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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에 빠진 미국 제국주의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지난 1월 28일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국정연설에서 향후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런데 오바마는 주로 경제 정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외교 정책에 관한 구상도 밝혔지만, 주로 중동에 관한 내용이었다. 반면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관한 언급은 한두 차례에 그쳤으며, 지난해 연설과 달리 북한은 오바마의 연설에서 단 한 차례도 거론되지 않았다. 이…
노동시간 단축 열망에 찬물 끼얹는 정부
:
당장 아무런 조건 없이 실노동시간 대폭 줄여라
지면
박설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던 정부가 오히려 법정 노동시간 규정을 누더기로 만들려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주 40시간 노동을 기본으로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 등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0시간을 훌쩍 넘어 44.6시간이나 되고, 이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
노동자연대다함께 포럼에 초대합니다
지면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노동자연대다함께 경기 지회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삼성에 맞선 저항? - 삼성은 어떻게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가 -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맞선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저항 연사 이종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상임활동가,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주인공 노무사 난주의 실제 모델 박성주 금속노조 …
지금부터 통상임금 투쟁의 고삐를 조이자
지면
김우용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본격적으로 통상임금 전쟁이 시작됐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뒤집어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서 배제하고 기업주들에게 ‘신의 성실의 원칙’을 지키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상여금에 대한 체불임금 청구를 어렵게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더 나아가, 지난해 12월 18일자로 적용해야 하는 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 적용시점을 새로운 임단협 체결시점으로 미루…
금속노조의 아쉬운 2월 25일 투쟁 방침과 활동가들의 과제
지면
김하영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2월 25일 확대 간부파업을 결정했다. 금속노조가 민주노총의 핵심 조직이라는 점에서 이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아쉬운 결정이다. 아마도 2월 17~19일 진행된 파업 찬반투표 결과, 재적 대비 찬성률(44.1퍼센트)이 과반을 넘지 못한 것이 이런 결정의 한 근거가 됐을 것이다. 노조법은 쟁의행위를 재적 대비 과반수의 찬성으…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지면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2·25 경고파업 결의 철도노동자 지구별 야간총회 2월 24일 (월) 오후 8시 | 전국 각지역 | 주최 : 철도노조 철도 분할민영화 철회! 노조탄압 분쇄! ?성실교섭촉구! 철도노동자 5차 상경 총력결의대회 2월 25일 (화) 오후 3시 | 서울시청 광장 | 주최 : 철도노조 의료비폭등! 환자안전 위협! 국민건강 파괴…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규제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 읽는다’라는 말을 많이 기억해 달라. 박근혜, 규제개혁이라 쓰고 ?자본가 돕기라 읽는 게 아니고? 강직하고 침착하고 일관성 있고, 무덤덤한 성격 … 그 다음 무결점 그런 것도 많이 닮았고 완판녀라는 공통점도 있다. … 김연아 선수는 스포츠에서의 최고의 여성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지도자로서 최고의 여성이라…
프랑스 사회 우경화 조짐과 좌파의 과제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1월 26일과 2월 2일 프랑스 우파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2월 2일에는 파리에서만 1만 7천 명이 참가했고 전국적으로는 10만 명이 참가했다. 우파들은 가족법 개정을 중단하고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정부는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가족법 개정은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 등으로 다양해진 가족 형태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여성 동성애자 부부…
‘손잡고’(‘손배가압류 없는 세상, 손에 손잡고) 출범
:
노동계와의 단절을 극복하려면 더 심화된 연대가 필요하다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가 최초로 제안한 ‘손배가압류 없는 세상, 손에 손잡고’(이하 손잡고)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말 철도 파업이 한창일 때 처음 제안돼, 한홍구 교수를 비롯해 하종강 교수,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 등이 공동 발의했다. 당장에 파업에 대한 보복으로 철도공사가 철도노조에 1백52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과 1백16억 원의 가압류를 청구하…
3월 22일,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맞선 국제 공동 행동의 날이 준비되고 있다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심각한 경제 위기와 정치 양극화 등을 배경으로 유럽 곳곳에서 파시즘이 성장하고 있다. 각국 정부의 인종차별 정책 강화도 파시스트들의 자신감을 부추겨 파시즘의 성장에 일조하고 있다. 현재 파시즘의 성장이 가장 위협적인 곳은 헝가리와 프랑스다. 이에 대응해 유럽의 좌파들은 3월 22일에 맞춰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국제 공동 행동의 날’을 조직하고 있다. …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선고 또 연기
:
법은 정몽구 앞에서만 평등한가?
지면
김기선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2천1백여 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선고를 또 연기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1천6백여 명이 2010년 11월에,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5백여 명이 2011년 7월에 각각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라고 소송을 냈는데, 3년 넘게 표류하던 소송이 선고 하루를 앞두고 또다시 연기된 것이다. 법원은 이번…
박일수 열사 10주기 추모집회
:
현대중공업에서 원·하청 연대가 시작되다
지면
허수영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나의 한 몸 불태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환경이, 착취당하는 구조가 개선되길 바란다.” 이런 유서를 남기고 2004년 2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박일수 열사가 분신했다. 박일수 열사는 현대중공업 사측의 악랄한 노무관리에 맞서 체불임금 지급과 근로조건 개선 문제로 투쟁을 벌이다 해고됐고, 이에 맞서 투쟁하다 분신했다. 해마다 박일수 열사 추모집회…
공공운수노조/연맹 이상무 위원장 인터뷰
:
“공공 노동자들의 공동 대응으로 투쟁할 힘을 ?만들어 갈 겁니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2월 20일 박근혜는 “공공기관 개혁에 맞서는 노조 저항에 책임을 묻겠다”며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을 겨냥해 직접 공격에 나섰다. 또, 박근혜는 “공공기관 내부와 외부 모두 경쟁 원리를 적용해 효율성을 높여 가야 한다”며 “공공기관 자산 매각 시 민간의 원활한 참여가 가능하게끔 제도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자산 매각이나 외주화를 통한…
106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
시간제 일자리, 비정규직 확대가 드러낸 ‘여성 대통령 시대’의 실체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여성 노동자들은 ‘여성 대통령 시대’에 별 기대가 없었지만, 그나마 약속받은 정책들도 하나둘 파산하고 있다. ‘4대악 근절’에 포함됐던 ‘성폭력 근절’은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이 미국에서 여성 인턴을 알몸으로 찾아가 엉덩이를 움켜쥔 역겨운 성폭력 사건으로 조롱거리가 됐다. ‘별장 성접대’ 사건의 주인공인 전 법무부차관 김학의가 무혐의 처분된 것도 ‘여성 …
초등돌봄강사 시간제 확대 계획 중단하라
지면
윤필언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교육부가 박근혜의 공약인 초등돌봄교실을 졸속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일부 교육청이 초등돌봄교실에 시간제 강사를 확대하려 한다. 그동안 초등돌봄강사들은 수업 준비와 평가, 프로그램 개발, 행정 업무 등을 하면서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하루 8시간 근무제를 확대하는 등 노동조건 안정이 절실하다고 요구해 왔다. 2013년 7월 1일 기준 전국 초등돌봄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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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602호
2026.10.13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