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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
:
보육교사의 자질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노동 정책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지면
정진희
142.1호
2015. 1. 30
1월 초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 폭행 사건 이후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CCTV 설치 의무화, 아동학대 가해자 이름과 어린이집 명단 공개, 아동학대 신고포상금 두 배 인상 등 처벌·감시 위주의 대책을 내놓을 뿐 실질적인 대책을 회피하고 있다. 아동 폭행이 일어난 인천의 어린이집에 CCT…
그리스 노동자들, 긴축과 내핍을 거부하다
지면
차승일
142.1호
2015. 1. 30
1월 25일 총선에서 그리스 노동자 등 서민들은 긴축과 내핍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좌파가 집권하면 그리스 경제가 거덜나서 마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처럼 될 것이라는 지배계급과 주류 언론의 협박이 이번에는 거의 통하지 않았다. 좌파 정당 시리자가 36퍼센트를 득표하며 압승을 거뒀다. 시리자는 전체 3백 석 중 1백49석을 차지했다. 직전 연립정부…
2015년 경제 전망
:
유가 하락과 불안정성 증대로 타격받을 한국 경제
지면
강동훈
142호
2015. 1. 24
세계은행(WB)은 최근 발표한 2015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6월의 전망치 3.4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낮췄다. IMF도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전망치 3.8퍼센트보다 0.3퍼센트포인트 줄어든 3.5퍼센트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로 세계경제가 2008년 위기의 여파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해 애를 먹고 있고,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그만큼 …
세속주의란 무엇인가?
지면
이언 버철
142호
2015. 1. 24
이 글은 원래 2005년, 당시 영국 SWP 당원 이언 버철이 쓴 것을 조금 줄이고, 우리가 잘 모르는 논쟁 상대자 이름(앤드류 코트) 대신에 프랑스 공화주의 전통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프랑스 공화주의자라고 번안했다. [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첨가한 것이다.역사적 맥락 속에서 계몽주의 이해하기 포스트모…
한국 청년의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 자원 정황
:
박근혜는 미국의 전쟁 지원을 중단하라
지면
김종환
142호
2015. 1. 24
십대 한국인 청소년이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IS, 이하 아이시스)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황이 한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일본인 2명이 아이시스에 납치돼 살해될지 모른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일부 보수 언론은 아이시스의 잔혹 행위를 두고 이슬람이 원래 폭력적이고 극단적이라고 암시한다. 그리고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중…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디플레이션이 통화 대란을 부르고 있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142호
2015. 1. 24
세계 금융체제가 지난주[1월 셋째주]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으면서, 세계적 (금융)붕괴 6년 뒤에도 안전한 피난처에 이르려면 아직 멀었다는 것을 보여 줬다. 지난주 목요일 스위스 중앙은행은 스위스 프랑 화(貨)가 유로에 견줘 너무 빨리 오르는 것을 막으려 시행했던 유로-프랑 최저환율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스위스는 미국·독일·영국과 함께 (자산)도피처 …
차별받는 집단에 대한 모욕이 언론의 자유인가?
지면
정선영
142호
2015. 1. 24
파리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테러 사건 이후에 언론의 자유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번 테러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규탄한다. 파리에서 1백만여 명이 참가한 테러 항의 집회의 핵심 구호도 언론의 자유와 관련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슬람을 혐오하는 우익이 아닌 많은 사람들도 집회에 참가했다. 반면 소수자에 대한 조롱에 언론의 자유…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142호
2015. 1. 24
“영국 버밍엄은 온통 이슬람교도들의 천지” 미국 폭스TV 테러리즘 연구소 소장 스티브 에머슨, 버밍엄은 46%가 기독교 신자 22%가 이슬람 신자 “지난 수십년 간 다문화주의라는 이름 아래 역대 정권이 사회 분열을 조장했다” 영국 극우정당 영국독립당(UKIP)의 당수 나이절 퍼라지의 막말 “세월호 유가족들을 여러 번 만났다.” 박근혜의 대국…
상반기 투쟁의 최전선
:
공무원연금 개악을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지면
박천석, 최영준
142호
2015. 1. 24
박근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개악 의지를 재천명했다. 새누리당 김무성도 “상반기에 꼭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박근혜가 수차례 주문한 ‘연내처리’가 좌절된만큼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악 의지는 절박하다. 게다가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추진과 한 묶음으로…
프랑스·독일 사회주의자들의 대응과 과제
지면
천경록
142호
2015. 1. 24
전문 통역사 천경록 씨가 〈샤를리 에브도〉 사건과 그 여파를 놓고 최근 유럽의 몇몇 사회주의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은 혁명적 좌파의 대응이 사태 전개에 큰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고 한다. 프랑스 좌파의 취약한 대응 〈샤를리 에브도〉 사건은 인종차별과 무슬림 혐오 공세에 이용됐는데, 급진 좌파의 극히 취약…
공무원연금 : 대타협기구 참여가 아니라
:
총파업 조직에 총력을 기울여야
지면
박천석, 최영준
142호
2015. 1. 24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대타협기구 참여를 두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탈퇴해 파업을 하는 투트랙(소위 ‘협상과 투쟁의 병행’) 전술의 일부라고 한다. 연금행동에 참가한 민주노총 담당자도 “대타협기구는 노사정위와는 달라, 참여하더라도 투쟁 조직에 해악적이지 않다”며 연금행동의 대타협기구 참여를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타협기구’ 참여는 그 논리상 …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가 아니라 공적연금 강화를 내세워야 한다?
지면
박천석, 최영준
142호
2015. 1. 24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면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앞세우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흔히 이 논리는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면 공무원연금 개악도 일부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공투본 대표자들은 연금 투쟁의 기본 방향을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대신 ‘공적연금 강화’, ‘연금법의 전면 개정’ 등 모호한 문구로 변경했다. ‘공적연금 강화’ 주장의 이면에…
공무원연금
:
대타협기구에 참여해 공적연금을 강화할 수 있나?
지면
박천석, 최영준
142호
2015. 1. 24
전교조의 불참 호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여야 ‘야합’으로 만들어진 들러리인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에 참가했다. ‘공적연금 강화 공동 투쟁본부’(공투본)은 그동안 합의제로 결정해 왔음에도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공투본 내 상대적 우파인 한국노총, 교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공조해 전교조의 반대를 묵살했다. 대타협기구 참가 단체들은 ‘…
독자편지
어린이집 학대 사건과 자본주의 체제의 교육
김샘
142호
2015. 1. 24
대한항공 조현아와 백화점 모녀의 갑질에 이어 최근 드러난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는 사람들의 엄청난 분노를 자아냈다. 사람들은 앞의 두 사건에서 ‘갑’에게 ‘을’이 인간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급적 분노를 느낀 것인데, ‘어린 아이’마저도 갑의 횡포에 고통받는 ‘을’처럼 여겨져 더 치를 떨었다. 나 역시도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가 나동그라질 정…
사상 재판 자인한 “내란 음모” 대법원 판결
:
사상과 토론의 자유 처벌한 판결을 규탄한다
김문성
142호
2015. 1. 24
“내란 음모 무죄, 내란 선동 유죄” 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등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다. 1월 22일 대법원은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등에 유죄와 중형을 선고한 2심 결과를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박근혜 정부의 “내란 음모” 소동이 사실은 정치적 마녀사냥일 뿐이었음을 인정한 꼴이다. 검찰은 조직적으로 “내란 음모”를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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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602호
2026.10.13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