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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4·8 대집회
:
아베의 군사 대국화 추진에 많은 일본인들이 반대한다
지면
최미선
124호
2014. 4. 12
4월 8일, ‘해석 변경으로 헌법9조를 부수지 말라! 4·8 대집회’가 도쿄 도심에서 열렸다. 평일 저녁이었는데도 노동자·학생·시민 등 5천 명이 모였고, 아주 활기찬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1백28곳이 함께 연 이 집회는 아베 정권이 강행 추진하는 ‘전쟁할 수 있는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에 제동을 걸기 위한 공동 행동이었다. …
북한 무인기 소동으로 박근혜가 노리는 것
지면
김영익
124호
2014. 4. 12
지난 3월 24일 파주에서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기가 발견됐다. 이후에 백령도와 삼척에서도 비슷한 무인기가 추락한 사실이 알려졌다. 무인기의 카메라에서 청와대를 비롯해 일부 군사 시설을 찍은 사진들이 나오자, 우파들은 “북한한테 군사적 기습을 당했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구글 어스보다 해상도가 떨어지는 카메라를 달았고 심지어 사진을 송신할…
우크라이나에서 수모를 겪은 미국
:
만회할 기회를 찾으며 대북 압박을 강화하다
지면
김영익
124호
2014. 4. 12
4월 하순 오바마의 한국·일본 순방을 앞두고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밝히자, 박근혜 정부 일각에서는 그동안 한·미·일이 북한에 요구해 온 비핵화 사전 조처의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아마도 이대로 가다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더 향상돼 북한 핵무기가 실전 배치 단계까지 갈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일 것…
세 자녀의 아버지이자 15년 넘게 살아온 티베트계 이주민
:
민수 씨의 귀화를 허용하라
지면
임준형
124호
2014. 4. 12
최근 법무부는 네팔 국적의 티베트인 라마 다와 파상(한국명 민수)의 귀화 신청을 불허했다. 민수 씨는 1998년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들어와 지금은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3명의 자녀까지 두고 있는 가장이다. 법무부는 그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5백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을 문제 삼아 귀화를 불허했다. 이 벌금은 그가 운영하던 티베트 음식점이 재개발 사업…
이렇게 생각한다
:
프랑스에서 인종차별 강화와 국민전선의 성장
지면
124호
2014. 4. 12
123호에 실린 ‘파시스트 국민전선이 큰 성공을 거둔 프랑스 지방선거 1차 투표 결과 — 단결된 반파시즘 운동 건설이 시급하다’에서 차승일 기자는 프랑스 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하며 국민전선(이하 FN)이 성장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중 “주류 정치권이 강화해 온 인종차별 정서는 FN이 성장하는 좋은 토양이 됐다”는 언급이 있었는데, 이를 보충하는 논설을 내놓는…
프랑스 지방선거
:
파시스트의 성장이라는 먹구름 속에도 희망은 있다
지면
차승일
124호
2014. 4. 12
3월 30일에 치러진 프랑스 지방선거 결선 투표 결과는 23일에 치러진 1차 투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파시스트 정당인 국민전선(이하 FN)이 크게 성공을 거둬, 모두 11곳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차지했고, 지방의원도 1천2백 명을 넘게 배출했다. 이는 FN이 지방선거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냈던 1995년보다도 나은 성적이다. 당시 FN은 4곳에서 …
시간제 교사제 도입에 맞서 교육대 학생들이 동맹휴업을 하다
지면
서정은
124호
2014. 4. 12
지난 3월 7일 교육부는 현직 전일제 교사를 시간제 교사로 전환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오는 9월부터 2017년까지 시간제 교사를 3천5백 명 뽑겠다고 하고, 내년 신규 채용 정규 교사 몫 중 3백 명을 시간제 교사 6백 명으로 대체하겠다며 시간제 교사 신규채용을 강행하려 한다. 교대생들과 교사들은 정부의 시간제 교사 도…
이렇게 생각한다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투쟁
:
폐업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지면
124호
2014. 4. 12
3월 31일 삼성전자서비스 아산, 이천센터가 폐업했다. 해운대센터에 이어 세 번째다. 아산과 이천센터 사장들은 입이라도 맞춘 듯 경영 악화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대며 원청과의 재계약을 포기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서비스를 독점하는 센터가 경영이 어렵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폐업으로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쫓겨났고, 시민들…
