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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은 당연한 조처
박혜성
208호
2017. 5. 16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네 번째 맞는 스승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희생 기간제 교사 김초원·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지시했다. 두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은 당연한 조처다. 박근혜 정부는, 생명을 위협받는 순간에도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교사로서의 임무를 다하며 학생들을 구하다 돌아가신 두 선생님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지 …
5월 16일 A대위 재판 방청기
: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A대위를 즉각 석방하라
성지현
208호
2017. 5. 16
5월 16일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A대위의 재판이 열렸다. 군 검찰은 A대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대위는 군형법 92조의6(추행죄) 위반으로 4월 17일 전역을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고서 구속됐다. 군형법 92조의6은 실제 성추행이 아니라, 합의된 동성 간 성관계를 ‘추행’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악법이다. 이날 재판에서 군 검찰…
서울시의 도심 승용차 진입 제한 계획
:
미세먼지 책임을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기
장호종
208호
2017. 5. 16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 통행 관리 시스템’ 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온실 가스 배출과 도심 미세 먼지 발생 등을 막기 위해 도심 차량 통행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옛 한양 도성 안쪽 16.7제곱킬로미터 지역을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이 지역에는 노후 경유차뿐 아니라 일반…
5월 17일 ‘2017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다! 성소수자 혐오·차별에 맞서 함께 싸우자!
207호
2017. 5. 16
다음은 5월 16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문재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은 이를 위한 리트머스 시험지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공공연히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말까지 했다. 한국에서 성소수자들은 수많은 차별을 겪고 있다. 동성애자 군인은 군형법 92조 6항에 따라 언제든 처벌받…
랜섬웨어 피해
:
지배자들의 이윤 추구와 제국주의적 경쟁이 낳은 혼란
김종환
207호
2017. 5. 15
‘워너크라이’라는 이름의 해킹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다. 국내에서도 주요 영화사가 해킹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 온다. 영국에서는 환자 정보가 손상되거나 혈액보관 냉장고 관리 시스템이 해킹 당해 한시가 급한 환자들의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다. 돈을 노리고 이처럼 무차별적 해킹 공격을 가하다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번 해킹 사태는 단지 돈을 바…
러시아 혁명 1백 주년 연재 17
:
스탈린: 반(反)혁명의 화신
207호
2017. 5. 14
백 년 전인 1917년 러시아 혁명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회를 낳았다. 본지는 올 한 해 러시아 혁명을 주제로 한 기사를 꾸준히 번역 연재한다. 1912년, 이오시프 스탈린은 볼셰비키 동지였던 레프 카메네프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자네에게 에스키모 식으로 코를 맞대는, [따뜻한] 인사를 보내네. 자네가 너무 그립네. 미치도록 그립다고. 정말이야…
한국외대
:
노조탄압 위해 교비 횡령한 박철 전 총장 최종 유죄 판결 받다
이지원
207호
2017. 5. 13
한국외대 박철 전 총장(2006~2013)은 재임 당시 노조 탄압을 위해 40억여 원을 교비에서 지출(컨설팅 비용, 소송비, 기타 비용 등)했다는 혐의를 받아 고발돼 지난해 6월 1천만 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박 전 총장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패하자 상고까지 진행했다. 그리고 지난 5월 11일 마침내 대법원에서 상고가 최종…
육군의 성소수자 색출 중단과 A대위 석방 촉구 4차 집회
:
“문재인은 구속된 성소수자 석방시키고, 군형법 92조6 폐지하라”
송조은
207호
2017. 5. 13
5월 12일 국방부 앞에서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중단! A대위 석방! 나도 잡아가라! 4차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1백여 명이 참가했다. 이 날 집회는 5월 16일 A대위의 재판 전에 열리는 것으로, A대위를 석방하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A대위는 얼마 전 육군의 동성애자 색출로 구속된 상태다. 또, 참가자들은 성소수자 군인들을 추가…
옛 소련 사회의 성격에 관한
:
박노자 교수의 착각
김영익
207호
2017. 5. 12
5월 11일 박노자 교수(이하 존칭 생략)는 페이스북에 〈노동자 연대〉에 실린 최일붕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의 기사, ‘옛 소련은 러시아 혁명으로부터 용어만 이어받은 체제다’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최일붕은 그 기사에서 옛 소련·북한·중국이 진정한 사회주의와 하등 관계없는 국가자본주의라고 주장했다. 박노자는 이 주장을 두고 변증법적이지 않은 “섹트주의적(종파…
[개정판][이렇게 생각한다] 19대 대선 결과와 과제
:
우파, 1987년 이래 최저 득표 최대 표차로 패배
지면
207호
2017. 5. 10
개정판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진보 정부로 보는 것의 문제점을 보충했다. 19대 대선과 함께 박근혜 정부가 완전 퇴진해 지긋지긋한 우파의 10년 집권이 막을 내렸다. 민주당 후보 문재인이 1천3백42만여 표(41.08퍼센트)를 득표해 당선했다. 자유한국당 후보 홍준표는 7백85만여 표(24.03퍼센트)를 득표했다. 우파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프랑스 대선 이후
:
마크롱에 맞선 계급투쟁이 중요하다
김종환
207호
2017. 5. 10
5월 7일 치러진 프랑스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나치 국민전선(FN)의 후보 마린 르펜이 낙선한 것을 보며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안도했다. 국민전선은, 제2차세계대전 당시에 나치가 세운 비시 정권에 부역하고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전후 결집해서 결성한 정당이다. 그들은 노동단체들을 모조리 파괴하고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폐…
세월호 참사 해결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부채
지면
김문성
207호
2017. 5. 10
연인원 1천7백만 명이 참가한 박근혜 퇴진 운동이 내세운 제1의 퇴진 사유는 세월호였다. 그러므로 압도적 정권교체 염원 속에서 당선한 문재인은 세월호 운동에도 큰 빚을 졌다고 할 수 있다. 대선 막판에 문재인은 자기에게 투표하는 것이 세월호 진상 규명에 투표하는 것이라고 홍보했다. 개혁 기대 지지층의 표심이 정의당 심상정에게 쏠리는 것에 대한 대응이었…
전 416특조위원 이호중 교수 강연
:
세월호 참사, 무엇을 어떻게 밝힐 것인가?
이호중
207호
2017. 5. 10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전 조사위원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최근 ‘분노의 촛불 세대를 위한 토론광장’(4월 29~30일)에서 ‘세월호 참사, 거짓말과 진실’을 주제로 연설한 것이다 반갑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인데 많이 와주셨네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3년이 지났어요. 3년 동안 줄기차게 진실 규명을 외치고, 박근혜까지 구…
차별·억압을 유지하겠다는 문재인의 이주민 정책
지면
임준형
207호
2017. 5. 10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해 새 정부가 출범한다. 문재인은 이주민 관련 공약에서 일부 부분적 개선을 약속했지만 정작 핵심적인 사항들은 모두 비켜갔다. 이제까지 정부들은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와 자본가들의 요구에 따라 이주노동자 유입을 점차 늘려 왔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2백만 명을 넘어선 국내 거주 이주민 중 이주노…
문재인 정부는 역사 국정교과서 즉각 폐지하라
지면
김현옥
207호
2017. 5. 10
4월 28일 역사학계·역사교육계가 민주당·정의당과 ‘국정 역사교과서 완전 폐기와 역사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된 내용은 “초등 교과서를 포함하여 국정 역사교과서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며, “역사교과서 국정제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입법조치를 서두른다”는 것이다. 이 협약 내용처럼 문재인은 당선하자마자 국정 역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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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