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지난 6월 22일 심상정 의원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토론회를 열고 투기자본에 세금을 매기는 다양한 방안을 소개했다. 김영철 교수는 모든 외환거래에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이중외환거래세’(CTT)를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 투기자본을 억제하는 효과는 물론, 연간 최대 30조 원의 수입으로 빈곤층 지원, 에이즈 퇴치, 환경 보호를 위해 쓸 수 있다고 소개했다. 작년에 벨기에 아탁(ATTAC)이 법 제정에 성공한 CTT는 ‘벨기에 판 토빈세’로 불린다.

심상정 의원은 토빈세에 더하여 ‘횡재세’를 제안했다. 국영기업을 사유화할 때 턱없이 낮은 매입 가격으로 ‘횡재’한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영국에서 적용된 사례가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장화식 위원은 “투기자본의 탈세를 정부가 묵인하고 방조했다”며, 청문회를 열어 책임을 묻자고 제안하는가 하면, 아예 “조세회피지역을 철폐하자”고 주장했다.

‘조세정의네트워크’는 “세계의 갑부들이 세금회피지역에 빼돌린 자산은 11조 5천억 달러(1경 1천 7백조 원)에 달한다”고 폭로했다. 이 때문에 연간 2백60조 원의 세금이 없어진다.

부자들이 세금을 안 내려 하는 경향은 우리 사회에도 뿌리깊다. ‘수익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이 이들에게는 ‘농담’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소득내역과 쓰임새가 뻔한 노동자들은 에누리가 없다. 작년에 우리 국민은 한 사람당 3백16만 원의 세금을 냈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복지혜택조차 누리지 못한다. 한 일용직 노동자의 4살 먹은 아이가 굶어 죽은 채 장롱에서 발견된 일이 있었다.

부유층의 탈세를 막고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한다. 노동자들의 몫을 가로채서 생긴 이윤에 과세해야 한다. 그 수익금은 노동자들과 빈민층에게 되돌려져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