‘명예퇴직’, 임금·복지 축소, 아웃소싱
:
KT ‘구조조정’ 중단하라
지면
이원준
124호
2014. 4. 12
KT 경영진이 4월 8일 ‘명예퇴직’, 복지 축소, 아웃소싱 등을 담은 ‘구조조정’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는 또다시 노동자들의 대대적인 고통을 예고하는 것이다. 게다가 친사용자 노조 집행부가 이를 그대로 승인해 현장조합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노사합의서를 보면, 사측은 기존의 근무 기간 20년 이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분기별 ‘…
현대차 전주 공장 투쟁
:
버스부 노동자들이 작업 거부로 사측의 합의 위반을 바로잡다
지면
허수영
124호
2014. 4. 12
일주일간 버스 생산을 마비시킨 현대차 전주 공장 버스부 노동자들이 작업 거부 투쟁을 중단하고 4월 7일 현장에 복귀했다. 노동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만 한시적으로 시간당 생산대수(UPH)를 늘리기로 한 합의를 뒤집고 이를 계속 유지하려 한 사측에 항의해 3월 31일부터 작업을 거부했다. 노동자들은 본관 항의 농성을 하고, 라인을 재가동하려는 사측…
중국 광둥성 소요
:
고도성장이 낳은 환경오염에 불만이 폭발하다
지면
김영익
124호
2014. 4. 12
3월 30일 중국 광둥성 마오밍시에서 파라자일렌(PX) 공장 건설 계획에 반대하는 대규모 소요가 일어났다. 그 지역 지방정부가 국유기업 시노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존의 석유화학 공장에 연간 생산량 60만 톤 규모의 파라자일렌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려 하자, 환경오염을 우려한 현지 주민이 강력하게 항의에 나섰던 것이다.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적어도 수천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인터뷰
:
“TPP는 한미FTA보다 더 큰 재앙”
지면
124호
2014. 4. 12
4월 25일 오바마가 한국에 온다. 오바마는 한국과 일본에 들러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에서 일본의 양보를 끌어내려 할 듯하다. 박근혜 정부도 이참에 TPP 참여를 공식화할 듯하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을 만나 TPP의 문제에 대해 들었다.‘한미FTA 플러스’ …
상대적 고임금이 문제인가
지면
김문성
124호
2014. 4. 12
최근 노동부의 임금 개악 매뉴얼이 임금체계 개편 논란을 촉발하는 가운데 노동운동 일각에서 노동자들도 연공급제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핵심 취지는 상대적 고임금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늘려 노동계급 내부의 형평성과 단결을 해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들은 의도를 떠나 자본의 분열 이데올로기와 날카롭게 구별되지 …
임금은 늘리고 노동시간은 줄여라
지면
김문성
124호
2014. 4. 1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구성한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노사정소위)에는 여야 의원들, 고용노동부, 사용자 단체들, 한국노총의 대표들이 참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조차 참여하지 않아 용도 폐기”된 “노사정위원회를 되살려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 꼼수”라고 올바르게 비판했다. 노사정소위는 4월 15일까지 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
노동자 희생으로 대기업 후원하기
지면
강동훈
124호
2014. 4. 12
박근혜 정부가 청와대에서 ‘끝장 토론’이라는 쇼까지 벌이며 시행한 규제 완화 열풍이 한 달도 채 안 돼 시들해지고 있다. 정부의 압력으로 각 지자체들이 앞다퉈 ‘규제 완화 추진단’ 등을 설치하고 있지만 말이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 규제 완화 정책의 상징인 ‘푸드 트럭 허용’은 벌써부터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박근혜가 언급한 지 며칠 만에 푸드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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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8호
2025.12.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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