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대선 직후 ‘국가 책임 보육’을 약속했지만 지난해 보육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며 정부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더니 올해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교육재정 파탄과 무상보육 위기를 동시에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분노해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 노동단체와 학부모, 시민단체가 모여서 ‘교육재정파탄위기극복과 교육·보육재정확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 공동대응을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교육재정 파탄에 대한 저항과 비난이 거세지자 무상급식을 줄여 무상보육을 지원하라고 요구하면서 교육계와 보육계를 이간질시키고 있다. 지배자들은 대중운동의 성과로 자리 잡은 무상급식을 공격해서 보편적 복지를 축소하고, 저출산·고령화 위기 속에 시행된 무상보육을 ‘취업맘’ 중심으로 재편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기업들에게 깎아 준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기업들이 적립하고 있는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부과하면,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무상교육 모두 시행할 수 있다.

정부가 여론을 호도하며 교육재정의 파탄 책임을 각 시·도교육감들에게 몰아가고 있는데 진정한 원인 제공자는 박근혜 정부이다. 정부는 2015년 교육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기본 예산을 1조 4천억 원을 감액했다. 지방교육재정은 정부의 교부금이 74.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이미 예산 부족으로 말미암아 학교비정규직 처우가 열악해졌고, 교사들의 수당 일부가 미지급되고 있다. 예산이 줄어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교육과 보육을 파탄내는 박근혜 정부의 미친 정책을 저지하고, 교육과 보육을 정상화하려면 교육과 보육노동자 그리고 학부모가 단결해서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조직노동자들이 정부를 규탄하며 교육과 보육 정상화를 위한 요구를 내걸고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전교조가 ‘공적연금 개악 및 지방교육재정 파탄 위기 해결’을 위한 투쟁을 선포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교육재정파탄위기극복과 교육·보육재정확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지방교육재정 파탄 위기 해결 촉구를 위해 범국민서명을 받고 있다. 이에 동참해서 범국민 여론을 확산시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