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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모델’의 실상 ②
:
독일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합의’한 적이 없다
지면
이현주
137호
2014. 11. 8
2000년대 동안 독일 정부와 사용자들은 신자유주의적 공격을 강화했다. 그러나 독일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사회적 합의’에 매달리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생활수준을 방어하는 데서 무기력했다. 그 탓에 노동조합의 투쟁력과 조직력도 약해졌다.(이와 관련해 본지 135호 ‘‘독일 모델’의 실상 - ‘사회적 합의 제도’는 노동조합의 투쟁력을 약화시킨다’를 보시오.)…
에볼라
:
식민 지배와 신자유주의가 낳은 재앙
지면
137호
2014. 11. 8
이 글은 영국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2014년 11월호)에 실린 토쿤보 오케(나이지리아 사회주의자)의 글을 축약한 것이다.에볼라 위기는 일곱 달 동안 계속되고 있지만 서방 언론을 통해서는 이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 미국인과 유럽인 환자가 발생한 뒤에야 비로소 에볼라 확산이 보도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언론은 아프리카 대륙이 전 세계 질병의…
부자들이 가진 돈이면 하루 만에 에볼라를 막을 수 있다
지면
137호
2014. 11. 8
이 글은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2428호)에 실린 켄 올렌데의 글을 축약한 것이다.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85명이 소유한 재산은 1초에 7천7백 달러(약 8백44만 원)씩 증가하고 있다(국제 구호단체 옥스팜). 부자 85명은 겨우 36시간 만에 에볼라를 막는 데 필요한 돈 10억 달러(1조 원)를 모을 수 있다. 그 돈이면 격리 병실…
심각해지는 부의 불평등은 세계를 바꿔야 할 이유를 보여 준다
지면
차승일
137호
2014. 11. 8
10월 15일 크레디스위스 은행이 《세계 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백여 나라의 성인 47억 명이 소유한 부(富)를 분석한 결과이다. 10월 29일에는 국제 구호단체 옥스팜이 불평등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다. 두 보고서는 모두 세계적 부의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크레디스위스 은행의 보고서를 보면, 하위 50퍼센트는 전체 부의 1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시장의 상승세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137호
2014. 11. 8
여기저기서 절망적 처지에 놓여 있는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과 재무장관 조지 오스본은 필사적으로 영국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말한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2014년 영국 경제가 3.2퍼센트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서방 선진 7개국 중 가장 빠른 속도다. 미국에서도 괜찮아 보이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다. 10월 31일 S&P 주가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했다…
박근혜 정부의 난맥상
지면
김지윤
137호
2014. 11. 8
박근혜 정부가 그 내부에서 삐걱대고 있다. 최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은 공무원연금 개악 시기를 두고 청와대에 불만을 토로했다. 개헌을 둘러싼 신경전은 이런 엇박자가 낳은 하나의 소극(笑劇)이었다. 대외정책에서도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간 갈등이 커지면서 한반도를 …
민영화, 구조조정, 공기업 퇴출제, 성과연봉제…
:
“공기업도 사기업처럼 만들겠다”는 새누리당의 공기업 개악안
지면
강동훈, 최미진
137호
2014. 11. 8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공공부문 공격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발의한 데 이어, 공기업 ‘개혁’과 규제 ‘개혁’ 관련 법안도 발의하고 당론에 준해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제 부총리 최경환과 청와대 경제수석 안종범도 최근 ‘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박근혜는…
서평, 《한국의 경제학자들》
:
재벌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정선영
137호
2014. 11. 8
많은 사람들이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온갖 부정부패와 탈세, 노동탄압 등을 벌이는 재벌에 반감이 크다. 재벌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화두고 이를 위해 다양한 논쟁과 실험이 벌어졌다. 최근 출간된 《한국의 경제학자들》은 재벌 개혁에 관한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을 소개한 책이다. 저자는 삼성이 3대 세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독자편지
공무원연금 개악
:
이번에도 찍소리 안 내면 안 된다
강흥선
137호
2014. 11. 8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하자’ 기사를 읽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 월급에 '쥐꼬리'라는 말이 따라다녔었죠. IMF 시대가 끝나면서 다른 직장의 근무 상황이 나빠지고, 공무원 처우가 조금 나아지니 할 수 없이 공무원 하려 모여들었죠.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철밥통’이라는 신조어를 유행시켜 여론을 조성하더니만, 결국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터졌군요. …
독자편지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 기고
:
프리랜서라면서 노동조합 가입했다고 일감 뺏는 사측
지면
복정준
137호
2014. 11. 8
“눈을 뜨니 아침이다. 어제 엄마가 다치셨다는 소식을 듣고 본가로 향했다. 생각보다 긴 깁스에 소주 한 병. 아이의 학원비와 생활비 및 카드값 등을 걱정하는 애 엄마의 한숨에 또 한 병. 그렇게 술에 취해 잠이 들었나 보다. 다가오는 숙취에 후회를 해보지만, 이미 마셔버린 술... 정신을 차리려 얼른 샤워를 한다. 스마트폰을 들어 조회를 해본다. 할당되…
독자편지
〈노동자 연대〉 독자모임 참가 후기
:
함께 토론하고 실천하며 배워 나가다
지면
황다예
137호
2014. 11. 8
지난 7개월간 나는 〈노동자 연대〉 독자모임에 참가했다. 여기서 나는 지금껏 배워보지 못한 날카로운 주제들로 다양한 토론을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어떤 것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잘 알지 못해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돌이켜 보면 그 모든 경험들이 내가 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준 발판이었다고 생각한다. 입학식 신문 가판대에서의 우연한 만남…
독자편지
부자·기업에 증세하면무상급식 무상보육 모두 할 수 있다
지면
장미순
137호
2014. 11. 8
박근혜는 대선 직후 ‘국가 책임 보육’을 약속했지만 지난해 보육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며 정부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더니 올해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교육재정 파탄과 무상보육 위기를 동시에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분노해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 노동단체와 학부모, 시민단체가 모여서 ‘교육재정파탄위기극복과 교육·보육재정확대를…
독자편지
공무원 연금 개악
:
재정안정성을 위해 노후를 내줘야 하는가
지면
강철구
137호
2014. 11. 8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정안정성을 위해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년 동안 공무원연금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12.2조 원을 부담했고, 향후 10년간 추가로 약 53조 원의 보전금을 부담하게 된다. 사실, 이 정도의 적자 규모는 현재로서는 엄청난 문제는 아니다. 기획재정…
브라질 대선
: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실망 때문에 힘겹게 재선한 노동자당(PT)
김준효
137호
2014. 11. 8
지난 10월 26일 브라질 대선 2차 투표에서 노동자당(PT) 후보 지우마 호우세피가 우파 정당 브라질사회민주당(PSDB; 서구의 사회민주당과는 다른 노골적인 부르주아 정당) 후보 아에시우 네비스를 꺾고 대통령에 재선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축에 드는 나라에서 노동자·서민의 삶을 더한층 공격하겠다는 노골적 우파 후보가 낙선한 것은 다행스…
위기의 베네수엘라
:
차베스의 꿈은 ‘남미의 그리스’가 되고 있는가
김준효
137호
2014. 11. 8
2014년 7월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는 통합사회주의당(PSUV) 3차 전당대회에서 최근의 심각한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차베스-마두로 집권] 15년 동안 불로소득에 기생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바꾸지 못했다.” 이어서 그는 향후 5년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산적인 경제 기구 건설”을 꼽았다.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여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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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4호
2026.08.1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