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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투쟁
:
정규직의 연대투쟁이 필요하다
지면
정종남
맞불 71호
2008. 1. 10
올해에도 비정규직 투쟁이 심상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GM대우 부평공장·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공농성, KTX 노동자들의 서울역 천막농성 재개 등 불굴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도루코 비정규직,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상급단체를 바꾼 후 해고돼 투쟁에 나선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정규직처럼 새로운 투쟁도 잇따랐다. 게…
삼성에 맞선 투쟁의 2라운드를 준비하자
지면
정종남
맞불 70호
2007. 12. 21
대한변협이 고영주, 조준웅, 정홍원을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했다. 고영주와 조준웅은 박정희·전두환 시절에 ‘빨갱이 잡던 공안검사’ 출신이다. 고영주는 ‘전학련’, ‘삼민투’ 등을 이적단체로 기소하고, 한총련을 최초로 이적단체로 규정했던 자다. 그는 “전교조가 내세우는 ‘참교육’에 이적성이 있다”고 했을 정도로 꼴통 우익이다. 조준웅에게 직접 탄압받았던 장…
뉴코아ㆍ이랜드 투쟁의 불꽃이 타오른다
지면
정종남
맞불 68호
2007. 12. 6
뉴코아·이랜드 노동자 투쟁이 다시 불타오르고 있다. 이랜드일반노조 김경욱 위원장은 “대반격을 준비하고 있으며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쟁 끝내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이랜드 노동자들은 11월 27일부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곧바로 KNCC 정의평화위원회,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여신학자협의회 등 18개 기독교 단체…
뉴코아ㆍ이랜드 투쟁
:
론스타 뺨치는 사기꾼 박성수
지면
정종남
맞불 66호
2007. 11. 21
지난주 이랜드 사측이 뉴코아 강남점 매각을 발표했다. 2004년에 강남점 3개 점포를 1천8백억 원에 산 이랜드는 두 개동을 3천8백억에 되팔면서 무려 2천억 원을 벌게 됐다. 앞으로 10년간 영업권이 유지되는 ‘매각 후 임대’ 방식이라 이랜드가 킴스클럽을 계속 경영하지만, 노동자들의 고용은 더 불안해질 듯하다. 홈에버 분당점, 안양점, 순천점 등 3개…
민주노총 전북본부의 이랜드 연대 파업
:
이 같은 모범이 전국으로 퍼져야 한다
지면
정종남
맞불 62호
2007. 10. 24
박성수는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앞두고 미국으로 줄행랑을 쳤다. 박성수는 국회에 보낸 ‘사유서’에서 “이와 같은 문제[비정규직 해고]에는 직접 관여한 바 없다”고 비겁하게 발뺌했다. 김경욱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은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도입되면서 저소득 근로자들의 환경이 급격히 변화한 사실”을 감안했다고 했다. 출소한 김경욱 위원…
이랜드 투쟁 승리를 위한 지역 연대파업이 결정되다!
정종남
맞불 61호
2007. 10. 21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이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국회 앞에서 연일 집회를 열고, 박성수 구속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직 노동자 연대 투쟁 확산을 예고하는 희소식이 전해졌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전북본부가 이랜드 투쟁 승리를 위한 지역 연대파업을 결정한 것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0월 24일 이랜드 투쟁 연대파업…
서울대병원 파업의 통쾌한 승리
지면
정종남
맞불 61호
2007. 10. 17
10월 15일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 6일 만에 통쾌한 승리를 쟁취했다. 노동자들은 무엇보다 ‘2년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 2백91명 전원 정규직화’를 받아냈다! ‘2년 미만 비정규직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시정 조치’도 얻어냈다. 분리직군화나 무기계약직화가 아닌 완전한 정규직화이고, 정규직의 양보를 담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성과는 빛난다. 서…
KTX 노동자들을 배제한 협의체 구성은 잘못이다
지면
정종남
맞불 59호
2007. 10. 3
지난 9월 28일 노동부 장관 이상수, 철도공사 사장 이철,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 철도노조 엄길용 위원장은, 노·사·공익 대표 4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외주화와 직접 고용의 타당성을 공동 조사하고 다수의견에 따라 KTX 비정규직 문제를 결론짓기로 합의했다. 그러자 많은 언론이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으로 간주돼 온 KTX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잡은 …
독자편지
토빈세와 투기 자본 규제 요구를 지지해야
지면
정종남
맞불 59호
2007. 10. 3
나는 〈맞불〉 정성진 교수의 칼럼을 애독할 뿐 아니라, 그의 저서나 논문도 빠짐없이 읽으려 노력하는 일종의 팬이다. 진보를 자처하는 상당수 학자들이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자본주의의 적당한 개량에서 찾는 상황에서, 〈맞불〉 58호에 실린 정성진 교수의 개량주의적 대안 비판 칼럼은 유익했다. 다만 정성진 교수는 개량주의적 대안 비판에 집중하느라, 그런 주장이 …
뉴코아ㆍ이랜드 투쟁
:
강력한 연대가 더 확대돼야 한다
지면
정종남
맞불 56호
2007. 8. 29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영웅적인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순천, 울산, 부산에서 벌어지는 강력한 투쟁과 연대는 매우 인상적이다. 울산에서도 8월 21일에 노동자들이 매장을 일시 점거했다. 이 모든 곳에서 뉴코아·이랜드 투쟁 현장은 지역의 투쟁하는 노동자와 활동가들의 소통과 연대의 장이 되고 있다. 한편, 정부와 사측의 탄압은 더 악랄해지고 있다. …
