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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파업 참가자 대량 징계 시도
:
박근혜 퇴진 주장까지 문제 삼은 치졸한 보복
신정환
196호
2017. 2. 10
철도공사 사측이 2월 9일, 지난해 74일간의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에 참가한 노조 간부와 지부장 등 2백55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사측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의한 취업규칙 변경이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한 이익 분쟁이 아니므로 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성과연봉제 도입은 임금체계 변경으로 노동자들의 이익에 직결되고 단체협약 사항이…
부산지하철
:
부산교통공사는 노동자 징계를 철회하라
정성휘
196호
2017. 2. 10
2월 7일 부산교통공사가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노조 간부 12명을 해고하는 등 28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이런 대규모 중징계는 19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9월부터 지하철노조가 성과연봉제 반대, 신규 구간 개통에 필요한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세 차례 파업을 벌인 것에 대한 보복이다. 부산교통공사 사측은 노동자들의 파업 이후 성과연봉제 시행…
청소년 성소수자 존재 인정 않고, 성 보수주의 부추기는
:
교육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폐기하라
양효영
196호
2017. 2. 10
교육부가 성소수자 내용을 배제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한 채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하 성교육 표준안)을 3월에 각 학교로 배포하기로 했다. 성교육 표준안은 교육부가 6억 원이나 들여 만들고 2015년 3월에 처음 배포한 초중고 성교육 가이드라인이다. 당시 성교육 표준안에는 “[배우자 선택 요건에 앞서] 여성은 외모를, 남성은 경제력을 높여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집회 참가 관련 재판 1·2심 모두 무죄 판결
:
검찰의 ‘묻지마 기소’가 부당했음이 입증되다
박충범
196호
2017. 2. 10
나는 지난 2015년 3월 28일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 투쟁 결의대회’ 집회 후 미신고 행진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에 이어 오늘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검찰은 이미 지난 1심에서 증거로 제출한 채증 사진의 증거 능력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도 아득바득 항소했다. ‘딱 보면 안다…
송인서적 부도 사태로 보는 자본주의와 문화
김태훈
196호
2017. 2. 10
올해 초 국내 2위 도매 서점인 송인서적이 부도났다. 송인서적은 직원이 1백 명 남짓한 중소기업이지만 이번 부도로 출판계 전체가 출렁이고 있다. 주로 중소 출판사들이 큰 타격을 입었고, 그 파장은 인쇄소·제지소 등 제조업계와 중소 서점, 저술가·번역가·디자이너 등 출판계 전반에 미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사태에 무관심과 미봉책으로 …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0주기
: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하라
임준형
196호
2017. 2. 9
최근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방침을 밝혔다. 악명 높은 광역단속팀을 2개에서 4개로 늘리고 상·하반기에 각각 10주씩 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이 이주노동자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낳을지 보여 주는 사건이 10년 전 있었다. 바로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이하 ‘여수 참사’)다. 2007년 2월 11일 새벽, 여수…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안
:
공무원·교사·병원 노동자 연금 삭감하지 말고 저소득층 보험료 인하하라
장호종
195호
2017. 2. 7
1월 23일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로 나뉘어 있는 현행 보험료 부과 체계가 지나치게 불합리해 이를 조정하는 것이 기본 취지다. 이번 개편으로 지역 가입자 중 상당수의 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인데, 대선을 앞두고 대중의 불만을 일부 달래려는 조처인 듯하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대기업 노동자들을 시작으로 한 …
독자편지
박근혜 퇴진과 황교안 사퇴를 요구하며
:
다시 거리로 나선 대전시민들
정기인
195호
2017. 2. 7
2월 4일, 대전에서도 '박근혜 2월 탄핵! 황교안 사퇴! 공범세력 구속! 촛불개혁 실현! 11차 시국대회'가 열렸다. 집회에는 정의당, 녹색당 등의 정당과 철도노조,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노동조합들과 시민 1천여 명이 참가했다. 집회 장소 주변에는 '사드배치 철회', '세월호 참사 진실을 규명하라'…
“2월에는 탄핵하라” 14차 범국민행동의 날
:
박근혜 일당의 준동에 분노해 42만이 모이다
특별취재팀
195호
2017. 2. 4
“될 때까지 모이자” 오늘 본 대회에서 가장 호응이 컸던 구호다. 설 연휴로 토요 집회를 한 주 쉬는 동안 박근혜 일당이 드러낸 사악한 집념을 반드시 꺾어버리겠다는 투지의 발현일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1월 21일보다 더 많이 모였다. 박근혜 일당의 준동에 분기탱천한 40만 명이 광화문광장에 모였다.(주최측 공식 발표: 서울 40만 포함 전국 42만 …
러시아 혁명 1백 주년 연재③
:
세계대전의 그늘에서 터져 나온 반란과 저항
195호
2017. 2. 4
백 년 전인 1917년 러시아 혁명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회를 낳았다. 본지는 올 한 해 러시아 혁명을 주제로 한 기사를 꾸준히 번역 연재하려고 한다. 러시아 혁명은 제1차세계대전이 야기한 살육과 혼란, 그 한가운데에서 일어났다. 전쟁으로 2백50만 명에 이르는 러시아인이 사망했으며 5백만 명이 부상당했다. 병사들의 상태는 정말이지 끔찍했다. 러시아…
다시 거리로!
—
박근혜·황교안 둘 다 물러나라
지면
195.1호
2017. 2. 3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은 짧은 기간에 적지 않은 정치적 변화를 일궈 냈다. 무엇보다 운동의 핵심 목표인 박근혜 정권 퇴진 가능성이 점차 높아져 왔다. 박근혜는 지금 직무 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박근혜 정권 퇴진을 점차 현실화하는 크고 거센 대중 운동의 등장은 지배계급 전반에 당혹스런 일임에 틀림없다. 지배…
이주노동자 연대 강화를 호소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합시다
195호
2017. 2. 3
이주공동행동과 경기이주공대위는 2월 3일부터 “이주노동자도 정주노동자도 민주노조의 소중한 동지입니다. 모든 노동자는 하나입니다” 온라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이 서명은 “정부의 공격에 맞서 이주노동자를 방어하고, 또 민주노조 운동 안에서 이주노동자 배척 활동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전국의 모든 동지들이 힘을 모아” 달라는 취지다. 이주공동행동…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활동가들 8년 만에 1심 유죄 판결
김지윤
195호
2017. 2. 3
2월 2일 법원이 2008년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운동을 이끌었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 주요 활동가 5명에게 집시법상의 미신고집회 주최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1심이 시작된 지 8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 김지철)은 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이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한용진 대책회의 공동상황…
덴마크 대사관 앞 이화여대 학생 기자회견
:
“범죄자 정유라 즉각 송환하라!”
양효영
195호
2017. 2. 1
2월 1일 오전 11시 이태원의 덴마크 대사관 앞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이화여대 시국회의’가 정유라 즉각 송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화여대 시국회의’는 박근혜 정권 퇴진과 함께, 대표적인 적폐이기도 한 정유라 비리에 맞서서도 목소리를 내 왔고 총학생회를 비롯해 학생회, 학내 단체 15곳이 참가하고 있다. 기자…
[화보] 트럼프의 ‘무슬림 입국 금지’에 맞선 저항들
195호
2017. 2. 1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무슬림 입국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인종차별적 공격을 개시했지만, 이제 맞서는 저항이 만만찮게 벌어지고 있다. 아래는 그 생생한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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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