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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김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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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억압 기구들을 강경 우익으로 채운 박근혜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박근혜가 12월 2일 감사원장 황찬현, 검찰총장 김진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임명을 강행했다. 마침 그 시각이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당 지도부 회담이 열리던 때였으니, 도발적 인사로, 각종 개악과 고통전가 정책 강행 의지를 과시하겠다는 박근혜의 악의만큼은 확실히 전달된 셈이다. 이번에 수장을 임명한 검찰, 감사원은 국정원,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
정부와 대기업의 횡포에 저항하는 화물연대 노동자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노예, 고통전가, 갈취, 강탈,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본부장은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최근 삶을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들을 계속 반복했다. 일주일 평균 노동시간이 무려 70시간이나 되는데도 평균임금은 1백92만 원에 불과하다.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3백6만 원)의 62퍼센트 수준이고, 정부가 정한 4인가구 최저생계비(1백49만여 원)…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공안 통치방식 강화는 자본의 이익 위한 것”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만나 박근혜가 공안 통치방식을 강화하는 배경과 구체적 메커니즘에 대해 들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상임이사(운영위원장)이기도 한 이호중 교수는 우익적 법질서 통치를 적극 비판해 왔다.박근혜가 공안통치를 강화하는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처음에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렸을 때는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로 인한 정치적 위기…
국가보안법은 친북사상뿐 아니라 북한과 아무 관계 없는 급진적 사상도 공격하는 무기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내란의 ‘예비·음모·선동·선전’의 죄는 1953년 형법을 만들 때 국가보안법(1948년 제정)의 기능을 그대로 옮겨놓은 조항이다. 둘 다 ‘행위’뿐 아니라 원천적으로 ‘사상’ 자체를 처벌하는 쌍둥이 악법이다. 이것들은 냉전과 한국전쟁이라는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남한 지배자들의 정치·경제 지배질서를 수호하려고 만든 악법들이다. 처음부터 ‘체제 수호법’이었…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재판:
자유민주주의의 낮은 기준도 지키지 않는 마녀사냥 중단하라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11월 12일 내란음모 의혹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국가정보원의 녹취록 왜곡이 2백72곳이나 되는 사실이 드러났다. “선전수행”이 “성전수행”으로, “구체적으로 준비하자”는 “전쟁을 준비하자”로, “전쟁 반대 투쟁을 호소”는 “전쟁에 관한 주제를 호소”로 바뀌었다. 국정원은 “의도가 있거나 왜곡을 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양심의 자유를 무시하는…
노동·정치·연대 출범하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11월 2일 ‘노동·정치·연대’가 출범했다. 노동·정치·연대는 노동정치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노동 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만든 중앙추진체다. 연석회의에는 공공운수현장조직(준), 노동자교육기관, 노동자연대다함께, 노동자정당추진회의, 노동포럼, 전국현장노동자회, 혁신네트워크 등 7개 단체가 가입해 활동…
박근혜에 맞서 헌법을 수호하자?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민주당은 올해 내내 친자본주의 정당으로서 그 한계를 보여 왔다. 우파의 ‘종북’, ‘대선 불복’ 프레임에 말려 NLL 대화록 물타기, 통합진보당 마녀사냥,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등에 굴복해 왔다. 우파가 이런 공격들을 통해 각인시키려 해 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바로 반공주의적 자유시장 자본주의 체제 질서를 뜻한다. 냉전 초기 독일 헌법에서 베낀 …
특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한편, 국가정보원이 유일한 깃털인 줄 알았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은 갈수록 다채로운 깃털들이 드러나고 있다. 국방부에 이어 행정안전부와 노동부의 대선 개입도 드러났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공작은 이미 2008년부터 시작됐고, 국정원과의 연계 속에서 이뤄졌다는 것도 새로 밝혀졌다. 이쯤 되면 이 총체적 부패 행위들의 꼭대기에 이명박과 박근혜가 있…
‘노동자·민중이 주인 되는 사회’는 비민주적인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활동이 모두 ‘체제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첫째, 진보당과 그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활동 대부분이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근거를 들이댄다. 일심회, 왕재산, RO 등이 모두 북한 지령의 전달 통로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심회와 왕재산은 법원조차 그 조직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판결한 바 있다. 또한 본 재판이 시작도 안 한…
