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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분할,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
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라
지면
박설
197호
2017. 2. 17
현대중공업 사측이 2월 27일 현대중공업 분할을 의결하는 주주총회를 예고한 가운데, 노동자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앞서 지난 15일 4시간 파업을 벌인 데 이어 22일 4시간, 23~24일과 27일 8시간 전면 파업을 예고하고, 총회장 봉쇄를 계획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지부의 전면 파업은 2014년 민주파 집행부가 …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지면
최일붕
197호
2017. 2. 17
지난해 10월 말 이래 지속돼 온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은 민주주의 투쟁이다. 정치적 부패와 부당함에 항의하고 정의 구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는 민주주의 투쟁을 지지한다. 무릇 민주주의 투쟁은 사회적 특권에 대한 분노와 평등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도 사회주의의 전통과 민주주의의 전통은 밀접하게 관련돼 있었다…
러시아 혁명 1백 주년 연재⑤
:
1905년 ─ 러시아 혁명의 ‘예행 총연습’
197호
2017. 2. 17
백 년 전인 1917년 러시아 혁명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회를 낳았다. 본지는 올 한 해 러시아 혁명을 주제로 한 기사를 꾸준히 번역 연재하려고 한다. 1917년 혁명의 무대는 그보다 12년 전에 세워졌다. 레닌이 “예행 총연습”이라고 불렀던 1905년 혁명이 그것이다. 1905년에는,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의 패색이 짙어지고 있었다. 차르 정권이 …
법인세 인상 논란은 뭔가?
지면
이정구
197호
2017. 2. 17
법인세 인상 문제가 대선 주자들 사이에 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당 예비 대선 후보인 성남시장 이재명은 “한국의 법인세 명목세율은 22퍼센트지만 실효세율은 16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많을수록 실효세율이 떨어져 10대 재벌의 실효세율은 11.2퍼센트다. 복지를 하려면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데,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 하고 …
독자편지
재소자 인권 보장 요구에 대한 보복성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다
지면
조익진
197호
2017. 2. 17
나는 지난 2014년 양심적 병역거부 수감중 구치소 내 처우 개선과 인권 보장을 요구했는 이유로 조사실 및 징벌실에 수용되고 고문성 계구 착용을 당했다. 당시 구치소 측은 항의에 밀려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을 약속했지만 이후, 항의 과정을 문제 삼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나를 검찰에 송치했다. 1심 재판부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 엉터리 재판이었음에도 징역…
더민주 당사 앞 성소수자 단체 기자회견
:
“문재인은 모두의 인권·존엄 요구한 촛불의 목소리 거스르지 말라”
이지원
196호
2017. 2. 16
2월 16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문재인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성소수자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가 주최했다.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은 2월 13일 보수 기독교 단체들을 만나 동성결혼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관련 기사: https://ws.o…
‘정치전략안’ 부결 이후 민주노총의 대선 대응
김인식
196호
2017. 2. 15
2월 16일 열릴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대선 대응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애초 대선 대응 안건은 2월 7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할 계획이었다. ‘정치전략안’의 핵심은 두 가지였다. 첫째, 민중경선을 통한 “민중단일후보 전술”로 대선에 대응하기. 둘째, 2018년 지방선거 전까지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기. 논쟁 끝에 ‘정치전략안’이 부결됐다.…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반대 입장 밝혀
:
우클릭하며 성소수자 뒤통수 치는 문재인
양효영
196호
2017. 2. 15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이 2월 13일 보수 기독교 단체들을 만나 동성결혼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은 동성애 혐오로 악명 높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영훈 대표를 만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건 아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성소수자를 차별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으므로, 추가 입법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
김정남 피살
:
북한 체제의 심각하기 이를 데 없는 불안정을 드러낸 사건
지면
2017. 2. 15
2월 13일 오전 말레이시아에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살해됐다. 말레이시아 당국 등의 설명을 보건대, 김정남은 공항에서 누군가에게 공격받은 후 병원 이송 중 사망했다. 부검 결과를 봐야겠지만, 백주대낮에 국제공항에서 독재자의 친척이 피살된 건 그 어떤 스릴러 영화보다도 충격적이다. 정확히 누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는 차차 알게 될지 모를 일이지만(아예 …
인천교육감 유죄 판결
:
이청연 인천교육감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유병규
196호
2017. 2. 14
이청연 인천교육감이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 추징금 4억 원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가 진보교육감이라 불렸다는 점에서 참담할 뿐만 아니라 비판의 칼날이 더 날카로울 수밖에 없다. 죄질도 무겁다. 그는 지난 2015년 6~7월 인천 내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 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3억…
기습 매각·정리해고에 맞선 동광기연 노동자 투쟁
:
“동광그룹의 사죄를 받고 공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싸우겠다”
소은화
196호
2017. 2. 14
동광기연 노동자들이 기습적인 공장 매각과 정리 해고에 맞서 20여 일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설 연휴를 사흘 앞둔 지난 1월 23일,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은 동광기연 노동자들이 매각 철회와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곧바로 안산 공장을 점거했다. 그러자 동광그룹 계열사(동광기연 사측), 공장 인수 업체, 공장 부지 소유 업체는 매일 직원과 경비 용역…
최경희 전 총장 구속 촉구 이화여대 학생 기자회견
:
“비리 총장 구속이 이대 명예 회복의 시작이다”
양효영
196호
2017. 2. 14
오늘 오전 9시 반 법원 앞에서 최경희 전 총장 구속을 요구하는 이화여대 학생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특검이 재청구한 구속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법원에서 진행된다. 1월 25일 마땅히 구속돼야 할 최경희 전 총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고, 수많은 이화여대 학생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정유라 비리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성명서] 여야 4당의 헌재 결정 승복 합의는 배신적 야합
:
헌재가 인정하지 않으면 민중이 직접 끌어내려야 한다
2017. 2. 13
여야 4당이 향후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승복하겠다고 합의했다. 헌재 결정 후 더는 사회적 혼란이 이어져서는 곤란하니, 어떤 결론이 나오든 국회가 앞장서서 안정을 찾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원내대표들이 12일 낮 합의한 바라고 하는데, 새누리당 정우택이 제안하고 민주당 우상호 등이 호응…
북한 미사일 발사
:
이를 반격의 기회로 삼으려는 정권과 우익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라
김영익
197호
2017. 2. 13
12일 오전 북한이 중장거리미사일인 ‘북극성-2’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이동식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북한은 미국의 감시와 요격 체계를 의식해 자신들의 미사일 능력이 향상됐음을 과시했다.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잽을 날린 셈이다. 그 전날(11일) 수도 서울에서 75만 명이 거리로 나오는 등 정권 퇴진 운동이 다시금 기세를…
고려대
:
외국인 학생 등록금 18퍼센트 인상 계획이 학생 반발로 철회되다
연은정
196호
2017. 2. 13
고려대 당국은 지난 1월 19일, 4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 올해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등록금은 동결하지만 2학기부터 외국인 신입생 등록금을 15~18퍼센트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고려대의 내국인과 외국인 학생들은 같은 등록금을 낸다. 그런데 만약 학교 당국의 안에 따라 외국인 등록금이 인상되면, 17학번 외국인 학생들은 한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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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