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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지부는 지금부터 통상임금 정상화 투쟁을 시작해야
지면
김우용
125호
2014. 4. 26
올해 현대·기아차지부 투쟁의 핵심 내용은 단연 정기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 적용 문제다.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화와 현장 통제·탄압 분쇄도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통상임금 투쟁은 미루면 미룰수록 체불임금이 더 늘어난다. 사측은 늘어나는 체불임금을 핑계로 성과급 지급과 임금 인상을 회피할 소지가 크다. 그런데 금속노조의 핵심인 현대차지부는 그동안 정부…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
:
지도적 보안 경찰 기구의 속죄양 만들기가 일부 좌절되다
정선영
125호
2014. 4. 26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 때문에 슬픔에 빠져 있는 와중에도 검찰과 국정원은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몰아가려는 공작을 계속 벌였다. 국정원이 고문을 통해 허위 자백을 유도하고 중국 공문서까지 위조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4월 중순에 검찰은 사건을 축소해 이모 국정원 대공수사처장과 이인철 영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서둘러 수사를…
한신대는 교직원 ‘연금지원비’ 강제 환수를 중단하라
지면
서정은
125호
2014. 4. 26
지난해 7월 교육부의 사립대학교 감사 결과, 사립대학교 39곳이 사학연금 중 교직원이 부담해야 할 1천8백60억 원을 교비회계(60퍼센트가 등록금)에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신대학교도 지난 8년 동안 등록금으로 사학연금을 내 왔다. 이 돈이 무려 60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소위 ‘대납’ 문제는 교직원들의 책임이…
인덕대 청소·경비 노동자 파업
:
한 달 파업 끝에 학교를 물러서게 하다
지면
양효영
125호
2014. 4. 26
3월 19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 인덕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4월 21일 학교에게 끝내 양보안을 얻어냈다. 올해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서경지부)의 집단교섭 작업장 중에 가장 오래 파업을 벌인 것이다. 인덕대학교는 시급 6천2백 원(지난해 5천7백 원), 식대 9만 원, 상여금 18만 원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로써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강제전출 철회 투쟁을 이어가며 투쟁을 준비하는 철도 노동자들
지면
이정원
125호
2014. 4. 26
23일간의 철도 파업 이후 철도 현장조합원들의 2라운드 전투는 철도공사의 강제전출에 맞선 투쟁이었다. 복귀 후 현장에서 크고 작은 전투들이 끊이지 않았지만 강제전출 저지 투쟁은 사측을 긴장하게 할 만큼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짧게는 십 년, 길게는 수십 년 경력을 가진 베테랑 노동자들을 하루 아침에 기계 부품 바꾸듯 갈아치우려는 것에 노동자들은 삭발, …
국회 철도 소위 합의는 정부의 자회사 분할, 요금 인상 추진에 명분을 줬다
지면
이정원
125호
2014. 4. 26
4월 16일 철도산업발전 국회 소위원회(이하 철도 소위)는 ‘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제출하며 활동을 마감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는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철도 민영화에 제동을 걸 어떤 내용도 담지 못했다. 여당의 강력한 반발로 수서KTX 민간 매각 방지법도 끌어내지 못했고, 향후 추진될 정부의 철도공…
나라 분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충돌
지면
사이먼 바스케터
125호
2014. 4. 26
평화 합의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제국주의 열강의 벼랑 끝 전술이 계속되고 있다고 영국의 반자본주의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의 사이먼 바스케터 기자가 말한다.러시아 친화적 도시인 슬라비안스크에서 벌어진 총격전으로 다섯 명이 사망한 사건의 진상은 정말 오리무중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원한 공격 때문이라고 한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보기…
국제사회주의경향(IST)의 연대 메시지
지면
125호
2014. 4. 26
시리아 혁명이 비극적 상황에 놓여 있다. 시리아 혁명은 아사드 정권, 정권의 지역적·국제적 동맹들, 외견상 혁명을 지지한다고 말하는 서구 제국주의 세력, 종파적 지하드 단체 등 곳곳에서 공격받고 있다. 이들은 서로 다투지만 민주적 혁명 운동을 분쇄하는 데서는 이해관계가 같다. 혁명 운동이 체제 전복을 위한 투쟁 속에서 다양한 종교와 민족적 배경의 시리아인…
시리아 ‘혁명적 좌파 경향’ 성명
:
혁명적 전사들을 향한 반군 내 반혁명 세력의 공격
지면
시리아 ‘혁명적 좌파 경향’
125호
2014. 4. 26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시리아 혁명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진정한 혁명 세력은 아사드 정권뿐 아니라 같은 반군 내 반혁명적 이슬람주의 부대들한테서도 공격을 받고 있다. 다음은 4월 14일 시리아 혁명적좌파경향이 발표한 성명이다.우리는 민중 혁명이 처한 위험을 오래 전부터 경고해 왔다. 오늘날 우리의 민중 혁명은 각종 반혁명 세력에 에워싸여 있다. 한편…
오바마 아시아 순방
:
대중국 견제를 위해 군사동맹을 강화하다
김영익
125호
2014. 4. 26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4월 23일 일본을 시작으로 아시아 4개국 순방(일본, 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에 들어갔다. 지난해 10월 오바마는 연방정부 셧다운(폐쇄) 사태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과 아시아 순방을 포기한 바 있다. 따라서 오바마는 이번 순방을 지난번 순방 취소의 손실을 만회하고 “아시아 재균형” 혹은 “아시아 회귀” 전…
의료 민영화
:
영리 자회사 추진, 부대사업 확대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125호
2014. 4. 26
세월호 참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에 빠져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박근혜는 의료 민영화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4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실무회의를 열고 병원의 부대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려 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의 절규에는 세월아 네월아 하며 우왕좌왕하던 자들이 재벌과 보험사들의 배를 불려 줄 의료 …
공공부문 ‘정상화’는 구조조정일 뿐이다
지면
최미진
125호
2014. 4. 26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은 꼭 쓰러뜨려야 할 ‘킹핀(볼링에서 쓰러뜨리면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이 높은 핀)’”이라고 여긴다. 경제 상황이 장기적으로 둔화하는 가운데, 공공부문 지출을 줄이는 긴축을 추진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정상화’는 지난 정부 때 늘어난 공공기관 부채를 줄여 미래의 재정 위험에 대비하고, 공공부문부터 시작해 노동계급 전체에 고통을 …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효과적 투쟁 전술
지면
박천석
125호
2014. 4. 26
우리의 노후를 훔쳐가려는 박근혜 정부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 안으로 연금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한 플랜을 만들어 국민에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이 취임 직후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대통령이 2월 25일 담화문을 통해 연금 개악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데에 대한 대답이다. ‘연금충당부채’ 논란은 연금 개악…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 대선 공약 지켜라
지면
윤필언
125호
2014. 4. 26
4월 16일 오전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는 시점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들은 기초연금법 개악을 논의·결정했다. 소득 하위 70퍼센트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10만~20만 원을 차등 지급하되,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 원 미만인 노인에게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기초연금 20만 원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노동자연대…
투쟁을 지속하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
지면
조명지
125호
2014. 4. 26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 21~22일에는 거제·통영센터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다. 사측이 거제센터에 폐업한 해운대센터 비조합원 3명을 채용했기 때문이다. 해운대센터의 노동자들이 센터 재개장과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거리에서 두 달 넘게 싸우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는 비조합원을 다른 센터에 채용한 것이다. 쟁의 기간의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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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8호
2025.12.23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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