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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수능 개편안 1년 유예
:
벌써부터 삐걱거리는 김상곤 장관의 교육 개혁
김연오
220호
2017. 9. 1
8월 31일 교육부는 수능 개편안 확정을 1년 뒤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좌우 모두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수능 절대평가 방안 자체가 기대 이하였다. 역대 가장 진보적이라고 평가받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입시 부담 해소에 대한 기대가 높았는데 말이다. 애초에 문재인 대선 공약인 수능 절대평가 전환은 교…
독자편지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전교조 전임 요구 수용하고 세월호 시국선언자 징계위 회부 말라
김연오
215호
2017. 7. 5
7월 3일 경기도교육청은 전교조 전임 요구자 3명과 세월호 시국선언자 4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전교조 경기지부와 참교육전교조지키기 경기공대위, 징계 당사자 4명 등이 이에 항의해 아침 8시부터 홍보전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에 경기도교육청은 전교조 경기지부장을 포함해 전임을 요청한 4명의 교사를 해직시켰다. 전임 휴직 승인에 대한 권한이 …
9월 19일 전국 교육 주체 결의대회
:
교육 구조조정에 맞선 하반기 투쟁의 시발점
지면
김연오
156호
2015. 9. 12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 삭감에 성공한 동력을 기반으로 하반기에 노동·교육·공공·금융 “개혁”을 하겠다고 한다. 이 중 교육 부문에 대한 공격은 (1) 성과급 확대와 교원평가제도 악화, (2) 교육과정에 국가주의적·시장주의적 내용 강화하기, (3) 지방교육재정 삭감, (4) 법외노조다. (1) 교육부는 9월 3일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법외노조 저지 위해
:
전교조도 7·15 민주노총 2차 파업에 동참하자
지면
김연오
152호
2015. 7. 4
5월 28일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그 뒤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가처분 인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이제 전교조는 효력정지가처분 판결과 함께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을 앞두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사안들에 대해 신속하게 판결할 거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효력정지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세월호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며
:
전교조가 9년 만에 연가 투쟁에 들어가다
지면
김연오
147호
2015. 4. 24
4월 24일 민주노총 파업에 맞춰 전교조도 연가 투쟁에 들어간다. 정부는 조합원 총투표 자체가 ‘불법적’ 집단 행동이라며 중앙집행위원 24명을 형사고발했다. 학교에 수차례 복무관리 공문을 보내 연가를 승인하는 학교장도 처벌하겠다고 압력을 넣었다. 연가 투쟁에 참가하는 조합원들은 모두 징계하겠다는 협박도 빼놓지 않았다. 보수 언론들은 지난 연가 투쟁에 대한 …
전교조
:
대의원대회에서 4월 24일 연가투쟁을 확정하다
김연오
143호
2015. 3. 2
2월 28일 전교조 정기 대의원대회가 열렸다. 이미 1월부터 전교조 지도부는 일꾼연수 등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연가투쟁을 제안해 왔다. 대의원대회 장소에는 연금 투쟁의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배너들이 많이 걸려 있었다. 또, 〈벌떡교사들〉이 모은 연가투쟁을 지지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담은 대자보도 대의원들의 눈길을 끌었다. 변성호 전교조 위…
이범 씨 주장 반박
:
혁신 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교사들의 집단적 투쟁이 필요하다
지면
김연오
131호
2014. 7. 19
법외노조 판결 후 전교조는 조퇴 투쟁, 박근혜 퇴진 교사 선언, 전국교사대회 등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 맞서 싸우고 있다. 그러자 정부는 검찰 고발, 전교조 웹사이트 서버 압수수색, 전임자 복귀 명령으로 전교조를 탄압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이범 씨가 〈한겨레〉에 ‘이런 전교조, 저런 전교조’를 썼다. 나를 비롯해 많은 동료 교사들은 이범 씨가 전교조의 노…
교사들이 박근혜 퇴진 선언을 잇달아 발표하다
지면
김연오
127호
2014. 5. 31
세월호 참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정서와 투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희생자들의 대다수가 학생과 교사라는 점 때문에 특히 교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충격과 슬픔만큼 분노도 크다. 전교조는 5월 15일 1만 6천 명의 교사들이 참가한 정부 규탄 선언을 발표했다. 5월 17일 전교조가 주최한 전국교사대회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와 분노가 대…
시간제 교사 제도 반대한 교대생들의 동맹휴업에 이어 전교조가 투쟁 바통을 이어받을 차례다
지면
김연오
125호
2014. 4. 26
지난 4월 11일 교육대 학생 1만여 명이 시간제 교사 제도 철회를 요구하며 동맹휴업을 하고 서울을 비롯해 전국 5개 도시에서 집회를 열었다. 교육대 학생들은 3월 7일 입법예고 된 ‘정규직 교사의 시간제 교사 전환’ 시행령이 결국 신규 교사를 시간제로 뽑으려는 꼼수라고 생각해, 초기부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래서 ‘어제 선생님, 어디까지 나갔니…
5시간 수업 강제 지침 철회를 위해 싸우는 유치원 교사들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120호
2014. 2. 8
2월 초 교육부가 만3~5세 유아들에게 하루에 5시간씩 3백 분 수업을 강제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초등학교로 환산하면 만3세 유아가 8교시 정규 수업을 듣는 셈이다. 초등학교 1학년(7~8세)보다도 배 가까이 많은 양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 지침이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루 8교시 수업은 유아 정서 발달에…
