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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대안은 무엇일까
지면
정종남
레프트21 30호
2010. 4. 22
민주노총이 노동관계법 개악 철회 투쟁을 시작한 가운데, 오는 7월 1일 시행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위해 구성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심위)가 최근 기업주에게만 유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실, 금속과 공공 등 주요 노조의 반발에도 민주노총 지도부가 근심위에 참여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 지도부는 “더한층의 개악을 막기 위해서”…
2010년 노동자 운동 전망
:
노동자들의 불만이 투쟁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지면
정종남
레프트21 24호
2010. 1. 28
이명박 정부의 경제 위기 고통전가 속에 노동운동 위기론도 확산되고 있다. 금속노조가 지난 13일 주최한 ‘노동운동, V자 상승 가능한가?’ 토론회에서는 물론 사회민주주의연대, 좋은정책포럼, 혁신네크워크가 19일 공동 주최한 ‘노동운동의 활로는 있는가’에서도 상당수 진보성향 학자와 활동가들이 “민주노총은 실패”(하부영 울산혁신네크워크 대표)했고, “천…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를 앞두고
:
더 전투적ㆍ좌파적ㆍ정치적 지도부가 필요하다
정종남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경제 위기 고통 전가를 위한 이명박과 기업주들의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1월 28일 민주노총 새 지도부 선출이 예정돼 있다. 1월 4일부터 9일까지 후보를 접수하고 28일 대의원 투표로 새 집행부를 뽑을 예정이다. 선거를 앞두고 어떤 지도부가 필요한지 살펴보자. 지금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교사 노조 옥죄기, 철도 파업노동자 탄압, 재정적자 전가를 위한…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문제의 진정한 대안
지면
정종남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이명박 정부 일각에서는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친 사용자 성향 노조를 통해 노사관계에 개입할 수 있고, 사측의 전임자 임금을 금지하면 노조를 위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듯하다. 그러나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금지 등이 저들의 바람대로 민주노조운동에 타격을 줄지는 확실치 않다. 복수노조 허용 문제에서 재계의 입장이 정부와 엇갈리는 것도 바로 이 때…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 활동 평가
:
무엇을 극복하며 어디로 나가야 하는가
정종남
레프트21 15호
2009. 10. 1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의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해온 다함께 노동조합팀장 정종남이 공투본의 상반기 활동을 돌아보며 과제를 제시한다. 공투본의 활동 의의와 함께 문제점도 지적하며 나름의 건설적 대안을 내놨다.공투본은 올해 2월 다함께,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사회주의노동자당건설준비모임,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회진보…
여전히 쌍용차 공기업화를 통한 고용보장 요구가 중요하다
지면
정종남
레프트21 14호
2009. 9. 10
쌍용차 사측과 정부가 77일간의 점거 파업에 대한 비열한 보복과 노조 파괴 공작에 나선 지금, 고용보장을 요구한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과 승리를 위한 연대가 왜 중요했는지 더 분명해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레프트21〉 편집부는 쌍용차에서 여전히 공기업화를 통한 고용보장 요구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정종남 다함께 노동조합팀장의 글(이 글)과 쌍용차 투쟁을 상…
쌍용차 파업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지면
정종남
레프트21 13호
2009. 8. 27
쌍용차 파업을 평가하며 〈한겨레〉, 〈경향신문〉, ‘창비주간논평’ 등 자유주의 개혁 진영에서 ‘강성 파업’을 비판한데 이어서 파업에 관여한 일부 활동가들도 비슷한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정책적 대안” 제시가 부족한 채 공장에 국한 된 점거 파업 같은 ‘과거 방식의 되풀이’가 문제(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였고, “양보를 통해 시민사회와 여론의 지지를…
쌍용차 회생 방안 논쟁
: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는 거짓말
정종남
레프트21 11호
2009. 7. 31
쌍용차 노동자들이 초인적 투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유감스럽게도 일부 진보 매체에서 양비론과 함께 노동자 책임과 양보론이 제기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한겨레21〉 770호에 실린 ‘자동차 산업 재편 전체 틀에서 접근을’에서 “구조조정도 무작정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일부는 할 수 없이 나가야 한다”며, ‘쌍용차가 시장경쟁력도 없는 상황’에서 “투쟁 …
민주노총의 진보정당 통합 추진에 대해
지면
정종남
레프트21 10호
2009. 7. 17
7월 8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진보정당 세력의 단결과 통합을 위한 현장조직 초청 토론회’가 있었다. 다함께, 노동전선, 전국회의, 현장실천연대, 혁신연대, 울산혁신네트워크(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전진은 토론문은 냈지만 공식 불참했다). 지난 1월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 만들어진 ‘진보정당 세력의 단결과 통합을 위한 민주노총 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
청산 협박 중단하고, 경찰력이 아니라 공적자금을 투입하라
지면
정종남
레프트21 9호
2009. 7. 2
쌍용차 파업이 전체 기업주와 노동운동 진영의 대결장이 되면서 갈수록 ‘계급 대리전’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사측은 연대투쟁이 더 확산되기 전에 파업대오를 무너뜨리려는듯 25일 구사대와 용역깡패 3천여 명을 앞세워 공장에 난입했다. 그러나 쇠파이프와 3단 봉을 휘두르며 새벽을 틈타 도발한 용역깡패들은 파업 노동자들의 기세를 꺾지 못했다. 하루 밤과 낮 동…
