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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4년 팔레스타인 투쟁과 중동
트럼프 2기
이주민·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필자:
조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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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투쟁은 쓰라린 기억일 뿐일까
지면
조승희
레프트21 56호
2011. 5. 5
흔히 91년 5월 투쟁을 패배했다고 평가하며 당시 투쟁에 참가했던 사람들에게 ‘트라우마’(상처)로 남아 있다고들 한다. 강경대 열사 사망 20주기를 앞두고 특집 기사를 낸 〈한겨레21〉도 〈경향신문〉도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보는 것은 일면적이다. 강경대 열사가 사망한 직후 즉각 거리로 쏟아져 나온 학생들의 투쟁은 전노협의 하루 파업을 이끌었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촛불 문화제 연행자들 재판
:
재파병 찬성 집회는 무혐의, 재파병 반대는 처벌?
지면
조승희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지난해 11월 18일 오바마 방한에 맞춰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하는 촛불문화제에 참가했다 연행돼 벌금형을 받은 사람들 중 세 명의 정식 재판이 지난 9월 30일 열렸다. 당시 오바마가 방한했을 때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기자회견과 촛불문화제를 열어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기자회…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
경찰의 구실은 무엇일까
지면
조승희
레프트21 35호
2010. 7. 1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으로 경찰의 폭력에 대한 분노가 크게 일었다. 서울경찰청장 조현오는 “일개 서와 팀에 국한된 것”이라며 서둘러 분노를 잠재우려 한다. 미꾸라지 몇 마리가 맑은 물을 흐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평범한 사람들에게 고문 등 폭력을 휘두르는 일은 경찰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다. 한국 경찰은 일제시대 경무국 시절부터 피의자 …
조민호를 당장 석방하라
지면
조승희
맞불 65호
2007. 11. 14
경찰은 지난 11월 7일 민주노동당 광진지역위 대의원이자 ‘다함께’ 회원인 조민호 동지를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 조민호 동지는 지난 8월 16일 이랜드 매출 타격 집회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풀려난 바 있다. 당시에 조민호 동지는 단호한 묵비(진술 거부) 투쟁으로 저들의 부당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조민호 동지에게 보복성 재소환장을 보낸 경찰은 조민호 …
국가보안법의 수호자 이명박
지면
조승희
맞불 64호
2007. 11. 7
최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는 대선 후보들에게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이명박은 “민감한 문제”라며 서면 답변을 거부했다.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 권경석은 국민연대와 면담에서 “국가안전보장법으로 개정하자는 게 이명박 후보의 입장”이며 “북한의 노동당 규약과 상호주의적으로 개폐돼야 한다”고 답했다. 불고지죄…
독자편지
“우리 모두 권영길이 되자”
지면
조승희
맞불 62호
2007. 10. 24
지난 10월 18일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주최한 “대선·총선 승리를 위한 서울지역 노동자 정치실천단 발대식”이 있었다. 민주노총·민주노동당 활동가와 당원, 노동자 등 1백여 명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이재영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은 대회사에서 “서울지역본부 역사상 정치실천단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매우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
남북 정상회담과 국가보안법
:
대북 경각심 위해 국보법 처벌 강화?
지면
조승희
맞불 61호
2007. 10. 17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의 역겨운 이중잣대를 보여 줬다. 노무현이 만수대 의사당 방명록에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 주권의 전당”이라는 문구를 쓴 것은 “찬양·고무”이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나전칠기 병풍과 DVD를 선물하고 송이버섯을 받아 온 것은 “편의제공·금품수수죄”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 공동선언(‘…
뉴코아ㆍ이랜드 투쟁 연대자들을 탄압 말라
지면
조승희
맞불 60호
2007. 10. 10
경찰은 뉴코아·이랜드 점거 농성에 함께하다 연행돼 불구속 입건된 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몇 차례 출두요구서를 보내거나 전화로 출두를 종용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활동가들의 집으로 찾아와 가족들 면전에서 수일 안으로 출두하지 않으면 기소중지(수배)할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 온갖 불법과 부정으로 얼룩진 범여권 경선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도 못하면서 말이다. …
역겨운 이중잣대,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지면
조승희
맞불 58호
2007. 9. 12
10월 2일 노무현은 북한으로 잠입·탈출(국가보안법 제6조 위반)해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 수괴인 김정일과 회합·통신(국가보안법 제8조 위반)하고 덕담을 나누며 찬양·고무(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할 것이다. 또한, 경제협력(국가보안법 제5조 ‘자진지원·금품수수’, 국가보안법 제9조 ‘편의제공’ 위반)을 약속하고 돌아올 것이다. 물론 노무현은 절대로 처…
국가보안법 이용 마녀사냥의 확대를 저지하라
지면
조승희
맞불 45호
2007. 5. 22
평화 사진작가 이시우 씨가 “국가보안법을 끌어안고 함께 죽겠다”며 무려 34일째(5월 23일 현재) 목숨을 건 단식을 계속하고 있다.이 씨 구속은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 예술·창작·언론의 자유를 겨냥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경찰은 국제 도서전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도서 중 하나로 선정된 민통선 평화기행에 실린 사진들, 비무장지대의 대인지뢰 사진…
