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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정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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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여승무원 탄압 중단하고, 철도공사 직접 고용하라

지면 정종남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 3. 22

KTX 여승무원들의 굳건한 파업이 3주째 지속되고 있다. 지금 노동자들은 철도공사 서울본부 로비를 점거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서울과 부산 지부장을 포함한 3명의 지도부에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간부 14명을 고소·고발하는 한편, 조장급 노동자 70명을 직위해제했다. 뿐만 아니라, 위탁고용 회사였던 철도유통은 5월 15일자로 여승무원 전원을 해고하겠다고 통보했…
철도 파업은 승리했는가

지면 정종남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 3. 22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파업 종료 직후 〈매일노동뉴스〉와 〈민중의 소리〉 인터뷰에서 “이번 파업은 승리한 투쟁”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성 강화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제기하여 정당성을 확보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철도노조가 공공성 강화를 내걸어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비정규직 연대 투쟁에 모범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파업 돌입과 나흘간의 유…
철도 파업 - 거점 집중과 연좌를 유지했어야 했다

지면 정종남 격주간 다함께 75호 2006. 3. 8

철도 파업이 정부와 보수언론의 광기어린 강경 탄압의 집중포화 속에 중단됐다. 정부는 직권중재를 적용해서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붙이고는 군사독재 시절을 무색케 하는 탄압을 가했다. 경찰력을 투입해 노동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노동자들을 닥치는 대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내장산과 속리산에까지 조합원들을 쫓아가 봉쇄하고, 노동자들이 들어간 찜질방을 에워싸고 강…
파업을 지속하는 KTX 여승무원 노동자

지면 정종남 격주간 다함께 75호 2006. 3. 8

KTX 여승무원들은 철도 파업 종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산과 서울 대열을 한데 모아 사기를 높이고, 총회를 소집해 ‘파업 지속’을 결정한 뒤 지난 6일 철도서울사무소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서 민세원 KTX서울승무지부장은 “우리를 무시할 수 없도록 이를 악물고 투쟁하자. 정당성이 있으니 지치지 않고 싸우면 세상은 우리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
돈보다 안전을 위한 투쟁 - 철도 상업화 중단하라!

지면 정종남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3월 1일 새벽 파업 돌입을 앞둔 철도노동자들이 잇달아 대규모 집회를 열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역대 철도노조 찬반투표 중 가장 높은 파업찬성률에서 드러나듯 노동자들의 투지는 매우 높다. 철도노조는 2월 18일 대학로에서 지하철·택시·화물연대 노동자들과 함께 1만여 명 규모의 “운수노동자 공동투쟁 승리를 위한 총력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 ‘운…
오리온전기 청산 저지 공장점거 투쟁

지면 정종남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구미 오리온전기 노동자들이 투기자본에 의한 기업 청산에 맞서 3개월 째 공장점거 투쟁중이다. 오리온전기 사태는 투기자본의 횡포 중에서도 최악의 사례다.작년 6월 오리온전기가 미국계 사모투자펀드 매틀린패터슨에 매각될 때 정부는 ‘성공적인 외자유치’라며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었다. 거간꾼 노릇을 한 경제통상대사 박상은은 투기자본에게 감사패까지 받았다. 그 후 겨…
국민연금으로 도박하려는 한국 투자공사

지면 정종남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7월 1일 수익을 목적으로 정부자산을 투자하는 한국투자공사(KIC)가 출범했다. 이 기관의 운용기금 중 상당 부분은 국민연금에서 나올 것이다. 초기에는 외환보유액 17조 원과 외국환평형기금 3조 원을 위탁받아 시작하지만, 2007년부터는 국민연금을 동원하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막대한 자금을 철저하게 수익성을 위해 증권, 선물·옵션, 부동산, 기…
KT 사유화 이후 - 자본가 축복, 노동자 지옥

