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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범죄 항의 2차 집회:
여성을 이등시민 취급하는 데 분노하다

6월 9일, 다음 카페 ‘불편한 용기’가 주최한 ‘2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에 2만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달 19일 1차 집회 때 1만여 명이 모인 것에 비해 두 배 넘게 모였다. 집회가 끝날 때까지 참가자들이 끝도 없이 계속 들어왔다. 전국 집중 집회여서 서울뿐 아니라 광주·부산·대구·대전·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대절한 차량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다.

10·20대인 젊은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다. 그 동안 경찰과 검찰이 많은 여성들의 불법촬영 피해를 방치해 왔기에 많은 여성들이 경찰과 검찰의 성차별과 불법촬영 범죄에 분노를 드러냈다.

사회자는 검찰과 경찰의 무시 탓에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피해자를 위한 묵념을 진행했다. 무대에 오른 참가자들은 “불편한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 “편파수사 규탄한다. 수사원칙 무시하는 사법 불평등, 성차별 수사 중단하라”, “피해자 죽이는 몰카 판매 규제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 불법촬영 피의자 10명 중 8명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기소율도 31퍼센트에 불과하다며 “이철성 경찰청장 사퇴하라. 여성 경찰청장 임명하라. 경찰성비 여성 남성 9:1로 만들어라”고 외치기도 했다.

여성 6명은 무대에 올라 삭발식도 했다. 주최 측은 “우리는 여자가 아닌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삭발이라는 행동으로 우리 뜻을 보이려고 한다”고 밝혔다. 삭발식에 참여한 한 여성은 “세상의 모든 여성들이 길을 갈 때, 화장실을 갈 때 두려움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머리를 잘랐다”고 말했다.

집회 마지막에 발표한 성명서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으로 우리의 표를 가져간 문재인”이 사태를 해결하려는 어떤 행동도 보이지 않는다며 국가가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내놓고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사법부는 불법촬영·유포에 철퇴를 내리고 국회는 계류 중인 불법 촬영 관련법을 신속히 통과시키라고 요구했다.

성명서는 불법촬영뿐 아니라 여성 고용, 임금 차별 등 여성을 2등 시민으로 대우하는 사회 전반에 불만을 제기했다. 성별 임금 격차 공개 법안, 차별 임금 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하고 “공직과 공기업의 모든 임원을 여성으로 임명하라”고도 요구했다.

광범한 여성 차별의 결과, 사회의 상층부에도 여성이 적은 현실에 여성들이 불만을 드러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만하다. 고위직에도 여성들이 늘어나야 하고, 여성의 고용과 임금 차별은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국가는 “남성의 권력”이 아니라 자본가 계급의 권력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이었을 때도 그랬고, 국가 요직을 여성들이 차지한 나라도 그렇다. 그리고 이런 사회에서도 여성 차별은 광범하게 일어나고 있다.

체제에 만연한 여성 차별에 맞서려면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과도 함께하는 게 효과적이다. 많은 남성들도 불법촬영 범죄 등 성범죄에 반대하고 성평등을 지지한다. 따라서 집회 참가 대상을 ‘생물학적 여성’으로 제한하기보다 여성 차별에 반대하는 여성과 남성 모두의 참가를 환영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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