쌍용차 점거 파업
:
지지와 연대가 확산되고 있다
지면
정종남
레프트21 8호
2009. 6. 18
쌍용차 노동자들의 영웅적인 점거 파업은 불황기에도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1천5백여 명 강제 퇴직과 9백76명 대량 해고에 맞서 1천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한 달 넘게 공장을 점거하고 싸워서 이명박의 고통전가 정책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고, 투쟁의 정당성이 주목받고 있다. 노동자들은 중장비와 완성차, 부품을 동원…
쌍용차
:
파업의 강화와 연대 투쟁의 확산을 위해
지면
정종남
레프트21 7호
2009. 6. 4
쌍용차 노동자들은 경찰력 침탈 협박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공장 점거를 사수해야 한다. 1998년 현대차 점거 파업 때도 정부는 노동자들의 결연한 의지와 흔들리지 않는 대열을 보고 끝내 경찰력 투입을 포기해야 했다. 사실, 노동자 천여 명이 철통같이 바리케이드를 쌓고 항전한다면 강제 진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파업이 흔들림 없이 …
쌍용차 점거 파업
:
노동자들의 일자리 지키기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지면
정종남
레프트21 7호
2009. 6. 4
사측의 온갖 이간질과 공격에도 1천1백여 명의 쌍용차 노동자들이 대량해고에 맞서 2주 넘게 점거 파업을 유지하고 있다. 쌍용차 파업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시달리는 노동자 저항의 상징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연대가 확산되고 있다. 금속노조 산하 각 지부의 순회 지지 방문이 시작됐고, 대학병원노조, 완성차를 운반하는 화물연대 활동가 등 다른 부문 노동자들…
쌍용차 대량해고 저지 투쟁
: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공장을 점거하라
지면
정종남
레프트21 6호
2009. 5. 21
지금이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의 적기’라며, 이명박이 직접 대량감원과 노조탄압을 독려하고 나선 가운데, 노동자들의 반격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대량해고 작업장인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다른 부문에 미칠 파급력을 볼 때 전체 노동자와 기업주들 모두에게 중요한 싸움이다. 쌍용차 사측이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원칙대로 밀고 나간다”며…
논쟁
:
진보 진영은 부도 기업 국유화를 요구해야 하는가
지면
이종탁, 정종남
레프트21 5호
2009. 5. 7
최근 경제 위기의 격화로 쌍용차처럼 파산하는 기업이 늘고,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 진보 진영 일부는 일자리 보호를 위해 부도 기업의 국유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유화 요구가 진보 진영의 대안인지에 대해 진보 진영 내에서 논쟁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유화 요구에 대한 진보 진영의 다양한 입장을 소개하는 자리를…
독자편지
금산분리 논쟁
:
은행 국유화 요구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를 반대해야만 할까?
지면
정종남
레프트21 5호
2009. 5. 7
금산분리 관련 논쟁에 의견이 있다. 〈레프트21〉 3호에 실린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는 잘못 짚은 문제입니다”(최일붕)를 지지하는 내가 볼 때, 지난 호 “금산분리 완화 반대가 전술로선 유용하다”(김문성)는 재반론에서 남겨진 논점은 은행의 국유화를 요구하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에 전술적으로 반대해야 한다는 것인 듯하다. 그동안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여…
3.12 ‘민주노총 혁신 대토론회’에 다녀와서
:
진정한 혁신은 어떻게 가능한가?
정종남
레프트21 1호
2009. 3. 16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서민에게 떠넘기는 정부의 공격과 함께 민주노총을 고립시키려는 보수 언론의 난타전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성폭력 사건으로 지도부가 사퇴한 것을 계기로 민주노총 혁신 논쟁이 다시 떠오른 가운데 지난 3월 12일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하루 종일 총 3부에 걸쳐 진행된 토론회에는 민주노총 안팎의 활동가 17명이 …
기고
:
위니아만도, 투기자본이 부른 대량해고 위기
지면
정종남
레프트21 1호
2009. 3. 12
위니아만도 사측인 투기자본 CVC(씨티벤처캐피털)가 경영 악화를 빌미로 오는 3월 25일 전체 직원의 절반인 2백20명을 해고하려 한다. 노동자들이 부분파업과 집회를 열며 투쟁에 나서자 사측은 “위로금이라도 받으려면 희망퇴직을 신청하라”며 협박하고 있다. 위니아 만도의 경영난은 노동자들의 책임이 아니다. 김치냉장고 ‘딤채’를 만드는 충남 아산의 위니아만도…
쌍용차는 비정규직 해고를 중단하라
지면
정종남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쌍용차가 경영난을 이유로 노동자들을 희생양 삼고 나섰다. 사측은 자동차 판매량 감소를 들어 정규직 노동자를 전환배치하고, 그 자리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3백50여 명을 휴직시키겠다고 했다. 휴직과 계약기간이 끝나는 내년 9월 이후에는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사실상 해고 통보나 다름없다”며 투쟁에 나서고 있다. 노동자들은 “왜 …
서민 주머니를 털어 재벌·부자를 돕겠다는 이명박
지면
정종남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이명박이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면서 생긴 재정 부족분을 노동자·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메우려고 한다. 종부세만 해도, 정부는 과세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세율도 반토막 내려고 한다. 이 조처로 이명박을 비롯해 청와대 수석비서관 10명 가운데 9명과 한나라당 의원 절반 이상이 종부세 감면 혜택을 보게 됐다. 수혜자의 86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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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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