‘선봉대 연가 투쟁’은 거의 효과 없는 전술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전 조합원이 연가 투쟁에 들어갈 자신감이 아직은 부족하므로 소수 ‘선봉대 연가 투쟁’을 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들은 분명 연가 투쟁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투사들이다. 그런데 총투표에서 69퍼센트가 거부했는데, 왜 행동은 소수가 해야 할까? 소수의 행동은 오히려 총투표 이후에 전교조가 위축된 것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만 살 수 있다. 현재 현장 …
‘투쟁 무익론’은 왜 틀렸는가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전교조 내에서는 ‘투쟁 무익론’도 나온다. 연가 투쟁으로는 학교를 마비시킬 수 없기 때문에 파업의 효과가 없고, 사회적 지지로 말하자면 총투표로 충분히 확인됐기 때문에 대량 징계만 부를 연가 투쟁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내실 있게 조직 정비를 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격’을 가하자는 것이다. 순도 1백 퍼센트 실용주의적 입장이다. 사실, 총투…
전교조
:
총투표 결과를 밑거름으로, 단체 행동에 돌입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전교조 총투표에서 조합원의 69퍼센트가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했다. 10월 19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교사결의대회에 교사 무려 1만 명이 참가해 행진한 감동이 아직도 가시지 않는다. 교육부는 10월 24일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한 후 전임자 복귀 압박, 단체협약 해지,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전교조 공동 수업에 대한 징계 압박 등 탄압 수위를 높…
전교조
:
지금이 규약시정명령 거부 입장을 결정할 때다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8월 2일 고용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해고자에게 조합원 신분을 주지 않도록 규약을 개정하면 설립신고를 받아주겠다는 노동부의 말을 믿고 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을 바꿨는데도 말이다. 노동부는 다시 ‘규약을 바꿔도 해고자가 조합원으로 노조 내에서 활동할 가능성’을 트집잡아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정부는 전교조에도 같은 취지의 규약 개정을 요구해…
전교조
:
규약 개정 거부 투쟁을 지속·확대하자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8월 2일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를 노동부가 최종 반려했다. 정부 요구대로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규약을 개정했는데도 말이다. 규약을 개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던 활동가들의 주장이 옳았음이 증명됐다. 전교조 역시 공무원노조와 마찬가지로 해고자를 내치는 규약 개정을 하라는 정부의 압력을 받아왔다. 전교조는 조합원 가입 범위를 해고자뿐 아니라…
전교조
:
커지는 규약시정명령 거부 목소리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한눈에 보기 정부는 전교조가 해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 규약을 고치라고 강요했다 해고자 대부분은 일제고사 반대, 진보정당과 진보교육감 지지, 학교 비리 폭로 등 정당한 행동 때문에 해직 당한 경우다. 정부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법이 보장하는 전교조의 권리를 박탈하겠다고 위협한다.(법외노조화) 박근혜 정부는 취…
전교조 흔들기와 박근혜 특권교육에 맞서
:
6월 1일 교사대회로 모이자!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박근혜 정부는 최근 전교조 법외노조화 협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4월 11일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부 장관 서남수는 “전교조가 먼저 현행법에 맞게 규약을 개정해야 교원노조법 개정과정에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했다. 노동부 장관 방하남은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 동시에 정부는 특권교육을 더…
과제를 남긴 제65차 전교조 대의원대회
:
총력 투쟁 속에서 규약시정명령 거부 입장을 확산시키자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99호
2013. 2. 27
박근혜 정부는 신자유주의 경쟁 교육에 반대해 온 전교조를 눈엣가시로 여긴다. 그래서 최근에 ‘해고자를 노동조합에서 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겠다는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이에 전교조는 “조합원과 해고자를 분리해 노동조합 내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려는 간교한 술책”을 규탄하며 “총력투쟁으로 전교조 탄압을 분쇄”하겠다고 맞…
독자편지
통합진보당 압수수색이 전교조, 공무원 노조 탄압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자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83호
2012. 6. 9
지난달 21일 총선 비례후보 경선 부정을 빌미로 검찰이 통합진보당을 압수수색해 당원 명부를 탈취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진보운동 전체에 대한 모욕이자 폭거였다. 압수수색 이후 검찰에서 나온 수사 계획을 보면 정말 역겹다. 한상대 검찰 총장의 취임 당시 목표인 ‘종북 좌파와의 전쟁’을 수행할 것이며, 전교조 교사와 공무원 노동자의 불법 정당 가입을 수사하…
교육 산별노조 추진을 환영하며
:
교사와 학교 비정규직이 단결해야 한다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76호
2012. 3. 2
최근 서울에서만 7백 명이 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줄줄이 해고됐다. 50여 직종에 15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는 학교는 그야말로 비정규직 백화점이다. 정부와 학교 당국은 신분·고용·임금에서 차별을 만들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왔다. 이제 그 차별과 분열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비정규직 노조들이 결성된 것은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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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