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의 역겨운 이중잣대를 보여 줬다.

노무현이 만수대 의사당 방명록에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 주권의 전당”이라는 문구를 쓴 것은 “찬양·고무”이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나전칠기 병풍과 DVD를 선물하고 송이버섯을 받아 온 것은 “편의제공·금품수수죄”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 공동선언(‘10.4 선언’)에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담겨 있지 않았다.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와 천영세 의원이 “법률·제도적 정비가 대북 투자 관련에 치중한 것 같다”며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자, 노무현은 “정상회담에서 국가보안법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그런데도 우익들은 ‘10·4 선언’ 중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조항을 두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내준 거나 다름 없다”며 길길이 날뛰고 있다.

심지어 〈조선일보〉는 “북한은 규약이나 법이 아니라 김 위원장의 뜻에 따라 통치되는 곳”이므로 “국보법과 노동당 규약을 같이 없애면 결과는 남한만 자유민주 체제 방어 수단이 없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며 상호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이중잣대

한편, 2001년 만경대를 방문해서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 위업 달성하자”고 쓴 강정구 교수는 아직도 국가보안법으로 고통받고 있다.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9일 열린 강정구 교수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정상회담 이후 젊은이들의 대북 경각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피고를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며 강정구 교수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래서 지난 13일에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선포대회”에서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장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그 점을 전면 부정하는 법”이라고 규탄했다.

오종렬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공동대표는 “법적·제도적 정비를 하겠다는 합의문이 나왔다 해서 [진보진영이] 두 손 놓고 구경만 해도 되려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백번 옳은 얘기다.

진보진영은 정상회담이 낳은 효과를 이용하면서도 한나라당과 노무현 정부 모두한테서 독립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