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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유럽연합 옹호가 아니라 반(反)긴축 투쟁이 좌파의 과제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15호
2017. 7. 4
6·8 총선 이후 노동당 의원들은 6월 마지막 주 의회에 입성하면서 [당 대표] 제레미 코빈 찬가(讚歌)를 불렀다. 그러나 얼마 안 가 그중 일부는 여느 때처럼 다시금 코빈의 뒤통수를 쳤다. 6월 29일 노동당 의원 50명은 당론(기권)을 거슬러 자유민주당, 스코틀랜드국민당 의원들과 함께,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유럽단일시장과 관세 동맹에 남아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
그럴듯한 미사여구로 포장된 무늬만 “정규직화”
지면
신정환
215호
2017. 7. 4
문재인 정부가 7월 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가이드라인을, 8월에는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앞두고 최근 〈한겨레〉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가이드라인의 기본 골자를 보도했다. 내용인즉, 문재인 정부의 임기 후반부인 2020년까지 2단계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1단계로 올 하반기부터 일부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문재인의 검찰 ‘개혁’을 지지해야 할까?
지면
김문성
215호
2017. 7. 4
노조 파괴 공작을 변호하던 사람이 청와대에서 검찰 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니, 그 검찰 개혁이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도움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문재인은 2012년 대선 때부터 검찰 개혁을 강하게 표방해 왔다. 무엇보다 노무현의 자살로 이어진 검찰의 모욕적 수사 경험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문재인은 당시 노무현의 검찰 조사에 동행한 변호인이기도 했다. …
군형법 92조의6 폐지 집중행동 기간이 시작되다
지면
이지원
215호
2017. 7. 4
5월 24일 육군 A대위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아 많은 성소수자에게 충격을 안겼다. 많은 성소수자들이 “오늘 내 사랑은 범죄가 됐다”며 울부짖었다. 군형법 92조의6은 A대위 같은 군대 내 성소수자들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런 성소수자 군인의 처벌을 중단하고 군형법 92조의6 폐지를 요구하는 공동 행동이 시작…
정권 바뀌어도 철도 산재 사망 계속되다
지면
신명희
215호
2017. 7. 4
6월 28일 0시 17분 노량진역에서 철도노조 영등포시설지부 전 지부장인 김창수 동지가 전동차에 부딪혀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숨을 거뒀다. 그는 철도에서 선로를 보수하는 일을 해 왔다. 선로 유지·보수는 탈선 같은 대형 사고를 막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가 일한 노량진역 선로는 복잡하고 곡선이 심하다. 선로 간 거리는 규정보다 좁아 특히 위험했다. 게…
1기 문재인 내각
:
노무현의 “좌파 신자유주의” 팀을 재소집하다
지면
김문성
215호
2017. 7. 4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내각 인사가 일차 마무리됐다. 일부 장관직은 청문회 절차가 남아 있지만 말이다. 박근혜가 내놓는 인물마다 악취가 너무 심해서 국회 과반 다수당 정권이었는데도 한 달 넘게까지 내각의 절반을 겨우 채운 것과 비교된다. 합쳐서 의석이 과반인 야 3당(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결사 반대” 목소리를 높여도 문제가 된 장관들이 대…
통신비 인하 공약 후퇴
:
독과점 통신기업들을 재국유화하라
지면
강동훈
215호
2017. 7. 4
문재인 정부의 ‘핸드폰 기본요금 1만 1천 원 폐지’ 공약이 이동통신 시장을 장악한 대기업들의 반발로 흐지부지 끝나게 생겼다. “정부가 기업의 팔을 비틀고 있다”며 이동통신사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통신요금 인하는 법을 바꿔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유영민)며 물러선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전임 정부들의 전철을 밟고 있다…
국민의당의 정치적 파탄
지면
김문성
215호
2017. 7. 4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당 간부가 증거를 조작해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당은 검찰 수사망이 좁혀 오자 제보 조작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유미라는 개인이 국민의당 전체를 속인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를 믿기는 매우 어렵다. 이유미가 안철수의 제자인 점, 이유미와 안철수를 잇는 고리인 이준서를 안철수가 영입…
이화여대
“촛불과 학생들의 지지로 당선한 김혜숙 총장은 학내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양효영
214호
2017. 7. 4
7월 3일 오전 10시 이화여대 정문에서 이화여대 비정규직 청소·경비·주차·시설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학생 기자회견이 열렸다. 빨간 투쟁 조끼를 입은 이대분회 조합원들과 학생회, 학내 진보 단체들이 함께 김혜숙 총장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를 높였다. 학내 진보 단체들과 학생회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서명을 받아 이날 기자회…
경기이주공대위 성명서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단 폭행사건 규탄한다!
214호
2017. 7. 1
6월 14일 경기도 수원의 한 건설 현장에서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이 이주노동자를 집단 폭행하고 구금하는 일을 벌였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이 겪어야 하는 폭력적인 인권 침해 현실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경기이주공대위는 6월 30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게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6.30민주노총 사회적 총파업 대회
:
5만여 명이 모여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다
이정원
214호
2017. 6. 30
6월 30일 ‘최저임금 만원-비정규직 철폐-노조 할 권리 “지금 당장” 사회적 총파업 대회’에 전국에서 5만여 명(주최측 발표)의 노동자들이 모여 집회를 하고 종로 대로를 위세 좋게 행진했다. 광화문 인근 곳곳에서 여러 노조가 각자 자신들의 집회를 한 뒤 이 대회에 참가했다. ‘최저임금 비정규직철폐 만원공동행동’ 소속 단체들도 이 집회에 함께 참가했다.…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성명
전교조 집행부의 비정규직 강사의 “정규직 교사 전환” 반대는 노동계급의 단결을 해친다
2017. 6. 30
아래는 노동자연대 교사모임이 6월 30일 발표한 성명이다.6월 30일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를 요구하며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총파업에 돌입했다. 많은 전교조 교사들이 같은 학교에서 일하는 학교 비정규직 동료의 파업을 지지하며 연대 활동을 펼쳤다. 파업의 정당성을 알리는 계기수업도 진행했다. 그…
카타르와 갈등을 벌이는 중동 지배자들의 속내는 무엇인가
질베르 아슈카르
214호
2017. 6. 30
이 글의 필자인 질베르 아슈카르는 레바논에서 태어나 프랑스에서 자란 사회주의자다. 현재 카타르를 둘러싼 중동 여러 국가들의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잘 정리하고 있어서 소개한다.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레인, 이집트 정부가 카타르를 상대로 [단교, 봉쇄 등] 맹렬한 외교적 공격을 퍼붓는 상황을 이해하려면, 카타르가 이라크에서 [납치된 왕족을 …
끔찍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맞선
:
만도헬라 비정규직 투쟁 지지하자
소은화
214호
2017. 6. 30
“사장님이 골프 칠 때, 노동자는 땅을 친다!”, “일할 때는 가족이고, 자를 때는 가축이냐!”, “증거 인멸 중단하고 불법 파견 인정하라!” ‘최첨단’ 자율주행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만도헬라 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에서는 아침마다 노동자들의 구호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린다. 최근 비정규직 이슈가 부상한 가운데, ‘비정규직 공장’ 만도헬라는 그 문제가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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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