독자편지
경제 위기와 국가 개입에 대한 태도
지면
정종남
맞불 56호
2007. 8. 29
〈맞불〉 지난 호에 실린 정성진 교수의 글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사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됐다. 그런데 웹사이트에 실린 전문을 보면서 몇 가지 의문이 들었다. “거품이 터지고 공황이 폭발하는 것을 노동자 계급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거나, “거품이 빨리 터지고 공황이 폭발하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노동자들의 공감을…
경찰력 투입 이후의 과제
:
현장조합원 민주주의를 다시 확립해야 한다
지면
정종남
맞불 53호
2007. 7. 26
경찰 탄압 이전까지 무려 3주 동안이나 지속된 농성으로 이 투쟁은 전체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대리전’ 성격을 띠며 갈수록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다.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승리가 전체 노동운동에 자신감을 확산할 것이 분명하고, 그 역도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시간이 갈수록 ‘판돈’이 커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폭력적인 연행으로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꺾…
구조조정과 투기자본 육성 위한 자본시장통합법
지면
정종남
맞불 49호
2007. 6. 19
6월 18일 국회 재경위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통법)은 비정규직화와 정리해고 등 제2금융권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한다. 정부는 이 법으로 증권업·자산운용업·선물업 간의 구분을 없애고, 인수합병을 통해 한국판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투자은행을 만들 계획이다. 이 때문에 증권노동자들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구조조정이 …
비정규직 악법과 한미FTA에 맞선 파업을 지지하라
지면
정종남
맞불 45호
2007. 5. 22
비정규직 악법 시행령이 더한층 개악된 내용으로 5월 17일 최종 확정됐다. 4월 19일 입법 예고 당시 16개이던 기간제 예외 직종(기간제로 2년 이상 근무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직종)이 10개나 더 늘었다. 파견 허용 업무도 기존 1백38개이던 것을 입법 예고에서는 1백87개로 확대하더니, 이번에 또다시 10개를 추가해 총 1백97개로 늘렸다. …
한미FTA 저지 금속노조 파업
:
실질적인 파업을 건설하자
지면
정종남
맞불 43호
2007. 5. 9
한미FTA 반대 운동의 열기와 성과가 이어진 올해 메이데이 집회는 지난해보다 활기 차고, 노동자들의 투지도 높았다. 이미 투쟁중이거나 싸움을 예고한 비정규·특수고용직 노동자들과 6월 총파업을 결의한 금속노동자들의 행진 대열이 특히 두드러졌다. 미온적 지도부를 압박해 파업 계획을 통과시킨 금속노동자들의 자신감은 대회 전체 분위기를 왼쪽으로 끌어당기는 듯했다.…
비정규직 확대 시행령을 저지하라
지면
정종남
맞불 41호
2007. 4. 25
4월 20일 노무현 정부는 ‘기간제법 및 파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은 지난 연말 통과된 비정규직‘보호법’이 비정규직을 확대·양산하는 악법임을 뚜렷이 보여 준다. ‘시행령’은 기간제로 2년 이상 일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예외 직종을 16개로 늘렸다. 박사 학위 소지자 중 해당 분야 종사자, 시간 강사와 연구원, 정…
GM대우 비정규직 투쟁의 소중한 승리
지면
정종남
맞불 39호
2007. 4. 11
4월 2일 GM대우 부평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 3개월여 만에 고용보장과 해고자 복직을 따내며 값진 승리를 거뒀다. 하청업체인 스피드 파워월드에서 폭행·해고당했던 노동자가 복직됐고, 체불임금 지급과 고소고발·가압류 철회도 쟁취했다. 이 승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과 정규직 활동가들의 연대에 힘입은 것이다.지난 1월 22일 비정규직 노동…
공무원 퇴출제를 중단하라
지면
정종남
맞불 37호
2007. 3. 28
서울시청 등 지자체에서 시작된 ‘공무원 퇴출제’가 중앙 정부까지 확대되고 있다. 행정자치부 장관 박명재가 공무원 퇴출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겠다며 공무원 퇴출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정부는 고위 관료들의 부패·무능·관료주의에 대한 대중의 반감을 공무원 노동자 공격에 이용하며 전체 노동자들과 공무원 노동자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정부는 정작 퇴출해야…
최순영 의원은 후퇴안을 철회하고 투쟁에 앞장서야
정종남
맞불 34호
2007. 3. 7
비정규직 악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이 곳곳에서 계약해지되고 있다. 정부는 7월 1일부터 3백 인 이상 작업장과 공공부문에서 먼저 적용될 악법의 사전조처로,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에 따라 5월까지 무기계약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이미 작년 12월 계약직 경비원 40여 명을 재계약 하지 않았고, 노동부 산하기관…
공공노조 지도부 선거 - 김한상 선본을 지지하라
지면
정종남
맞불 31호
2007. 2. 19
공공노조 지도부 선거의 공식 일정이 마무리됐다. 이제 2월 21부터 23일까지 투표를 통해, 더욱 크고 강력한 산별노조를 지향하며 출범한 공공노조의 지도부를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하게 될 것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위원장과 사무처장, 지역 및 업종 본부장 그리고 대의원들을 선출하는 데 위원장·사무처장 선거에는 두 팀이 출마했다. 기호1번은 ‘해방연대’ 경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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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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