사회과학 책 판매ㆍ구입, 사진 게재까지 탄압
:
수구적 퇴행 시도를 저지하라
지면
조승희
맞불 44호
2007. 5. 16
사진작가 이시우 씨와 인터넷 헌책방 대표 김명수 씨의 구속은 노무현의 공안기관이 얼마나 막나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이 씨는 1990년대 후반 민통선 대인지뢰 제거 활동부터 지금까지 유엔사 문제, 주한미군이 보유한 화학무기 문제를 언론에 알리는 활동을 해 왔다. 경찰이 문제 삼은 비무장지대의 철책과 초소 사진, 대인지뢰 사진, 진해에 정박한…
책 읽는 것도 안 된다는 야만적 마녀사냥
지면
조승희
맞불 43호
2007. 5. 9
며칠 전 경찰은 인터넷으로 《꽃파는 처녀》, 《민중의 바다》(원제 《피바다》) 등의 북한 책과 중고 사회과학책을 판매한 인터넷 헌책방 미르북 대표 김명수 씨를 국가보안법 7조 이적표현물 취득·소지·판매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김 씨가 판매한 북한 책 등이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하고 “사회주의 혁명 사상을 선전”하는 책이어서 김 씨를 구속하는 게 마땅하…
그칠 줄 모르는 국가보안법 이용 마녀사냥
지면
조승희
맞불 41호
2007. 4. 25
이른바 ‘일심회’ 관련 구속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지 사흘 만에 경찰은 〈통일뉴스〉사진작가 이시우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연행했다. 미국 핵잠수함을 촬영해 보도하고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말이다. 이시우 씨는 한미연합사와 유엔의 공식 취재 지원을 받아 기사를 작성했고 미군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핵잠수함 사진을 다운받아 자료로 올린 적이 있을 뿐이라고 …
앞뒤도 안 맞는 마녀사냥을 당장 끝내라
지면
조승희
맞불 40호
2007. 4. 18
기어코 법원이 ‘일심회’ 관련 구속자들에게 9년∼4년 징역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법원은 ‘일심회’라는 이적단체 구성, 국가기밀 탐지·수집·전달 등 검찰의 주요 기소내용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결하고도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이 악법 중의 악법임을 다시 한 번 보여 줬다.법원은 “최초 조직원이 4명에 불과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했으며, 자체…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선정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
조승희
맞불 19호
2006. 11. 7
정부가 산업연수제 하에서 산업연수생 추천기관이던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협) 등을 고용허가제 민간 대행기관으로 편입시키려 한다.이 때문에 이주노동자 연대 단체들은 '이익집단의 고용허가제 개입 반대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를 꾸려 한 달 가까이 한국기독교장로회 선교교육원(서대문 소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중기협 등은 1994년 이후 지금까지 송출업체들…
김호중 경기서부건설노조 위원장 인터뷰
:
"한국 노동자와 이주노동자는 단결해야 합니다"
지면
조승희
맞불 19호
2006. 11. 6
“2000년부터 건설노조가 적극적으로 현장을 조직하기 시작했는데, 그 때가 이주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해요. 숙련쪽은 어렵지만 미숙련 일용직은 들어오기 쉬운 편이에요.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신분적 불안함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죠. 임금을 적게 준다든가, 일을 더 많이 강도 높게 시킨다든가 하는 거죠. 오야지[중간 관리자]가…
고용허가제 사후관리업무 위탁 -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
지면
조승희
맞불 14호
2006. 9. 25
정부는 고용허가제 사후관리 대행업무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기협), 대한건설협회 등에 위탁하겠다고 밝혔다. 중기협과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3년간 산업연수제 관리 기관을 맡아 온갖 송출 비리를 저지르고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유린하는 데 앞장서 왔다.산업연수제를 시행하자마자 중기협 연수협력단장이 송출업체한테서 뇌물을 받았고, 1998년에는 아예 중기협 …
방문취업제 논란 ─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싸워야
지면
조승희
맞불 13호
2006. 9. 18
법무부와 노동부가 25세 이상 중국·옛소련 지역 동포들을 대상으로 방문취업제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방문취업제는 체류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그 기간중 자유왕래 허용, 취업 가능 업종 확대, 취업 절차 간소화, 작업장 이동 자유화가 그 핵심 내용이다. 노무현 정부는 그 동안 중국과 옛소련 지역 동포들인 '단순노무'분야 종사자들에게는 재외동포법 적용을…
한국 정부의 추방이 이주노동자 누르 푸아드를 죽이다
지면
조승희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노무현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또 한 명 죽였다. 4월 17일 오전 11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은 부천에 있는 공장 기숙사에 들이닥쳤다.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 누르 푸아드는 공포에 질린 상태에서 단속을 피하려 옆 건물로 뛰어내리다 3층에서 떨어져 그 충격으로 간과 장, 대동맥이 파열돼 다음 날 새벽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이번 사건은 터키 출신 이…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이 돌아오다
지면
조승희
격주간 다함께 79호
2006. 4. 29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이 4월 25일 일시보호해제로 석방됐다. 아노아르는 지난해 5월 14일 불법적인 표적 단속으로 연행돼 보호소에서 11개월 넘게 갇혀 있었다. 아노아르는 감옥보다 못한 보호소에서 단호하게 투쟁했다. 아노아르는 단속으로 잡혀 들어왔다 하루나 이틀 만에 추방되는 다른 이주노동자들을 보며 1년을 홀로 버텨야 했다.최장기 보호소 수감자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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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0호
2024.12.20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