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최근 전교조로부터 ‘민주당 교과위 간사인 안민석 의원이 여야 합의로 교원평가를 법제화하려하니 항의전화를 해 달라’는 문자를 받았다.
반신반의하며 전화를 걸었는데, 안민석 의원이 전화를 받았다.
안민석은 한나라당 핑계를 대며 답변을 회피했고, ‘교사의 80퍼센트가 반대하는 교원평가를 왜 법제화하려고 하냐’고 항의하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다음날 실제로 안민석은 교원평가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려 했지만, 이날 오전에 열린 6자협의체에서 전교조가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에 겨우 막을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은 민주당이 교육개혁의 동반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사실 민주당 의원 다수가 교원평가에 찬성하고 있다. 6자협의체는 교원평가 폐지가 아닌 ‘조율’을 위한 기구이고, 민주당은 교과부의 교원평가를 약간만 수정해 한나라당이 합의할 수준으로 통과시키려 한다. 따라서 6자협의체 안에서 민주당에 의존해서는 교원평가를 저지할 수 없다.
전교조 지도부는 6자 협의체에서 나와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