막가는 박근혜, 노동운동이 막아야 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박근혜는 10월 내내 불편한 한 달을 보냈다.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동원된 정치공작과 선거개입의 실체가 며칠에 한 건씩 드러났고, 이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정권 내부에 균열이 생겼다. 정권 탄생의 절차적 정통성도 의심받는 판국에, 당선을 위해 급조해 내놨던 각종 복지 공약을 대놓고 파기하다 보니 60퍼센트가 넘던 지지율도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 이런 상황…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낡은 사회질서 유지가 목적이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집권 반 년 만에 각종 복지공약 파기와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으로 강성우파의 발톱을 드러낸 박근혜가 또 하나의 반민주 도발을 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것이다. 진보당은 대표적 진보정당으로서 지난해 총선 정당비례에서 2백19만여 명의 지지를 받았다. 국회의원도 6명이나 된다. 총선 뒤 우여곡절 끝에 분당한 것을 감안해도 적어도 1백만 …
반박근혜 투쟁, 계급연합 방식은 안 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신야권연대’를 제안했다. ‘종북’으로 몰린 통합진보당을 빼고 야당과 NGO 들이 연합하자는 것이다. 정의당은 즉각 이를 환영했고, 이는 국정원 개혁안 공동 발의라는 정책 연대로 이어지고 있다. 물론 강성 우파 정부 시대에 선거에서 새누리당을 물리치려고, 자유주의 정당의 후보와 선거 연대를 하거나 비판적 투표를 하는 불가피한 조건부…
공세 속에서도 불거지는 우파 균열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국정원 게이트’로 드러난 추악한 보수대연합의 목표는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확실히 밀어붙이고, 동아시아 긴장 상황에 강경 대처할 강성 우파 정권의 재창출이었다. 최근 복지·경제민주화 공약들을 뒤엎고 공안 마녀사냥,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밀어붙인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이런 존재 이유를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정치공작의 실체가 드러나도 박근혜는 모르쇠로 나올 …
전교조 탄압 / 선거 부정 / 복지 먹튀:
박근혜야말로 ‘법외’정부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드러나는 정치공작의 추악한 실체 이러고도 ‘대선불복’ 말라고 하는가? 박근혜가 쳐낸 ‘국정원 게이트’ 특별수사팀장 윤석열은 국정원 트윗 5만 5천여 건을 밝혀 내며 “거의 유례를 보기 힘든 중범죄”라고 규정했다. 국가기관 전반에 걸친 조직적 정치공작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십알단’을 가동했고, 국정원은 곳곳에 ‘댓글’을 …
거짓과 억지 드러나는 NLL 마녀사냥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마녀사냥의 불똥이 자신들에게까지 튈까 봐여서인지 청와대 안보실장 김장수와 국방부가 최근 ‘노무현의 NLL 포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결국 박근혜와 새누리당, 국정원과 조중동 등은 그동안 있지도 않은 일로 친노 정치인 등을 마녀사냥해 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와서 다시 검찰이 대화록 ‘실종’이니 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대화록의 음원과 기록물이 다 있…
채동욱은 찍어내고 부패 서청원은 밀어주고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박근혜는 ‘카더라’ 수준의 의혹을 빌미로 검찰총장 채동욱을 찍어냈다. ‘도덕성이 훼손됐다’는 거였는데, 진정한 이유는 채동욱이 추진한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가 너무나 불편했기 때문일 것이다. 무엇보다 박근혜와 측근들이야말로 도덕성 파탄자들이다. 채동욱 찍어내기에 앞장섰던 법무장관 황교안은 삼성에서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떡값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끝없는 마녀사냥, 밀양 짓밟기, 전교조 법외노조화·복지 먹튀·민영화 추진:
친박우파 세력이 문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박근혜의 ‘유신 스타일’ 뒤에 도사린 모순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 마녀사냥 이후에도 박근혜의 공세는 채동욱 찍어내기, 전교조 법외노조화, 각종 복지 공약 파기,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 NLL 대화록 공세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NLL 대화록 ‘사초 실종’ 공격에 앞장선 것은 검찰이었다. 채동욱을 찍어낸 효과가 금방 나타난 것이다. …
용두사미로 드러나는 마녀사냥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국정원의 구속영장에서 별반 달라진 게 없다. 한 달에 걸친 구속 수사로도 밝혀낸 게 없는 것이다. 검찰은 이른바 ‘RO’ 조직이 비밀 지하혁명조직이라고 했지만, 정작 ‘RO’를 반국가단체로 기소조차 하지 못 했다. 새로 추가된 증거는 친북 표현물들인데, 이는 오히려 이 사건의 사상 탄압의 …
맨얼굴을 드러내는 박근혜 정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박근혜가 취임 반 년 만에 ‘존재의 이유’를 확실히 과시하고 있다. 9월 26일 검찰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을 형법상 내란 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했다. 우파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청구까지 밀어붙이려 한다. 심지어 국정원 게이트의 진실을 일부라도 밝히려고 한 것이 못마땅해 검찰총장 채동욱도 찍어냈다. 23일에는 고용노동부가…
박근혜 손 잡아주며 촛불의 뒤통수를 치는 민주당

김문성 레프트21 111호 2013. 9. 13

민주당 대표 김한길이 9월 13일 박근혜의 3자회담 제안을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촛불에 가장 늦게 합류했다가 가장 먼저 이탈한 2008년의 행태를 또 반복하려는 것이다. 심지어 박근혜는 아직 국정원 개혁을 약속한 것도, 국정원 정치 개입에 대해 사과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김한길은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나아가 “박 대통령이 국가정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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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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