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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
대타협기구 참여는 무엇을 위한 시간 벌기용인가?
지면
최영준
141호
2015. 1. 10
이충재 위원장은 대타협기구 참여로 “시간도 벌고 [여당] 폭로도” 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수세적인 방어 논리로 보인다. 물론 이런 수세적인 변명이 대타협기구를 실질적인 합의기구로 만들 수 있다는 주장보다 더 본심에 가까워 보이지만 말이다. 그러나 설득력은 없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노동조합의 “시간 벌기” 시도를 차단하려고 대타협기구의 활동 기…
공무원연금
:
대타협기구를 실질적인 합의기구로 만들기 위해 참여해야 한다?
지면
최영준
141호
2015. 1. 10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대타협기구를 실질적인 합의기구로 만들기 위해 참여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대타협기구의 목적은 공무원연금을 어떻게 삭감할지 ‘타협’하는 것이지, ‘연금 개악 저지’가 아니다. 새정치연합도 개악에 동의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래서, “공투본과 야당이 잘 협조하면 여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는 공…
공무원연금
:
대타협기구는 개악을 위한 미끼일 뿐이다
지면
최영준
141호
2015. 1. 10
1월 8일 ‘공적연금 강화 공동투쟁본부’(공투본) 대표자회의에서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 참여 여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 회의에는 전교조, 전국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한국교총, 사학연금공동대책위원회, 한국노총 공동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 대표자가 참석했다.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만이 공투본의 대타협기구 참여를 반대했다. …
SNS의 선용과 악용
지면
장호종
141호
2015. 1. 10
노동자연대가 “성폭력 (가해) 단체”라는 터무니없는 낙인찍기는 2년 전 시작됐다. 이 글에서 사건의 진상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자 연대〉 웹사이트에 실린 관련 글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노동자연대 비방 사건 글 모음’ 바로가기) 다만, 피해호소인 A는 최초에 인터넷, 그것도 SNS(페이스북)를 통해 노동자연대(당시 다함께)…
그리스가 저항한다
지면
파노스 가르가나스
141호
2015. 1. 10
1월 25일 그리스 총선에서 긴축 중단을 약속한 급진좌파 정당 시리자가 승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파노스 가르가나스는 시리자의 집권은 큰 전진이겠지만 누가 이기든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한다. 파노스 가르가나스는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의 지도적 활동가이자 그 당의 기관지 〈노동자 연대〉의 편집자다.1월 5일 경찰이 한 노동자 집단을 공격했다.…
독일·네덜란드 모델의 실상
:
사회적 대타협은 노동자 간 격차도 줄이지 못한다
지면
강동훈
141호
2015. 1. 10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면서 네덜란드·독일 등을 노사 타협의 모범 사례로 꼽고 있다. 노사 타협으로 정규직의 양보를 이끌어내 고용이 대폭 증가하는 “고용 기적”을 이뤘다는 것이다.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대표적 노동 개혁인] ‘하르츠 개혁’을 한 독일을 비롯해 네덜란드·아일랜드·미국·영국 등 노동의 유연성이 있는 나라들은 다 잘나가고 … 일본…
노동시장 이중구조 쟁점과 대안
: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어떻게 단결할 수 있는가?
지면
조명지
141호
2015. 1. 10
정부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며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한국 사회에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의 구분이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정규직·대기업 노동자들(1차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중소영세 노동자들(2차 노동시장) 사이에는 임금, 고용안정성, 노동조건 등에서 격차가 있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이중구조의 원인이 1차 노동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참여 유감
지면
박설
141호
2015. 1. 10
지난해 12월 23일 한국노총 지도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 관한 노사정위 합의에 동참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정부에 정치적 명분을 주고 힘을 실어 줬기 때문이다. 김동만 집행부는 조합원들의 눈치를 보며 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 양산 등 정부의 개악 내용에 반발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노사정위에 남아 사회적 합의에 매달리고 있다. 반면…
2015년 경제정책 방향과 비정규직 종합대책
:
단결해 투쟁하면 막을 수 있다
지면
박설
141호
2015. 1. 10
지금 정부가 겨냥하는 공격 대상은 전방위적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를 향해 칼을 빼들었다. 박근혜는 하나하나 차례로 공격할 만큼 여유가 없다. 그래서 정부는 노동자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단결해 저항하지 못하도록 각개격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공공부문은 “철밥통”으로 고립시키고, 정규직은 “과보호”,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범”으로…
2015년 경제정책 방향과 비정규직 종합대책
:
공공부문 쥐어짜기,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위한 선전포고
지면
박설
141호
2015. 1. 10
박근혜 정부가 지난 연말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과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은 그간 쏟아져 나온 노동자 쥐어짜기 정책의 종합판이자, 본격적인 선전포고다. 정부는 지난해 기본 방향을 제시하며 워밍업을 했다면, 올해는 대대적인 전면전을 벌이려 한다. 이 같은 공격의 배경은 세계경제 위기다.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위험 신호들과 제조업 수익성 하락 등 …
[이렇게 생각한다] 프랑스 주간지 편집부 살해 사건
:
인종차별과 제국주의 전쟁의 불행한 산물
141호
2015. 1. 8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우익들은 1월 7일 파리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해 사건을 이용해 노동자 계급을 분열시키고, 제국주의적 개입을 정당화하고, 무슬림 혐오를 부추기려 한다. 이번 공격이 잘못된 것이고 전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은 거의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인종차별을 조장하거나 전쟁을 정당화하거나 극우에게 유리하게 이용되지 못하도록 해야 …
국민대타협기구 참여를 둘러싼 공투본 내 논쟁
:
전교조 지도부의 불참 입장이 옳다!
최영준
140호
2015. 1. 8
1월 8일 ‘공적연금 강화 공동투쟁본부’(공투본) 대표자회의에서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 참여 여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 회의에는 전교조, 전국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한국교총, 사학연금공동대책위원회, 한국노총 공동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 대표자가 참석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공투본이 대타협기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
독자편지
노동자연대와 함께 실천한 2014년을 되돌아본다
박규경
140호
2015. 1. 8
알게 모르게 2014년이 훌쩍 지나가고 있다. 언제는 안 그랬냐만은 올해만큼은 정말 많은 일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지나갔다. 올해 초만 해도 나의 주요 관심사는 내 또래가 으레 그렇듯이 어떤 곳에 취직을 해야하는지,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에 관한 것들로 가득했었다. 나 자신의 고민만 아니라 집안 여기저기서 "어느 직장이 좋다더라","아니, 그래도…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해선 안 된다
최영준
140호
2015. 1. 8
1월 6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위한 국회 ‘연금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에 최종 합의했다. 그동안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국민대타협기구’(이하 대타협기구)를 아무런 권한도 없는 ‘들러리’이며, 따라서 여야 합의는 ‘야합’이라고 규탄해 왔다. 실로, 공무원연금 삭감은 경제 위기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
[통신 비정규직 파업 연대 성명]
:
‘진짜 사장’이 생활임금, 고용 안정, 노조활동 보장 책임져라
연행된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2015. 1. 8
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생활임금 보장, 노동시간 단축, 고용 보장, 다단계 하도급 개선 등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나선 지 50일이 지났다. 노동자들은 ‘더는 물러날 곳 없다’며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해를 넘겨 꿋꿋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주 60~70시간의 장시간 노동, 온갖 지표를 이유로 한 임금 차감, 강제 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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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602호
2026.10.13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