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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과 땅에서 함께 외치는 구호
지면
이미진
레프트21 99호
2013. 3. 2
하늘과 땅에서 함께 외치는 구호 ‘여성대통령’ 박근혜 정부 취임 다음날인 2월 26일 6년째 투쟁 중인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능교육지부가 비정규직 투쟁 작업장 중 최장기 투쟁 일수를 기록했다. 이는 비정규직 작업장 가운데 가장 오래 투쟁해 승리한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의 투쟁 일수 1천8백95일과 같다. 이날 오후 서울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열린…
성소수자를 골방으로 돌려 보내려는 마포구청
지면
배수현
레프트21 99호
2013. 3. 2
마포구에 거주하는 성소수자 모임인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이하 마레연)는 지난해 12월 초 마포구청에 현수막 광고를 신청했다. 현수막 문구는 “지금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 열 명 중 한 명은 성소수자입니다”와 “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지금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였다. 그런데 마포구청은 ‘LGBT’는 너무 “직접적”이고, …
진보의 진로 논쟁
:
복지 확대를 위해 보편적 증세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99호
2013. 3. 2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그런데 일부 진보진영은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보편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이 대표적이다. 이에 보편증세론의 문제점을 다룬 논쟁적 기사를 재게재한다.취임식을 앞두고 발표한 박근혜의 복지 정책은 공약에 비해 대폭 후퇴했다. 기초노령연금은 하위 70퍼센트에게만…
우리금융
:
대량 해고 부를 우리금융 민영화 반대한다
지면
김동규
레프트21 99호
2013. 3. 2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금융 민영화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2001년 3월 12조 7천여억 원을 투입해 우리금융을 설립한 후, 5조 6천여억 원을 회수했다. 남은 7조 1천여억 원을 회수하려고 이명박 정부는 세 번이나 매각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우리금융의 시가총액은 10조 원 정도다. 정부는 지분을 일괄 매각해 최대한 비싸게 팔려고 …
국민대
:
입학식장에 울려 퍼진 등록금 대폭 인하 목소리
지면
권혁민
레프트21 99호
2013. 3. 2
2월 22일 국민대학교 입학식이 열렸다. 이에 맞춰 ‘‘부실’대학 선정 철회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국민대 대책위’가 주도해 등록금 대폭 인하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대책위 학생들은 등록금 대폭 인하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준비했고, 크게 발언하며 유인물을 뿌렸다. 학교 측은 경비를 동원해 입학식장에 들어가려는 학생들을 가로막았다. 우리가 ‘재학…
학교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으로 해고의 사슬을 끊어야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99호
2013. 3. 2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을 앞두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해고되고 있다. 해고자 수가 교과부의 실태 조사로만 6천4백75명에 이르고,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교사, 학습보조교사 등 조사에서 누락된 인원까지 더하면 거리로 내몰리는 학교비정규직은 1만여 명에 이른다. 6년간 여섯 번 해고 당한 특수교육보조원, 학생 수가 고작 열세 명 줄었다고 해고…
박근혜의 노동 정책
:
기업 횡포에는 ‘자율’, 노동자 저항에는 ‘엄단’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99호
2013. 3. 2
박근혜는 역대 가장 많은 노동자의 죽음과 고공 농성 속에서 취임했다. 대선 직후 노동자 7명이 목숨을 끊고, 곳곳에서 고공 농성이 이어졌지만, 박근혜는 묵묵부답이었다. 대선 기간 쌍용차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던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이 해고된 데 이어 ‘전교조 불법화’ 엄포도 시작됐다.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 유가족과 노동자…
철탑 위로, 거리로 내몰리는 노동자들에게
:
박근혜의 비정규직 대책은 답을 안 주고 있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99호
2013. 3. 2
