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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정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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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반대 공동 행동을 계속 확대하자

지면 정종남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공안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박래군 정책기획팀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연간 평균 10여 명이었던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기소자 수가 이명박 정부 들어 8월까지 28명으로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 사건 이후 진보연대와 ‘다함께’에 국가보안법을 적용시키려 하는 등 앞으…
국가보안법에 맞선 반격을 건설하자

지면 정종남 저항의 촛불 5호 2008. 9. 18

사노련 사건의 구속영장이 일단 기각됐지만, 이명박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탄압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곧 사노련 사건의 영장을 재청구하려 한다. 〈서울신문〉과 인터뷰한 사노련 사건 담당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친북활동을 하지 않았어도 공개적으로 국가변란을 획책·선동한 극렬 사회주의 계열 운동단체에 국가보안법 적용은 당연하다”, “반국가단체…
국가보안법 탄압, 공동대응으로 맞서야

지면 정종남 저항의 촛불 4호 2008. 9. 4

8월 30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 사무실에서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양효식 편집위원장, 오민규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전비연) 전 집행위원장, 박준선 씨를 만나 얘기를 나눴다. 이번 탄압에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양효식 사노련에 대한 탄압은 언론·표현·사상의 자유에 대한 탄압입니다. 국가보안법이 노동운동 탄압법이기도 함을 분명히 보여…
눈속임 뒤에 계속되는 공기업 민영화 재앙

지면 정종남 저항의 촛불 3호 2008. 8. 28

정부가 일부 공항 매각과 기관 통폐합을 골자로 40개 공기업에 대한 2차 민영화 계획을 밝혔다. 이로써 민영화와 구조조정이 확정된 공기업은 79개로 늘었고 앞으로도 철도, 도로·항만공사, 대한주택보증 등을 포함해 20여개가 추가될 예정이다. 촛불의 성과 덕분에 범위와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실질적인 민영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물·전기·가스·…
공기업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

지면 정종남 저항의 촛불 2호 2008. 8. 14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1차로 발표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민영화하고, 대우조선·현대건설·하이닉스반도체를 비롯해 공적자금이 들어간 기업들을 팔아치운다는 것이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도 통합하고, 그 외 공기업들도 인원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것은 당초 예상에 비해 규모가 줄어들었다. 정부는 촛불 저항이…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고유가

지면 정종남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유가 급등으로 서민 경제가 휘청거린다. 기름값 부담으로 아예 운행을 포기한 자가용이 늘고 있다. 유가 상승은 소비자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 유가 상승은 계속되고 있고, 유가 상승의 효과가 아직 물가에 다 반영되지도 않았다. 국제 유가 상승의 주된 요인인 구조적인 수급불균형과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 투기자본의 유입 등이 해소되지 않아…
부동산 거품 붕괴의 위험

지면 정종남 저항의 촛불 1호 2008. 7. 17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의 파산 위기가 확산되고, 중국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금리가 낮았던 2005~2006년에 노동자 상당수가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했다. 그때는 집값이 오르고 있어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집값은 최근 들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기대되는 노동자 투쟁

지면 정종남 맞불 95호 2008. 7. 10

이명박 정부는 지난 2일 파업에 대한 보복으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지도부에 소환장을 발부했고,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확대 양산법으로 불려 온 비정규직법을 더 한층 개악하는 등 경제 위기의 고통을 죄다 노동자에게 전가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이 굼떴던 노동자 투쟁이 조금씩 확대되는 듯하다. 지난주 2시간 부분파…
민주노총 파업:
현장 활동가들의 구실이 중요하다

지면 정종남 맞불 94호 2008. 7. 3

광우병 쇠고기 수입·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물가폭등 대책, 대운하 폐기 등을 내건 민주노총 파업을 선언하며 이석행 위원장은 “이제부터는 생산을 중단시키는 것을 직접 강제 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자 정부와 우파 언론이 광분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운송 저지 투쟁을 하던 조합원들을 무더기로 연행했고, 검찰도 ‘근로조건과 무관한 …
민주노총 파업은 정당하다

지면 정종남 맞불 92호 2008. 6. 19

드디어 민주노총 지도부가 총파업 일정을 발표했다. 7월 2일 하루 파업, 3일부터 5일까지 집중 상경 투쟁, 그 후에도 부문별 파업과 총력 투쟁을 이어가 7월을 집중 투쟁 기간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제부터 조직된 노동자들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이석행 위원장의 약속대로 금속·공공·보건의료 등 다른 부문의 파업이 잇달아야 한다. 촛불시위가…
파업으로 이명박의 숨통을 조이자

지면 정종남 맞불 90호 2008. 6. 5

민주노총 웹사이트에 총파업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호소가 쏟아지고 있다. “물대포에 맞아서 고등학생이 실명위기에 놓였다고 방금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지금 국민들은 맨몸으로 뛰쳐나가서 경찰방패와 곤봉과 군홧발에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나서야 합니다.” 청와대 진격 투쟁이 폭력 경찰에게 유혈낭자하게 짓밟힌…
다 팔아먹겠다는 이명박의 민영화를 저지하라

