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기업화로 수익성과 품질이 개선되면, 요금이 인하되고, 그 이익이 사회에 환원된다”며 사유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사유화된 KT(옛 한국통신)를 보면, 그것은 순전한 거짓말이다.

지난 2월 말 전화 ‘먹통’사고가 있었다. 대구·부산·경기남부 지역에서 통화가 끊겼는데, 심지어 긴급전화인 119와 112마저 두절됐다.

이용량이 느는데도 투자는 하지 않고, 무리하게 기존 교환기로만 감당한 것이 원인이었다. 또한 이번 사고는 통신망 유지보수 인원 8천 명이 감원될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사유화는 서비스 질을 떨어뜨린 반면, 사용료를 올리고 있다. ‘인터넷종량제’ 도입 시도가 대표적이다.

‘인터넷종량제’를 하게 되면, 많게는 월 20만 원의 사용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

또, 사유화는 114안내를 유료화했다. 심지어 KT는 체신부 시절부터 수집한 국민의 개인 정보를 일반 기업들에 팔아먹으려 했다!

사유화의 가장 큰 피해자는 노동자들이었다. 1997년부터 2003년까지 KT에서는 모두 2만 4천여 명의 정규직과 1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해고됐다. 2003년에는 한꺼번에 5천 명의 노동자가 퇴직당하기도 했다.

KT는 퇴직 거부 노동자와 파업 참가 전력이 있는 노동자 5백 명을 원래 해 오던 업무와 관계 없이 ‘상품판매팀’으로 묶어 특별 관리했다.

‘상품판매팀’ 노동자들 45퍼센트에게서 우울, 불안, 긴장, 공포, 신경과민, 피해의식 등 “사회적 소외를 시사하는 척도들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KT의 새로운 주인이 된 대주주들은 작년 한 해에만 KT 주주들은 순이익의 절반이 넘는 6천 3백억 원을 나눠 가졌다. 그리고 이 중 4천억 원 이상을 KT지분의 49퍼센트를 차지한 외국계 사모펀드가 챙겼다!

사기업화가 노동자들에게는 재앙인 반면, 대주주들에게는 축복인 셈이다. 지난 6월 13일 “KT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에서 KT노조의 ‘민주파’ 활동가들과 대안연대, 민중연대 등은 “규제·감독권 행사를 위해 정부가 다시 적정 지분을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KT노조가 사유화가 강요한 참혹한 결과에 침묵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노동조합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