“임기 내 반드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 취임식 날 박근혜가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희망 복주머니’ 행사에 참석해 한 말이다. 그러나 박근혜가 ‘희망 복주머니’ 쇼를 벌이며 위선을 떠는 동안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는 멈추지 않았다. 1백40일 넘게 송전탑 위에서 폭설과 칼바람을 견디며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외치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
진보정당 의원 솎아내기를 중단하라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99호
2013. 3. 2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가 의원직을 뺏긴 지 닷새 만에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박탈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이미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원내대표도 지난해 검찰의 통합진보당 당원 정보 서버 탈취 시도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있다. 통…
박근혜의 “법과 질서”
:
1%의 ‘안전’을 위해 99%를 두들길 쇠몽둥이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99호
2013. 3. 2
박근혜는 취임사에서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법무부장관 내정자 황교안은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법은 언제나 지켜진다는 신뢰”를 강조한다. 그러나 황교안 본인이야말로 그 신뢰를 앞장서 깬 당사자 아닌가. 온갖 불법 비리 의혹 투성이인 장관 후보자들은 또 어떤가. 그래서 첫째, 박근혜의 ‘법과 질서’는 무엇보다 매우 위선적…
계속되는 새 정부의 불안정
:
1%만을 위해 준비하다가 다른 준비가 안 된 박근혜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99호
2013. 3. 2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서 ‘약속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박근혜의 이미지는 벌써 금이 가기 시작했다.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국민대통합’ 약속은 진작부터 빛이 바랬다. 복지 공약에서는 말 바꾸기와 ‘먹튀’가 계속돼 왔고, ‘경제민주화’도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 목표와 과제에서 슬그머니 빠졌다. “경제부흥”과 “제2의 한강의 기적”만이 강조됐을 …
부동산 투기, 병역 기피, 전관예우, 탈세, CIA ...
:
장관은커녕 통반장 자격도 없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99호
2013. 3. 2
박근혜 정부 첫 내각 인사청문회를 보고 명진스님은 “누가 더 더러운 걸레인지 [겨루는] 걸레 경연대회 같다”고 힐난했다. 탈세, 부동산 투기를 밥 먹듯이 하면서, 권력을 이용해 부정 축재를 해 온 자들의 뻔뻔한 변명을 보는 마음을 대변한 것이다. 총리가 된 검찰 출신 정홍원은 한보그룹의 서울 수서지구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한 뒤에, 바로 그 한보아파트를…
예고되는 연금 개악 시도
:
공무원연금은 ‘특혜’가 아니다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99호
2013. 3. 2
정부가 또다시 공무원연금 개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기초연금 등의 복지 재원 일부를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마련하려는 듯하다. 마침 5년마다 재정추계를 새로 해서 법을 개정하는 시점과 맞물려 있어, 언론의 ‘공무원 특혜’ 공격도 이어지고 있다. 기초연금 재원 논란이 한창이던 1월 말, 〈조선일보〉 사설은 “새 정부 임기 초반에 공무원연금을 손봐야” 한…
정권의 공격에도 시리아 저항군은 전진하고 있다
시문 아사프
레프트21 99호
2013. 3. 2
시문 아사프는 정권의 화력이 우월하지만 시리아 저항군은 서방에 개입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시리아 저항군은 전국적 공세 속에서 정권의 여러 거점을 장악했고 이는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패배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현재 시리아 혁명은 시리아 국토의 많은 부분을 통제하고 있고, 저항군은 이제 수도 다마스쿠스를 탈환하기 위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 자본주의의 논리적 귀결
지면
레프트21 99호
2013. 3. 2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많은 언론들은 북한이라는 괴상망측한 나라와, 김정은 같은 정신 나간 독재자 때문에 우리가 핵이라는 근심거리를 갖게 된 것처럼 설명한다. 북한·이란 같은 나라가 핵을 가지고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고, 미국 등 선진국들은 이런 위험을 해결하려는 것처럼 묘사된다. 그러나 핵무기가 인류에 가하는 위험의 가장 큰 책임은 자본주의 체제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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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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