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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들과 투사들이 조직적으로 전면 파업 전환을 주장해야 한다

 이 글은 12월 19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그야말로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노동자들 역시 장기전을 각오하며 ‘성과 없이 물러설 수 없다’는 기세다.

이런 치킨 게임에서는 담력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까지 필공파업만으로도 박근혜 정부를 위기에 직면케 했다 해도 강경 우익 박근혜도 만만치 않다. 냉혈한 박근혜는 대체인력으로 인한 열차 사망 사고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정부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데 우리도 전면 파업과 같은 강수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적지 않게 제기되는 이유다. 파업 참가율이 가장 높은 ‘서울지방본부부터 전면 파업을 시작해 확대해 나가자’는 구체적 방법을 제안하는 조합원들도 있다.

아쉽게도 지금 이런 주장들은 네트워크로 표현되지는 않고 있는 듯하다. 전면 파업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투사들과 지부장들도 박근혜가 하도 표독스러워, 과연 ‘지금 그 전술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적극적인 주장을 펴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들이 우려하듯, ‘필수유지업무제’ 거부에 따른 탄압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필공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 수위는 이 파업의 성패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다. 승리해서 복귀한다면 ‘필공’ 조합원들에 대한 사법처리나 징계를 철회 혹은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기면 합법이고 지면 불법이다.” 1987년 노동자 대파업 이래 격언이 돼 있는 말이다.

지금처럼 정부와 언론이 이 파업에 맹공을 퍼부어 노조에게 굴복과 투항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필공 파업으로는 파업 대열을 굳게 유지해 나가는 것도 쉽지 않다.

“이기면 합법, 지면 불법”

만약 이번주에 정부가 면허권 발급을 완료하려 할 때, 우리 편이 그것을 저지할 수 있을 만큼 저항 수위를 높이지 않으면 ‘파업은 장기화되고 승리할 가능성은 줄어든다’는 생각이 퍼질 수 있다. 그러면 실의에 빠져 이탈하는 조합원들이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투사들은 전면 파업 전술을 대담하게 채택해야 한다. 결국 우리 편의 사기를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제안하고 거기에 힘을 모으는 것이다.

정부가 면허권을 발급하기 전에, 지금처럼 ‘필공’ 조합원들 사이에서조차 “지도부가 호소하면 나는 갈 수 있다는 분위기”일 때 이들을 파업에 동참시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지도부가 전면 파업을 호소하면 필공 조합원의 절반 가량은 따라올 것이고, 그 정도만 돼도 싸워 볼 만하다”는 목소리들도 곳곳에서 나온다.

지금까지의 파업 상황을 보더라도, 조직력이 강한 부분이 굳건하게 버티면서 상대적으로 약했던 부분들이 강화돼 왔다. 그래서 수도권의 3개 지부에서는 파업 대열에서 이탈한 지부장을 사실상 ‘탄핵’하고 새로운 지부장을 세워 파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엄청난 대중적 지지와 연대라는 좋은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일부 노동자들은 파업 전면화가 ‘뜨거운 지지를 잃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 철도 파업이 폭발적인 지지를 받는 이유는 ‘합법’ 파업이라서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철도 노동자들이 물러서지 않고 저항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은 것이지, 박근혜 정부가 강요하는 합법성에 철도 노조가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동안 전면 파업을 주장해 온 지부장을 포함한 투사들의 구실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산개해 있는데다 여러 지부장들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로 모이기 쉽지 않더라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중앙지도부에 전면 파업을 촉구하고, 조합원들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

아직 사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기회는 있다. 효과적 전술도 타이밍을 놓치면 그 효과가 반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