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문성 ― 28페이지

박근혜의 “국가 개조”는 신자유주의적 개조다

지면 김문성 127호 2014. 5. 31

박근혜의 “국가 개조”는 오히려 반노동·친기업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들과 제도들, 인물들이야말로 참사를 재앙으로 만든 원흉인데도 말이다. 박근혜의 정책 기조는 이렇다. 첫째, 국가기관 불신 정서를 역이용해 공무원·공공부문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는 경제 혁신 3개년 계획과 공공부문 ‘정상화’가 …
박근혜는 참사의 주요 책임자다:
박근혜 퇴진 요구는 정당하다

지면 김문성 127호 2014. 5. 31

박근혜는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면서도 진짜 자기 책임은 모두 떠넘겼다. 박근혜는 “해경의 구조업무가 실패”라며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말했다.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경 조직 ‘해체’는 부분적으로 박근혜가 이미 한 일이었다. 올해 초 정부…
세월호 참사:
이윤 시스템에 도전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지면 김문성 127호 2014. 5. 31

6·4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박근혜의 국면 전환 시도가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유가족들이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국회에서 농성을 벌인 끝에 5월 29일 밤 집권당의 양보를 받아냈다.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등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조사 대상 기관의 장들이 조사에 나오며, 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5월 초에…
세월호 참사:
재난에 대처하는 국제 자본가들의 ‘매뉴얼’, 왜 이리 비슷할까

지면 김문성 126호 2014. 5. 17

경제가 어려워지고, 정부는 예산을 삭감한다. 대부분 안전을 위한 비용이 먼저 삭감된다. 민영화도 한다. 기업에 대한 안전 규제 따위가 약화된다. 그러다가 대형 사고가 난다. 피해는 대체로 노동계급이나 빈민에게 집중된다. 정부와 해당 기업은 사고 초기에 사죄, 최선 어쩌고 하지만, 뒤로는 책임 회피와 진실 은폐에 골몰한다.* 또한 사고를 또 새로운 돈벌이로 …
세월호 참사 - 유가족 매도와 ‘순수 유족’론:
저들이 두려워하는 계급적 분노

지면 김문성 126호 2014. 5. 17

청와대 대변인 민경욱(이 자는 과거 국내 정치에 관련한 정보를 미국 CIA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는 자다)은 “순수 유족” 운운하며 유가족들의 청와대 앞 농성을 매도했다. 가짜 유족 쇼를 했던 정권이 가증스럽게도 ‘순수 유족’을 운운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이윤 체제의 우선순위가 노동계급 사람들과 그 자녀들을 대거 희생시킨 사건이다. 그래서 계급적 공분…
세월호 참사: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지면 김문성 126호 2014. 5. 17

사고 첫날부터 구조본부 해경 인력의 5분의 4가 구조가 아니라 유족 감시와 의전에 배치된 것은 현재의 국가가 무엇에 관심이 많고, 무엇에 관심이 적은지 보여 준다. 국가의 우선순위는 기업주들의 착취와 이윤 축적을 보장해 주며 계급 지배 질서를 유지하는 구실이다. 바로 이 때문에, 연간 예산이 1조 원이 넘고, 국가간 경쟁과 연관된 대형 경비함에는 2천억…
세월호 참사:
자본주의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사회를 망치는가

지면 김문성 126호 2014. 5. 17

노동계급이 잠재적으로 지닌 사회적 유대와 협력을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자본가들은 시간과 돈의 낭비로 여긴다. 자신들의 이윤 동기가 잘만 실현된다면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비용을 줄여 수익을 늘리려 한다. 당장의 저비용으로 이윤을 얻으려던 동기 때문에 광우병이나 기후변화 같은 재앙들이 생겨났다. 이것은 …
세월호 참사는 계급 문제다