지면 정종남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정부는 “사기업화로 수익성과 품질이 개선되면, 요금이 인하되고, 그 이익이 사회에 환원된다”며 사유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사유화된 KT(옛 한국통신)를 보면, 그것은 순전한 거짓말이다. 지난 2월 말 전화 ‘먹통’사고가 있었다. 대구·부산·경기남부 지역에서 통화가 끊겼는데, 심지어 긴급전화인 119와 112마저 두절됐다. 이용량이 느는데도 투자는 하지 …
투기자본에 세금을,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지면 정종남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투기자본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지난 6월 22일 심상정 의원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토론회를 열고 투기자본에 세금을 매기는 다양한 방안을 소개했다. 김영철 교수는 모든 외환거래에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이중외환거래세’(CTT)를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 투기자본을 억제하는 효과는 물론, 연간 최대 30조 원의 …
국외든 국내든 사모펀드에 반대해야 한다

지면 정종남 격주간 다함께 54호 2005. 4. 27

“한국사회가 격렬한 논쟁으로 빠져들고 있다. 외국자본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오마이뉴스〉 4월 14일치). 국세청이 사모펀드 두 곳에 세무조사를 시작하자 논쟁은 더 확산되고 있다. 1998년에는 국민의 80.6퍼센트가 외국자본에 우호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83.6퍼센트가 비판적으로 돌아섰다. 사람들의 태도가 이처럼 바뀐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뉴브…
〈파이낸셜 타임스〉가 역설적으로 보여 준 투기자본 규제 필요성

지면 정종남 격주간 다함께 53호 2005. 4. 13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가 ‘5퍼센트 룰’을 문제 삼아, 한국이 “정신분열증”을 보이며 외국 자본 반대 정서로 돌아섰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이튿날 재경부 장관이 직접 “외국인 투자를 적극 환영”하며, 투자 촉진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다짐했고, 금융당국자들이 총동원돼 “외국자본의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려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해명했다.사실,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26억 원을 날로 먹으려 한 황영기

지면 정종남 격주간 다함께 52호 2005. 3. 30

시가 26억 원에 달하는 지분을 스톡옵션으로 받은 것이 알려져 비난 여론이 들끓자, 우리금융지주 회장 황영기는 “간섭이 심하다”고 투덜대며 먹은 것을 토해냈다. 그런데, 예금보험공사가 그가 반납한 25만주 중 15만주 정도를 되돌려 준다고 한다. 우리금융은 18조 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가 아직도 11조 5천억 원이 회수되지 않은, 국가소유 금융기관이다. 우리…
서평

지면 정종남 격주간 다함께 47호 2005. 1. 5

〈안또니오 그람쉬〉, 주세페 피오리, 이매진제대로 된 혁명가의 일대기는 영감의 원천이다. 새로 번역 출판된 《안또니오 그람쉬》(이매진, 쥬세뻬 피오리)가 바로 그런 책이다. 그람시는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트로츠키, 로자 룩셈부르크와 함께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전통에 선 혁명가다. 그런데 그람시만큼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왜곡된 혁명가도 흔치 않다. 193…
내 생각엔 - 국내외 자본 모두에 저항해야

지면 정종남 격주간 다함께 45호 2004. 12. 8

대안연대의 일부 학자들은 외국자본의 재벌 인수합병 시도에 대응해, ‘재벌-사회 대타협’으로 대기업 소유권을 방어하자고 주장한다. “외국자본이라는 공동의 적에 맞서 재벌과 연합하자”는 진보성향 학자들의 주장은 얄궂게도 신자유주의 세력의 호응을 얻고 있다.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는 아예 재벌 규제 장치를 완전히 없애자고 나섰다. 외자에 맞서 “재벌체제의 장점을…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 분신 사망에 대한 항의 - 노무현 개혁의 시금석

지면 정종남 격주간 다함께 2호 2003. 3. 1

노동부가 두산중공업의 부당 노동 행위를 적발했다. 그러나 이것이 노무현 정부의 친노동자적 정책의 신호탄은 아니다. 노동부는 노조가 발표한 것말고 단 한 가지도 새로운 사실을 밝혀 내지 않았다. 이미 언론이 명백한 부당 노동 행위로 보도한 사실 가운데 일부를 인정했을 뿐이다. 노동부는 되레 몇 가지 혐의는 부인하고 회사측에 면죄부를 주는 인상을 풍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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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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