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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민영화 시도를 잠정 막아 내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가스 민영화가 일단 저지됐다. 12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새누리당 의원 김한표가 대표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 중 민영화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고 통과시켰다. 천연가스 직수입자의 국내 판매 조항을 삭제했고, 천연가스반출입업 겸업을 허용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김한표 법안의 핵심인 국내 판매 허용 …
국가의 탄압에 맞서는 이집트 활동가의 목소리
:
“두렵지 않습니다”
지면
마히누르 엘마스리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이집트 군부가 체포영장을 발부했음에도 두려움 없이 싸우는 마히나이르 엘마스리의 목소리를 전한다. 그녀는 변호사이자,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RS)의 회원으로 무슬림형제단 정부 하에서 체포됐으나 연대 행동으로 바로 풀려난 바 있다.2010년 알렉산드리아에서 칼레드 사이드를 살해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관이 재심을 청구했다. 그래서 우리는 재심이 열리는 법정 앞에…
이집트 철강 노동자들이 승리하다
지면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본지는 지난호(117호)에서 이집트 군부가 7월 권력을 장악한 이후 공포정치를 펼쳤지만 혁명가들과 노동자들이 그에 도전하기 시작한 가운데 철강 노동자들이 연좌 파업을 벌인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관련기사 ‘이집트 철강 노동자들이 연좌 파업을 벌이다’) 그 노동자들이 투쟁에 승리했다는 소식을 후속 보도로 전한다.이집트 국유 철강 기업에서 파업을 벌인 노동자들…
인천공항 비정규직 파업에 연대가 필요하다
지면
소은화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주 넘게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자들은 11월에 고용승계·근속수당·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세 차례 시한부 파업을 벌였다. 그리고 12월 7일부터는 환경·설비·탑승교·소방대 노동자들 6백여 명이 파업에 돌입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하고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외친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을 운영하는 전체 노동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
국가란 무엇인가?
지면
최일붕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박근혜 치하에서 국가 기관들의 대선 개입 실태가 드러나고, 통합진보당 마녀사냥이 자행되고, 철도 파업에 정부가 초강경책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국가 기관들의 부패성과 억압성, 비민주성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 국가가 지닌 본성을 우익 지도자들일수록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임을 보여 준다. 최일붕 노동자연대다함께 운영…
북한 사회의 성격
:
북한은 자본주의의 한 변형태인 국가자본주의 사회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우익 언론들은 장성택 처형을 두고 북한이 얼마나 “이상한 나라”인지 떠드는 데 여념이 없다.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떠드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남한 지배자들이 미국과 손잡고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인 북한이 얼마나 끔찍한 사회인지를 보여 줘서, 자본주의 체제의 대안은 없다는 생각을 대중에…
장성택 처형
:
지배 관료 핵심부의 위기와 체제의 모순을 드러낸 사건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전 조선노동당 행정부장 장성택이 12월 12일에 처형됐다. 지난 12월 8일 조선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반당 반혁명 종파행위 혐의”로 장성택을 모든 직위에서 해임한다고 발표한 지 불과 나흘 만의 일이었다. 이렇게 급작스런 처형 과정은 경악스런 일이다. 북한 당국은 장성택의 혐의로 국가 전복 음모(남한 형법의 내란 음모!) 등을 제시하며 장성택이 모…
기업주 부담은 덜고 노동조건 공격하는 대책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문제는 비단 교육과 의료 민영화에 그치지 않는다.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 분야의 하나로 선정된 고용부문 대책은 기업주들의 부담은 덜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공격하는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임금피크제 확대와 55세 이상 노동자 파견제 전면 확대다. 이것은 ‘정년연장법’의 효과를 무력화시킨다. 불…
의료와 교육은 이윤 추구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12월 13일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 정책 등을 담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이 5일째 이어지고 이에 대한 지지 여론도 확산되던 때 오히려 민영화 정책을 강경하게 밀어붙이겠다고 선포해 노동자들의 기를 꺾으려 한 것이다.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담긴 의료 민영화 정책은 크게 두 가지다. 영리 ‘자회사’ 허용 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
임금 삭감, 요금 인상, 민영화에 나선 박근혜 정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협상을 비난해 온 박근혜 정부가 ‘비정상을 정상화’한다며 12월 11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LH)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처럼 부채가 급등한 공공기관 12곳을 집중 관리해, 현재 2백20퍼센트인 공공기관 부채 비율을 2017년까지 2백 퍼센트 …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노동자측 소송대리인단의 일원인 김유정 변호사 인터뷰
:
“기업의 이윤 보호를 위한 정치적 판결입니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대법원이 12월 18일 그간 노동운동 내의 핫이슈였던 통상임금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 대법원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해 노동계가 해 온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기업주들은 모두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만이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휴일·연장근로를 하는 노동자들은 사측한테서 더 많은 …
국제운수노련 철도분과 의장 외스타인 아슬락센 인터뷰
:
“철도 파업은 국제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합법”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레프트21〉의 김종환 기자가 국제 철도 노동조합 지도자를 만나 얘기를 들었다. 아슬락센은 노르웨이 기관사노조 위원장 출신이다.한국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고, 경쟁을 도입하면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럽연합 4차 철도 패키지처럼 철도 운영과 시설 관리를 분리하는 것이나, 한국처럼 KTX 노선을 여러 회사로…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의 철도 파업 연대 활동
:
철도 파업 지지를 피부로 느끼다
지면
양효영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12월 19일 철도 파업 승리 결의대회와 범국민 촛불 집회에 많은 대학생들이 참가했다. 철도 파업은 대학 내 일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고려대에서 시작한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는 대학생의 ‘시대정신’을 표현하는 문구가 됐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은 대학에서 철도 파업 지지 활동을 하면서 이런 뜨거운 분위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노동자연대 학…
노동자연대다함께의 철도 파업 연대 활동
:
파업을 지지하며 커지는 일체감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노동자연대다함께는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수서발 KTX 민영화 계획을 발표한 뒤부터 철도 민영화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KTX 민영화 저지 범대위’와 각 지역과 서울 권역의 철도민영화 반대 대책위에도 적극 참여했다.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 후에는 철도 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노동자연대다함께의 많은 회원들은 …
철도 파업은 “계급 대리전”
:
민주노총이 연대파업으로 지원해야 할 때다
지면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지금 박근혜는 철도 파업에 양보할 생각이 조금치도 없다. 거의 절반의 유권자가 그를 거부했을 때 1년 전 이미 그들의 다수가 예상했던 바다. 이 전선에서 밀리면 정권의 위기가 격화할 수 있기 때문에도 정부는 절대 물러서지 않으려 한다. 이 점을 생각할 때, 정부를 물러서게 하려면 우리편도 정치적이어야 한다. 또 민주노총의 연대 파업이 이뤄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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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4호
2026.08.1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