외국인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실제 상반기 정부 합동단속(2월 26일 ~ 5월 11일, 11주)에서 8351명을 …
대법원, 학습지 교사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다
성지현
251호
2018. 6. 15
오늘(6월 15일)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이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이하 학습지노조) 역시 법이 인정하는 노동조합이라고 판결했다. 오늘 판결 직후, 대법원 정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만난 노동자들의 표정은 밝았다. 함께 싸우다가 숨진 동료 조합원의 이름을 언급할 때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 법정 싸움은 2010년에 재능교육 사…
증보: 이렇게 생각한다
6.13 지방선거 결과
:
드러난 대중의 진보 염원을 집권당은 못 채운다
지면
251호
2018. 6. 15
증보판에서는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당선과 민중당의 득표와 관련해 추가했다. 우파 야당들이 대패했다. 파랗게 질린 우파 지도자들의 얼굴을 보니 고소하다. 대표적 우파 정당인 자유한국당은 17곳 광역단체장 선거 중 겨우 2곳(대구와 경북)에서만 당선했다. 4년 전 8곳 당선에서 크게 줄었다. 자유한국당은 특히 수도권에서 기록적인 참패를 당했다. 광역단체장 선…
서울성모병원
:
간호사들의 연장수당 받기 현장투쟁이 확산되고 있다
지면
유혜린
251호
2018. 6. 15
병원 노동자들은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한다. 특히 병동 간호사들은 근무시간에 간호 업무를 끝내지 못해서 대부분 1시간 이상 더 일하고 간다. 그런데 그동안 노동시간이 심지어 10~12시간을 넘겨도 시간외 근무수당(연장수당)을 전혀 쓰질 못했다. 연장수당 장부조차 없는 경우도 많았다.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상황은 많은 간호사들이 …
집값 하락
:
주거 안정은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김종현
251호
2018. 6. 15
올해 5월 아파트 매매가·전세가가 모두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거래량도 떨어지고 있다. 물론 서울과 주요 광역시에서는 여전히 아파트 가격이 소폭 올랐지만, 강남4구에서도 수개월째 전셋값이 떨어졌고, 최근에는 집값이 소폭 하락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나 올 4월부터 실시된 양도세 중과세가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엉터리 사회주의 사상
:
싱가포르의 ‘성공’을 배우겠다?
지면
김영익
251호
2018. 6. 15
6월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 가려고 중국 정부가 제공한 전용기를 탄 것은 여러 가지 점을 함축적으로 보여 준 일이었다. 그중에 북한 경제가 안고 있는 모순과 어려움이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능력이 있는 북한이 자국 항공기를 믿지 못해 중국에 전용기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대북 제재로 여객기 한 대 제대로 도입해 운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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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9호
2026.06.16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