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7일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지도부가 올해부터 도입된 학교별 차등 성과급제에 대한 교사들의 불만을 투쟁으로 조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올해 10퍼센트 차등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2012년부터는 그 비율을 30퍼센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전교조 지도부는 학교별 차등 성과급 폐지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지도부는 성과급을 전액 반납해 균등 수당으로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정액을 반납하는 것도 열어둔다”는 지침을 내렸다. 즉, 차등은 유지한 채 일정액만 반납해도 되도록 한 것이다. 내부적으로 6만 조합원들에게 평균 5만 원씩 걷어 3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는 무늬만 ‘차등 성과급 폐지 투쟁’이지 사실상 투쟁을 폐기한 것과 다름없다.

그래서 성과급 반납 조직은 잘 되지 않았다. 8월 16일 현재까지 6억7천만 원만 걷혔을 뿐이다. 이는 2006년에 견줘 1퍼센트도 안 되는 액수다.

더구나 지도부는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다뤄질 올해 하반기 사업계획에서 ‘학교별 차등성과급 폐지 투쟁’을 빼버리기까지 했다. 별도로 반납액 사용처만 안건으로 다뤘을 뿐이다. 일정액만 걷어 사회적 기금으로 사용하면 되므로 투쟁 계획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좌파 대의원들은 수정안을 발의하며 성과급제 폐지 투쟁 조직을 강력히 호소했다. 한 대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지도부가 내놓은] 하반기 사업 계획은 보기가 싫다. 순 야당과의 공조만 나와 있지, 조합원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는 빠져 있다. 조합원들을 믿고 올바른 투쟁 방침을 세워야 한다.”

또 다른 대의원은 과거 투쟁 경험을 떠올리며 말했다.

“전교조는 비조합원에게도 성과급을 걷으면서 ‘낸 만큼 당당하게 싸우고, 투쟁 이후에 분배하겠다’고 말했는데, 어떤 투쟁조차 조직하지 않은 채 기금 사용만 얘기하니 답답하다.”

실제로 전교조는 2001년에 반납 투쟁을 광범하게 벌여 성과급 제도를 무력화시켰다. 2006년에도 반납 투쟁을 벌여 무려 7백70억 원을 모은 바 있다.

무력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날 대의원들의 투쟁 계획 발의는 정족수 미달로 통과되지 못했다. 지도부는 정당한 제기를 즉각 수용하지 않고 시간만 끌다가 대회를 유회시켰다.

성과급제 폐지 투쟁은 진지하게 건설돼야 한다.

성과급제는 교사들을 경쟁으로 내몰고 분열시키려고 도입됐다. 학교별 성과급제는 입시경쟁과 학교 간 서열화를 심화하고 교사들을 통제하려는 것이다. ‘한두 명 때문에 학교 등급이 떨어져 모두의 임금이 깎일 수는 없다’는 식의 논리를 퍼뜨려 전교조 활동가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구실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전교조는 차등 성과급 자체를 거부하고 단결을 꾀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차등 지급된 성과급을 개인이 취하지 않고 전액 반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정액’ 반납을 열어둔 지침을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성과급 폐지 집회와 캠페인을 광범하게 벌이면서 투쟁을 실질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대의원대회에서 다함께 교사모임은 이런 투쟁을 잘 제기했지만, 반납액 사용처에 대한 논의를 이후로 유보하자고 제기한 것은 부적절했다. 성과급이 교사 임금의 일부이니만큼, 그 용처를 분명히 하는 게 평범한 교사들의 동참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2001년과 2006년에 그랬던 것처럼, 최대한 많은 조합원·비조합원에게 전액 반납을 조직해 교과부에 반납하고 동시에 수당으로 재지급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교과부가 이를 거부한다면, ‘균등 분배’하는 것을 기본으로 정해야 한다.

균등 분배는 교사들을 이간질하려는 시도를 현장에서 무력화시킬 방법이다. 이 점에서 돈을 쓰지 않고 계속 누적해야만 투쟁의 효과가 있다며 균등 분배와 대립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민주적 토론을 거쳐 일정 비율의 액수를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을 고무하는 기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활동가들은 이명박 정부가 확대하려는 노동자 분열 정책에 맞서, ‘전액 반납’과 ‘균등 분배’라는 분명한 기준을 삼고 광범하게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