지면 김문성 126호 2014. 5. 17

사고 첫날 이미 피해자 가족들 사이에서 ‘강남 (부촌의) 아이들이었다면 이렇게 하겠냐’며 분통 가득한 하소연이 나왔다. 그토록 수많은 노동계급 사람들이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진 한 달을 보내며 분노한 것도 이 사건에 대한 계급 본능 때문이었다. 박근혜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 계급 본능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경제에 도움 안 되는 사회 분열’을 각별히…
세월호 참사 - 이윤 경쟁이 내장된 자본주의 체제에선 재연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박근혜도 책임 있다

지면 김문성 126호 2014. 5. 17

5월 9일 새벽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청와대 앞에 주저앉았다.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고 했다. 대통령이 책임지고 진상을 밝혀 달라고 하소연하고 싶었다.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묻고도 싶었다. 그러나 ‘부모를 흉탄에 잃은 사람으로서 가족의 아픔을 이해한다’던 박근혜가 하소연하러 온 유가족들에게 들이댄 것은 따뜻한 위로와 환대가 아니라 방패 든…
세월호 참사 유족들의 청와대 앞 농성: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한발 물러서다

김문성 125호 2014. 5. 9

“세월호 사고는 ...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수를 생각하면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다” 하고 망발을 한 KBS 보도국장 김시곤이 9일 낮 보도국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전날 밤 유족들의 항의 방문 때 코빼기도 비추지 않은 KBS 사장 길환영도 9일 낮 농성장에 직접 나와 유족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유족 등 수백여 명이 청와대 앞까지 가서 진을 …
서평, 《알바들의 유쾌한 반란》:
어떻게 약자들의 연대를 넘어설 수 있을까

김문성 125호 2014. 4. 26

4월 2일 롯데리아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근무표를 조작했다는 한 점장의 양심선언이 있었다. 롯데리아 본사가 이를 알고도 묵인을 지시한 사실도 폭로됐다. 지난해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실태” 국회 세미나에서는 “2012년에 법을 위반한 [아르바이트 고용] 사업장이 91.8퍼센트”라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조사 결과가 발표됐…
상대적 고임금이 문제인가

지면 김문성 124호 2014. 4. 12

최근 노동부의 임금 개악 매뉴얼이 임금체계 개편 논란을 촉발하는 가운데 노동운동 일각에서 노동자들도 연공급제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핵심 취지는 상대적 고임금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늘려 노동계급 내부의 형평성과 단결을 해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들은 의도를 떠나 자본의 분열 이데올로기와 날카롭게 구별되지 …
임금은 늘리고 노동시간은 줄여라

지면 김문성 124호 2014. 4. 1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구성한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노사정소위)에는 여야 의원들, 고용노동부, 사용자 단체들, 한국노총의 대표들이 참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조차 참여하지 않아 용도 폐기”된 “노사정위원회를 되살려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 꼼수”라고 올바르게 비판했다. 노사정소위는 4월 15일까지 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
노동자에게 임금이란

김문성 123호 2014. 3. 29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자유라고들 한다. 온갖 것이 모두 돈으로 사고 파는 상품으로 거래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에서 원하는 물건을 가지거나 서비스를 누리려면, 그것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한다. ‘부자 되세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덕담이 되는 이유다. 문제는 돈이 땅 파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데에 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연공급제를 둘러싼 논쟁

지면 김문성 123호 2014. 3. 29

임금체계는 나라별로 각자의 맥락에서 형성돼 왔다. 일본의 전후 재건 과정에서 시작된 연공급제는 1960년대에 한국에 도입됐다. 이 제도는 호황기에 평생고용을 전제로 성립된 임금체계다. 경제가 지속 성장을 하던 시기에, 자본가들은 당장의 저임금 노동을 정당화하면서도 숙련 노동력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했다. 미숙련 노동자를 저임금에 입사시켜 근속년수…
박근혜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노동계급 전체의 임금 하락을 노린 꼼수

