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정상회의 파문:
트럼프의 괴팍한 행동은 지배계급들 사이 긴장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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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6월 8~9일 열린 세계 지배자들의 G7 정상회의에서 소동을 일으켰다.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지배계급들이 숨기고자 한 것을 대중에게 드러냈다.
G7 정상회의는 미국과 미국의 서방 동맹국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균열과 슬금슬금 커지는 무역 전쟁 분위기를 완화하고자 했다. 회원국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과 투자”에 전념할 것을 재확인하는 내용으로 공동성명이 마련됐다.
보통 정상회의 공동성명은 격식을 차린 진부한 얘기로 채워진다. 지배자들이 서로 단결돼 있다고 보이고 싶어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서명하기를 거부하며 난리를 일으켰다.
트럼프가 표출한 분노는 주로 캐나다의 자유주의 총리 쥐스탱 트뤼도로 향했다.
트럼프는 “캐나다가 우리 미국의 농민, 노동자, 기업들에 막대한 관세를 매겼”기 때문에 서명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가무역위원장 피터 나바로도 끼어들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부정직하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외교하려는 모든 지도자에게는 지옥에 특별한 자리가 마련돼 있다.”
이런 격한 발언은 어느 정도는 [트럼프의] 백악관의 전략과 관계 있다. 백악관은 상대방을 혼돈에 빠뜨려서 자신이 계속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려 한다. 트럼프는 3월에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매기기로 하면서 언론에 이렇게 말했다. “나는 혼란을 좋아한다. 혼란은 정말로 좋은 것이다.”
그리고 G7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트럼프는 이렇게 위협했다. “협상이 잘되지 않으면 우리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을 폐기할 것이다.” 이런 심각한 행보는 ‘백악관 대(對) 멕시코, 캐나다, 미국 대기업’의 다툼을 일으킬 수 있다.
무역 갈등은 트럼프 정부 내의 분열상과 함께 트럼프 정부와 미국 자본 사이의 불화를 보여 준다.
무역 전쟁은 자본가 계급 일반에게는 득이 되는 일이 아니다. 나바로는 관세 부과 덕분에 “공급망이 복구”되고 제조업이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문제는 국제적 공급망의 유지가 미국 자본가들에게 이익이라는 점이다.
이런 균열이 있다고 해서, 법인세를 인하한 트럼프와 미국 자본이 서로 적대하는 진영에 속한다는 뜻은 아니다.
트럼프는 세계에서 미국 자본주의의 이익을 수호한다는 점에서 역대 미국 대통령들과 다르지 않다. 다만 무엇이 최선인지를 두고서 전임자들과 다를 뿐이다.
미국은 여전히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강대국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점점 더 거세지는 도전을 받고 있다.
미국은 이에 대처하려 여러 방법을 써 왔다. 조지 W 부시는 이라크인 100만 명을 살해했다. 세계경제에 중요한 석유의 수도꼭지를 통제함으로써 중국 등 경쟁국들에게 본보기를 보이려 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라크에서 패배했고, 버락 오바마는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오바마는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힘을 태평양 지역으로 옮겼다.
트럼프는 일방주의적 전략으로 되돌아가려고 애썼고, 그래서 북한을 상대로 핵전쟁을 벌일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기까지 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G7 정상회의를 마치고 싱가포르로 날아가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과 비핵화 협상을 벌였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더 광범한 미·중 갈등의 일부이다. 미국의 관세 부과도 그 일부이다.
관세 부과 정책은 트럼프 백악관 안에서 피터 나바로가 우세함을 보여 준다. 그는 중국에 적대적인 경제학자다.
트럼프의 통치 방식은 기존 지배자들과 다르지만 그의 목표는 G7의 지배자들의 그것과 같다. 바로 부자와 권력자, 그들의 체제를 수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