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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상화’ 반대 투쟁 2라운드를 준비 중인 서울대병원 노조
고은이
142호
2015. 1. 24
정부는 지난 1월 16일 ‘2014년도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결과 및 후속조처’를 발표했다. 2014년 말까지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을 하지 않은 기관 13곳은 2015년 6월까지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15년 임금 동결에 더해 2016년 임금도 동결하겠다는 것이다. 이 열 세 기관에는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국립대병원이 무려 11곳이…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
:
공공부문이 선도해 임금·고용 조건 후퇴시키려는 박근혜 정부
윤필언
142호
2015. 1. 24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계급에게 떠넘기려는 박근혜 정부의 공격이 새해 들어 가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을 우선 타깃으로 삼아 공격하려 한다. 박근혜는 1월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선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하여 다른 부문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을 발표…
파리 총격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주의경향(IST)의 성명
지면
국제사회주의경향
142호
2015. 1. 24
1. 1월 7일 〈샤를리 에브도〉 사무실에 가해진 총격과 이틀 뒤 뱅센느 시의 유대인 상점에서 네 명이 살해된 사건을 두고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비난했다. 물론 비난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비난은 보통 전통적으로 서구가 중시해 온 자유를 야만적이고 비이성적인 행위로 침해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류의 비난은 그런 비극이 …
현대중공업노조 대의원 선거 민주파 대거 당선
:
투쟁을 더 전진시켜야 한다는 열망이 표출되다
지면
김지태
142호
2015. 1. 24
고무적이게도 1월 21일 현대중공업노조 대의원 선거에서 민주파 대의원들이 대거 당선했다. 기존에는 친사측 성향의 대의원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런데 지난해 투쟁 속에서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대의원 1백75석 가운데 과반을 훌쩍 넘는 1백여 석을 민주파가 차지했다. 노동자들의 말을 들어 보면, 출마한 민주파 후보들은 거의 다 당선했다고 한다. 많…
그리스의 좌파들 ─ 시리자, 공산당, SEK, 안타르시아
지면
소티리스 콘토야니스
142호
2015. 1. 24
이 글은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 활동가 소티리스 콘토야니스가 2012년 7월 방한해 노동자연대 회원들의 모임에서 한 연설을 녹취한 것이다. 2년이 지난 것이지만 시리자, 공산당, 안타르시아 등 그리스 좌파들의 주장·실천·역사, 그리고 좌파들 사이의 논쟁을 다루고 있어 현재 그리스의 상황과 운동을 이해하는 데 여전히 유효하다2012년 6월 17일에 …
건강보험 적용 확대?
:
복지와 자본주의
지면
장호종
142호
2015. 1. 24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업무계획에서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 중 2백여 종을 ‘급여화’(건강보험 적용) 하겠다고 밝혔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는 그동안 병원이 환자들의 등골을 빼먹는 대표적인 수단이었다. 환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병원이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해뒀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 재산보다 소득에 보험료 부과?
: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은 노동자 증세다
지면
장호종
142호
2015. 1. 24
박근혜 정부가 조만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이하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부과체계란 보험료를 어떻게 걷을 것인지를 정한 것이다.(아래 기사 참고) 개편안을 준비해 온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은 지난해 9월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노동자연대〉 117호, 135호에 실린 관련 기사를 참고하시오.) 개편안의 핵심은 재산 규모에 따라 …
금속노조 위원장·중집의 현대차 신규 채용 합의 수용
:
중집 결정 폐기 연서명 등을 확대하자
박설
142호
2015. 1. 24
금속노조 전규석 위원장과 중앙집행위원회가 현대차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8·18 합의’를 사실상 인정한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8·18 합의는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대신 신규 채용을 수용한 문제가 있어 지난해 11월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폐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1월 6일 금속노조 중집은 합의를 “존중”한다는 내용의 평가서를…
민주노총 한상균 집행부의 등장과 2015년 총파업
지면
김하영
142호
2015. 1. 24
민주노총 한상균 집행부의 당선은 박근혜 정부의 파상공세를 막아야 한다는 좀더 투쟁적인 조합원들의 바람이 우세한 결과였다. 한상균 후보조 선본은 2015년 총파업을 단연 중요한 공약으로 내놓았다. 박근혜 정부가 이미 ‘투자활성화’와 ‘경제혁신’ 정책들에서 선 보인 노동자 공격 계획들을 2015년에 집요하게 밀어붙일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좌파들 내에서도 …
국민모임의 “새로운 정치세력 건설” 제안에 대해
지면
김인식
142호
2015. 1. 24
지난해 12월 진보적 지식인들이 주축이 돼 국민모임(정식 명칭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건설을 촉구하는 국민모임’)을 결성했다. 아직 구체적 창당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는데도 국민모임에 참여 의사를 밝힌 노동계 인사들이 적잖다고 한다. 노동·정치·연대 내에서도 국민모임과 함께 창당하자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노동당 대표 선거에 …
시리자 집권 후 그리스 앞에 놓인 전망
지면
김종환
142호
2015. 1. 24
1월 25일 실시되는 그리스 총선에서 시리자 집권이 유력하다. 그동안 그리스 지배계급은 시리자가 집권하면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쫓겨나고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며 유권자들을 협박했다. 그러나 이는 먹히지 않았고, 오히려 시리자는 지지율 격차를 벌리며 선두를 지키고 있다.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의 지도적 활동가이자 기관지 〈노동자 연대〉 편집자…
전교조의 대표자 변경 신고를 불인정한 정부를 규탄한다
김인식
141호
2015. 1. 19
노동부가 전교조가 낸 대표자 변경 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해 12월 선거를 통해 변성호 후보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그런데 노동부는 노동조합법상 총투표자 대비 과반 득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전교조의 대표자 변경 신고를 불인정했다.(전교조 중앙선관위는 자체 규약에 따라 무효 표를 제외한 유효 투표자 대비 과반 득표를 한 변성호 후…
〈샤를리 에브도〉의 모순
데이브 수얼
141호
2015. 1. 16
〈샤를리 에브도〉는 요상한 신문이다. 무슬림을 인종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유명해진 좌파 신문이라니 말이다. 이번에 살해된 편집장이자 만평가인 스테판 “샤르” 샤르보니에는 자신을 진보적이고 반체제적인 인물로 여겼다. 그러나 〈샤를리 에브도〉는 “공화주의” 전통에 깊이 빠져서는 국가를 진보적인 것으로 보고 소수언어와 종교를 모두 국가의 적으로 본다. …
파리 공격 이후
:
인종차별적 반발에 반대해야 한다
141호
2015. 1. 16
프랑스 파리의 〈샤를리 에브도〉와 유대인 슈퍼마켓에서 일어난 일련의 끔찍한 살해 사건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인종차별이나 무슬림혐오를 부추기는 데 이 사건이 이용되도록 놔두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최악의 대응일 것이다.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과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인 영국독립당 대표 나이절 파라지 같은 교활한 정치인들이 대중의 공포를 자신들의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파리 공격은 제국주의의 유산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141호
2015. 1. 16
파리 공격이 제국주의의 유산임을 좌파들이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고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주장한다. 이전에도 유럽의 다른 곳에서 1월 7일 파리에서와 같은 일이 벌어진 적이 있다 — 2004년 3월 스페인 마드리드와 2005년 7월 영국 런던. 무슬림 세계에 대한 제국주의의 개입과 이슬람주의자들의 테러리즘이라는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다만 이번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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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602호
2026.10.1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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