지면 김문성 123호 2014. 3. 29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또 하나의 무기를 내놓았다. 노동부가 3월 19일 발표한 “새로운 미래를 여는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이 그것이다. 노동부 매뉴얼은 대놓고 50대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야 한다고 말한다.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60세 정년제와 고령화 추세에 맞지 않[는]” 연공급제에 따른 고임금 탓이라고 주장한다. 부담을 …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와 마녀사냥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최근 ‘e-나라지표’를 통해 공개된 공식 통계를 보면, 국가보안법 기소율과 구속율 모두 2011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다. 특히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 기소율은 1997년 이후 처음으로 80퍼센트를 넘겼다. 구속자 수(38명)와 기소 건수(94건) 자체도 이명박 때(연평균 구속자 22.2명, 기소 55.8건)보다 증가했다.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
친북 호들갑 뒤에 감춰진 사상 탄압의 발톱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이처럼 객관적 증거가 부실해도 문제 없다는 검찰의 태도는 이 재판이 기득권 통치에 비판적인 진보 세력에 대한 마녀사냥이라는 점을 드러낼 뿐이다. 저들은 이 무리한 단죄 시도를 진보당 활동가들의 ‘친북 사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이는 이 사건의 본질이 사상 탄압이라는 뜻이다. 아니나 다를까, 검찰은 “내란이 성공하면 내란죄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해지기 …
마녀사냥 희생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박근혜 정부의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 예비·음모·선동·선전과 국가보안법 찬양고무 등의 죄목으로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진보당 경기도당 김홍열 위원장과 김근래·홍순석 부위원장, 경기진보연대 이상호 고문, 사회동향연구소 조양원 대표 등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진보당 전 수원시위원장 …
박근혜는 영국 전 총리 대처를 얼마나 닮을 수 있을까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박근혜 정부가 철도 파업에 초강경 대처를 하는 모습을 보며 박근혜가 한국판 대처 같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문성 기자가 박근혜와 대처 사이에는 공통점만이 아니라 결정적 차이점이 있다고 주장한다.박근혜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처하면서 전 영국 총리 마거릿 대처처럼 보이려고 갖은 애를 썼다. 이것은 대처가 광원노조 파업을 깨뜨린 것을 연상시키려는 노림수였다. 이것이…

박근혜의 “국가 개조”는 신자유주의적 개조다

박근혜는 참사의 주요 책임자다: 박근혜 퇴진 요구는 정당하다

세월호 참사: 이윤 시스템에 도전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 재난에 대처하는 국제 자본가들의 ‘매뉴얼’, 왜 이리 비슷할까

세월호 참사 - 유가족 매도와 ‘순수 유족’론: 저들이 두려워하는 계급적 분노

세월호 참사: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세월호 참사: 자본주의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사회를 망치는가

세월호 참사는 계급 문제다

세월호 참사 - 이윤 경쟁이 내장된 자본주의 체제에선 재연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박근혜도 책임 있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의 청와대 앞 농성: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한발 물러서다

서평, 《알바들의 유쾌한 반란》: 어떻게 약자들의 연대를 넘어설 수 있을까

상대적 고임금이 문제인가

임금은 늘리고 노동시간은 줄여라

노동자에게 임금이란

연공급제를 둘러싼 논쟁

박근혜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노동계급 전체의 임금 하락을 노린 꼼수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와 마녀사냥

친북 호들갑 뒤에 감춰진 사상 탄압의 발톱

마녀사냥 희생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

박근혜는 영국 전 총리 대처를 얼마나 닮을 수 있을까

박근혜는 참사의 주요 책임자다:
박근혜 퇴진 요구는 정당하다

세월호 참사:
이윤 시스템에 도전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
재난에 대처하는 국제 자본가들의 ‘매뉴얼’, 왜 이리 비슷할까

세월호 참사 - 유가족 매도와 ‘순수 유족’론:
저들이 두려워하는 계급적 분노

세월호 참사: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세월호 참사:
자본주의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사회를 망치는가

세월호 참사 - 이윤 경쟁이 내장된 자본주의 체제에선 재연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박근혜도 책임 있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의 청와대 앞 농성: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한발 물러서다

서평, 《알바들의 유쾌한 반란》:
어떻게 약자들의 연대를 넘어설 수 있을까

박근혜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노동계급 전체의 임금 하락을 노린 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