지면 정종남 맞불 88호 2008. 5. 22

이명박의 ‘민영화(사유화) 광풍’이 시작됐다. 25만 9천 명인 공공기관 노동자를 20만 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명박은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민간부문이 확대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민영화는 오히려 민간부문 구조조정의 지렛대가 돼 전체 노동자의 고용을 위협할 것이다. 물·전기·가스·의료·교육 등의 민영화와 시장화는 공공요금 인상을 …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 투쟁의 과제:
2002년 발전 파업의 본보기

지면 정종남 맞불 85호 2008. 4. 30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투쟁이 이명박의 반동에 맞선 저항의 구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6월 말까지 계획을 확정하고, 공공부문 사유화·시장화를 밀어붙일 예정이다. 이미 각종 연금 개악과 정부 지분소유 기업 매각에 나섰다. 그러나 이미 민주노총도 반사유화 투쟁을 위해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했고, 해당노조들도 전열을 정비중이다. 광범한 반감도 형성되고 있…
한국발전산업노조 박노균 위원장 인터뷰:
“발전ㆍ화물ㆍ철도 ㆍ지하철이 모두 함께 싸워야 합니다!”

지면 정종남 맞불 85호 2008. 4. 30

이명박은 대대적인 공기업 사유화를 밀어붙일 태세다. 그러나 발전노동자들은 이미 지난 2002년 강력한 파업으로 한 차례 매각을 막아낸 바 있다. 6년 전 투쟁에 앞장서다가 구속·해고됐던 발전노조 박노균 위원장을 만나 당시의 경험과 현재 투쟁 각오를 들었다. 공기업 사유화는 왜 문제입니까? 사유화는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합니다. 정부는 공기업이 비효…
시동을 건 대우조선 매각 반대 투쟁

지면 정종남 맞불 82호 2008. 4. 10

4월 3일 대우조선노조는 민주노총과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일괄 매각 방침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거제에서 상경한 노동자 5백여 명은 산업은행 앞에서 규탄 집회도 열었다. 노동자들은 파업 찬반투표도 85.2퍼센트로 가결시키고 투쟁 채비를 했다. 대우조선 매각은 이명박 정부 공공부문 사유화의 첫 시도다. 정부는 국가 소유인 산업은행 …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삼성을 무릎 꿇리다!

지면 정종남 맞불 81호 2008. 4. 3

삼성SDI에서 해고된 사내하청 여성 노동자들이 복직투쟁 1년 만에 소중한 승리를 거뒀다. 사측이 하이비트 노동자들을 포함해 비정규직 24명을 전원 재고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건희 반대 시위로 출교된 고려대생들의 통쾌한 승리에 연이은 이번 승전보는 삼성에 맞선 투쟁에 서광을 비추고 있다. 지난해 3월 말, 사직서 강요에 맞서 40여 명의 노동자들이 …
공동 투쟁에 나서는 비정규직 투사들

지면 정종남 맞불 80호 2008. 3. 27

장기 투쟁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합 총회를 갖고 공동투쟁을 결의했다. 3월 25일 용산웨딩홀에서 뉴코아·이랜드노조, 코스콤비정규지부, GM대우비정규직지회 등 19개 노조 2백50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였다. 노동자들은 취임하자마자 코스콤과 재능교육 농성장을 짓밟은 이명박에게 분개해 있었다. 이명박의 탄압에 함께 맞서자는 공감대는 ‘비정규·투쟁사…
승리의 본보기를 보여 준 만도 노동자들

지면 정종남 맞불 79호 2008. 3. 20

금속노조 만도지부 노동자들이 투기자본에 공장을 재매각하려는 사측에 맞서 고용안정과 매각차익 환원 등을 요구하며 투쟁한 끝에 통쾌하게 승리했다. 1997년 부도 후 만도를 인수한 투기자본 선세이지의 횡포 때문에 그동안 노동자들은 대량 해고와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다. 그런데 다시 투기자본 KKR로 매각이 추진되자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맞불…
[서평] 《법률사무소 김앤장》, 임종인ㆍ장화식 지음 | 후마니타스:
김앤장 - 비리 재벌과 부패 권력의 해결사

지면 정종남 맞불 74호 2008. 1. 31

《법률사무소 김앤장》은 재벌 비리와 권력형 부패 사건을 도맡아 축소·무마하고 엄청난 돈을 버는 법률사무소 김앤장에 대한 통렬한 고발장이다. 이 책은 3주 만에 7천 부 넘게 팔리면서 인기를 누리고 있다. 김앤장의 주 고객은 재벌과 투기자본이다. 특히 삼성과 김앤장은 한 몸이나 다름없다. 김앤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에서 증거를 조작했고, 대선자…
매각 반대 투쟁에 나선 만도 노동자들

지면 정종남 맞불 72호 2008. 1. 17

금속노조 만도지부 노동자들이 공장이 투기자본에 재매각되는 데 반대해 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오는 1월 16일 평택·문막·익산 공장에서 2시간 파업, 17일 전체 조합원 6시간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조합원의 96.1퍼센트가 파업에 찬성했는데, 이는 노조 창립 이래 최고 수준이다. 이 투쟁은 만도의 대주주인 투기자본 ‘선세이지’가 또 다른 투기자본인 ‘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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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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