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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가 아니라 교사 수만 늘려도 학교 폭력 줄어든다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76호
2012. 3. 2
2월 말 대구지법은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의 가해 학생 두 명에게 징역 3년, 3년 6개월 중형을 선고했다. 사법부는 판결문에서 약한 친구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혀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했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15세 중학생에게 실형을 준 것은 매우 경악스러웠다. 교사들도 학교 폭력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무더기 형사 기소를 당하고…
청소년을 노예로 부리는 현장실습제 폐지하라
김연오
레프트21 73호
2012. 1. 17
1월 12일, ‘참교육 실천대회’에 참가한 교사들과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광주지방노동청 앞에서 현장실습 제도 폐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17일 기아차 도장 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만 17세 김민제 학생이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졌고, 아직까지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다. 이후 구성된 대책위는 관련자 처벌과 현장실습 제도 폐지를 위해 싸우고…
조성민 동지의 혁명조직에 대한 헌신을 떠올리며
김연오
레프트21 72호
2012. 1. 2
어제는 참으로 잠들기가 어려웠다. 어른거리는 조성민 동지의 얼굴 때문에 가슴이 먹먹했다. 송년회 때 노동자 회원들이 지구모임에 잘 나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때 그의 깊은 서운함을 느낄 수 있었다. 언제나 성실하게 묵묵히 지구에서 회원들을 교육하고 조직해 왔던 그에게 더 흔쾌히 규율을 세워야 한다는 데 동의해 줄 걸 하는 후회된다. 나에게…
서평
:
‘닥치고 경쟁’ 교육에 맞서기 위한 지침서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72호
2011. 12. 29
최근 ‘대표적인 친미주의자이자 친일파로 반정부 시위를 혹심하게 탄압한 대통령’을 묻는 문제를 출제한 역사 교사가 화제다. 동료 교사들은 나에게 그가 정치적 중립성을 어겼고, 교과서에 없는 지문을 시험에 내서 문제라고 말했다. 교사는 교과서의 지식을 그대로 전달할 뿐 ‘나’의 정치적 견해를 아이들에게 알려선 안 된다는 불문율이 교사들 사이에 퍼져 있다. 서…
독자편지
한나라당과 교원평가 야합하는 민주당 안민석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69호
2011. 11. 17
나는 최근 전교조로부터 ‘민주당 교과위 간사인 안민석 의원이 여야 합의로 교원평가를 법제화하려하니 항의전화를 해 달라’는 문자를 받았다. 반신반의하며 전화를 걸었는데, 안민석 의원이 전화를 받았다. 안민석은 한나라당 핑계를 대며 답변을 회피했고, ‘교사의 80퍼센트가 반대하는 교원평가를 왜 법제화하려고 하냐’고 항의하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
전교조
:
교원평가 반대 투쟁, 돌파구는 있다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68호
2011. 11. 3
올해는 교원평가 시행 2년째다. 교원평가 도입 전에는 정부의 교원평가를 수용해 그 안에서 독소조항을 없애자는 주장도 있었고, 교사들이 평가를 거부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교원평가는 몇 개 문항의 체크리스트로 교사들을 점수 매겨 줄을 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는 것에 불과했다. 업무 폭증, 교육 주체들의 갈등 심화, 관리자와 교과부의 통제 …
교원평가제 반대 투쟁
:
떨렸지만 성공적이었던 나의 교원평가 거부 행동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67호
2011. 10. 20
2학기가 되자 학교에서 교원평가 계획이 나왔다. 신규 교사인 나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교원평가를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모든 학급을 전산실로 이동시켜 학생만족도 조사를 한다는 것이었다. 나에게도 두 학급을 데리고 전산실로 이동해야 하는 업무가 주어졌다. 나는 먼저 내가 속한 전교조 분회장 선생님을 뵙고 학생만족…
독자편지
전교조 조합원 대부분이 참여당과의 통합을 지지한다고?
