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정부와 철도 공사는 일련의 구조조정 계획까지 내놓으며 분할 민영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이 계획은 열차승무·차량정비·역 외주화(아웃소싱), 영업·열차·운전·시설·전기·차량분야 순환전보(강제전보), 화물역 통폐합 등 그야말로 전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외주화는 특히 심각한 문제다. 2005년 공사 출범 이후부터 특히 차량, 열차승무, 시설유지보수 분야에서 외주화가 꾸준히 추진돼 현재 많은 외주업체가 들어와 있다. 이 과정에서 정규직이 축소되고 비정규직이 급속히 확대됐다. 공사화 이후 외주화 추진 1년 만인 2006년에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무려 7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될 정도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 때 5천 명이 넘는 정원이 줄어드는 동안 신규 채용은 거의 없었고, 부족 인력은 전환배치를 통한 인력 재배치와 외주화, 비정규직 채용으로 채워 왔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2017년까지 ‘비핵심·반복업무에 대한 위탁 확대’를 15.9퍼센트까지 늘리겠다고 한다. 비정규직을 더 확대하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외주화 등 구조조정만으로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크게 악화됐고 산재사고가 빈발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직결된 문제인 철도의 안전도 크게 위협받고 있다.

악랄

철도공사 사장 최연혜가 발표한 신자유주의적 사업 구조조정은 무엇보다 수서발KTX 법인 설립 이후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일련의 자회사 분할로 가는 과정으로, 노동자들 말처럼 “이미 예고된 일”이다. 최연혜는 지난 11월 ‘경영합리화 간부워크숍’에서 ‘근본적 변화 필요성’ 운운하며 민영화 과정에서 1만 명 이상 대규모 인력감축을 한 KT&G(옛 전매청)를 모범으로 꼽았다. 최연혜가 앞으로 무슨 짓을 하려는지 보여 주는 대목이다.

악랄하게도, 박근혜 정부는 이 구조조정을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보복’으로 앞당겨 단행하려 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열차승무원과 차량 정비 분야를 아웃소싱하는 것이 ‘파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밝힌 것이다. 동시에, 파업 선동자, 미복귀자에 대한 인사조치와 전직 등도 노골적으로 언급했다.

정부의 계획들 중 ‘순환전보’는 노동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작위로 ‘전환배치’하는 철저히 비민주적인 조처다. 전환배치는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외주화를 통해 인력을 감축할 때 반드시 필요한 ‘유연한’ 인사 정책이다. 전환배치는 외주화를 통해 남게 된 인력을 다른 업무로 돌려 부족 인원에 대한 신규 채용을 대체하는 효과를 낸다.

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계획에 대한 반대가 지금 진행 중인 철도 파업의 새로운 요구로 추가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