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2일, ‘참교육 실천대회’에 참가한 교사들과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광주지방노동청 앞에서 현장실습 제도 폐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17일 기아차 도장 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만 17세 김민제 학생이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졌고, 아직까지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다. 이후 구성된 대책위는 관련자 처벌과 현장실습 제도 폐지를 위해 싸우고 있다.

청소년을 사경으로 내몬 기아차 사측, 현장실습제를 부활시킨 이명박 정부, 특성화고등학교에 취업률을 높이라고 압박하는 교과부, 책임을 미루며 실태파악조차 거부하는 고용노동부. 이들은 이번 비극의 공범들이다.

집회에 참가한 우리는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

전교조 박미자 수석부위원장은 “현장실습 제도를 폐지하고, 전문계고를 취업률로 줄세우며 통폐합시키는 경쟁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활동가는 이렇게 폭로했다.

“기아차 광주 공장은 연간 자동차 생산량을 35만 대에서 45만 대로 높였는데, 신규 채용은 단 한 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반기에는 전문대학 학생으로, 하반기에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으로 공장을 돌려 왔습니다. 이런 기아차 사측의 불법을 뒤봐 준 것은 교과부와 이명박 정권입니다.”

기아차 사측은 현장실습을 나온 고등학생들에게 주·야간 맞교대 근무, 주당 72시간 근무라는 살인적인 노동을 시켰다. 성인 노동자들도 견디기 힘들어 해서 주간연속2교대제의 필요성이제기되는 마당에, 청소년들에게 초과근무·야간근무를 강요한 것이다.

탐욕

이미 2005년에 현장실습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있었고, 이 때문에 재학 중에 조기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방식의 현장실습이 금지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08년에 이 규제를 없앴고, 현장실습이라는 명목 하에 고등학생들을 활용해 비정규직 노동보다 못한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공장을 돌릴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3월 모든 특성화고에 ‘휴대폰 공장에 인력이 부족하니 출석인정 해주고 조기 취업시키라’는 공문까지 보냈다. 교과부는 학생의 학습권·인권·노동권을 내팽개치고 오로지 자본가들의 탐욕을 채워주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더욱이 특성화고에게 가하는 취업률 증대 압박은 살인적이다. 취업률 50퍼센트를 강요하고 있고, 내년에는 기준을 60퍼센트로 높인다. 취업률이 낮은 학교에는 지원을 축소하고 통폐합하겠다고 압력을 넣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계 고등학교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도가니’로 변했다. 최저임금도 못받는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일단은 취업부터 시켜야 하는 현실이고, 교육 과정은 파행으로 진행된 지 오래다.

김민제 학생의 아버지는 대책위에 두 가지 바람을 전했다고 한다. 첫째는 민제가 깨어게 해달라는 것, 둘째는 다시는 이런 희생이 없도록 승리해 달라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김민제 학생이 다시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었다.

또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실습제 폐지, 책임차 처벌, 특성화고에 대한 취업률 경쟁 압박 중단을 주장했다. 더 나아가 반교육 정책으로 일관하는 교과부,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부를 반드시 심판하자고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