김연오
레프트21 65호
2011. 9. 24
전교조 조합원의 83퍼센트 가량이 진보정당과 참여당의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민중의소리〉가 9월22일 보도했다. 전교조 산하 참교육연구소가 8월22일부터 26일까지 한 여론조사를 보도한 것이다. 하지만 여론조사만으로 앞으로 진보정치를 훼손시킬 참여당과의 통합문제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을 정했다고 할 수 없다. 무엇보다 전교…
전교조 차등 성과급 폐지 투쟁
:
전교조 차등 성과급 폐지 투쟁 ‘전액 반납’과 ‘균등 분배’를 분명히 하자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64호
2011. 9. 1
8월 27일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지도부가 올해부터 도입된 학교별 차등 성과급제에 대한 교사들의 불만을 투쟁으로 조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올해 10퍼센트 차등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2012년부터는 그 비율을 30퍼센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전교조 지도부는 학교별 차등 성과급 …
억압을 다른 억압으로 바꾸자는 교과부
:
간접 체벌·등교 정지·상벌점제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59호
2011. 6. 16
경기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될 예정이다. 충북·충남·전북·전남·광주·제주·경남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교문 앞에서 멈췄던 학생 인권에 대한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정부는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려고 3월 18일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교사가 학생에게 가하는 물리적 체벌은 금지했지만, …
진보정당 후원 교사·공무원 벌금형 판결
:
정치 활동 자유를 위한 지속적 투쟁이 필요하다
김연오
레프트21 49호
2011. 1. 27
1월 26일 진보정당을 후원한 교사와 공무원 2백76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있었다. 법원은 ‘정당 가입’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진보정당을 후원해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판결해서 벌금 30~50만 원을 선고했다. 자동 면직 처리되는 1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지는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법원을 나오는…
곽노현 교육감의 두 길 보기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45호
2010. 11. 25
최근 전교조 강동송파지회가 진행한 ‘곽노현 교육감과의 대화’는 전교조가 진보교육감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고민케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합원 1백50여 명이 참가해 현장 교사들의 뜨거운 기대와 관심을 반영했다. 두 시간 반 넘게 쉼없이 진행된 모임에서 조합원들은 수많은 질의와 제안을 쏟아냈다. 여러 교사들이 교장 중심의 비민주적 학교 운영 전반을…
교사 정치 활동 자유 보장하라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이명박 정부가 진보정당 후원 교사 1백34명을 대량 징계하려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는 최근 열린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10월 말까지 해당 교사를 파면·해임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6월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으로 표현된 대중적 진보 교육 열망 때문에 징계절차를 법원 판결 뒤로 미뤄 온 시·도 교육청들은 속속 징계위원회를 열고 있다. …
독자편지
2009 개정교육과정은 ‘수정’이 아니라 폐기돼야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41호 ‘MB 교육:입시 경쟁↑ 교원 신규 임용↓’ 기사에 이견이 있다. 기사의 필자인 나지현 씨는 2009 개정교육과정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09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이 집중이수제와 교과군(성격이 비슷한 과목을 묶은 것)내에서 20퍼센트를 증감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둘 모두가 영어·수학 몰입교육과 교사 구조조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평, 《MB에게 노벨 교육상을 수여합니다》
:
수상 이유는 참교육을 열망하게 만든 공로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36호
2010. 7. 16
이 책은 이명박 정부가 미친 교육정책을 낼 때마다 저자가 진보 언론에 실은 칼럼들을 엮은 것이다. 정부의 교육 기조는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이었지만, 결과는 “학교 닦달 두 배, 엄마 지갑 절반”이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친 경쟁 교육을 중단시키고 진정한 참교육을 열망하게 만든 공로를 사서 저자는 이명박에게 ‘노벨교육상’을 줄 만하다고 비…
《이선생의 학교폭력 평정기》
:
학교 폭력의 진짜 원인과 싸우는 선생님들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31호
2010. 5. 6
나는 새내기 교사다. 학교에 가기 전에 나는 좋은 선생님이 되겠다고 몇 번을 다짐한다. 하지만 체벌도 벌점도 주지 않는 나의 수업시간은 카오스 그 자체다. 내 머리를 더욱 아프게 한 것은 문제행동을 일삼는 한 남학생이었다. 그 학생은 교사에게는 반항하고, 학급 내에서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때로는 지도해 보려고도 해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배구…
독자편지
학교를 서열화시키는 고교선택제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31호
2010. 5. 6
온갖 비리와 부패로 구속된 공정택의 유산인 고교선택제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학교별 경쟁률은 3년이 지나야 공개한다더니 알 권리를 운운하며 벌써 공개해 버렸다. 지역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강남-강북의 이동을 제한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1단계 선택에서 강남권과 사교육특구 지역의 경쟁률이 높았다. 나머지 지역에서도 학생들은 거주 지역 안에서 대학진학률…
독자편지
‘돼지독감과 자본주의’ 포럼에 다녀와서
김연오
레프트21 6호
2009. 5. 22
5월 7일 다함께 성동광진지회는 “돼지독감과 자본주의”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발제자인 박건희 수의사는 돼지 사망률 1위가 압사일 만큼 비좁고 오물로 뒤덮인 수 만 마리 규모의 가축공장에서 돼지독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조류독감의 치명적 사망률과 돼지독감의 광범위한 전염성이 조합된다면 5천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마치…
독자편지
시대착오적인 군가산점제 부활 반대한다
지면
김연오
맞불 75호
2008. 2. 21
8년 전 위헌 판결을 받은 군가산점제를 부활시키는 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발의자인 한나라당 고조흥은 2퍼센트 범위로 가산점 비율을 줄였고, 횟수 제한과 선발인원의 20퍼센트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안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군가산점 2퍼센트로 시뮬레이션 해 보면 9급 공무원의 경우 남성 합격자가 10퍼센트 늘고, 7급의 경…
세계사회포럼 참가자들이 보내온 편지
지면
최영규, 조지영, 김성보, 조명훈, 변혜진, 김연오
격주간 다함께 23호
2004. 2. 1
세계사회포럼 참가자들이 보내온 편지우리는 세계사회포럼의 활력을 싣고 돌아왔다 김성보(교사) 인도 뭄바이의 첫인상은 답답함이었다. 비행기가 공항에 내려서자 타이어를 태우는 듯한 매운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비행기 내부만을 채운 냄새인 줄 알았지만, 숨쉬기 어려울 정도의 답답한 공기가 뭄바이에 가득했다. 맨처음 나는 이런 곳에서 수만 명이 모이는 세계사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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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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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