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용욱 ― 16페이지

국가 부도시 IMF 대출만 겨우 합의했을 뿐:
G20의 조처들은 세계를 구할 수 없다

지면 레프트21 3호 2009. 4. 9

주류 언론들은 G20 정상회담이 대성공이었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기업주들의 신문 〈파이낸셜 타임스〉는 G20 정상회담에서 세계 지도자들이 “불황에 맞서 용감히 싸웠다”고 평가했다. 의장국인 영국의 총리 고든 브라운은 “1조 1천억 달러를 투입해 세계 경제에서 신용, 성장률, 일자리를 모두 살릴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G20 정상들이 합의한 것에…
이명박 정부, “아프가니스탄에 자이툰 방식 재파병 방침 정해”:
재파병 시도 저지 위한 운동을 건설해야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3호 2009. 4. 9

G20 정상회담 전에 는 정부가 자이툰 부대 방식으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무렵 오바마는 주둔 병력 증강을 골자로 하는 아프가니스탄 전략을 발표했고, 외교부 장관 유명환은 아프가니스탄 재건 국제회의에 참석했다. G20정상회담에서 오바마는 이명박에게 아프가니스탄 지원 요청을 했다.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은 6월로 예정돼 있는 이…
금융위기, 성장률 하락, 대량 해고, 생활수준 추락 …:
G20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2호 2009. 3. 26

‘빛 좋은 개살구’만큼 G20 정상회담을 잘 묘사하는 말도 없다. 2008년 11월 전 세계 경제 위기를 해결하자고 이른바 G20이 결성되고 정상회담을 열었다. 그러나 세계 경제는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졌다. 미국 경제는 끝을 모르고 추락했고, 연평균 10퍼센트 이상 성장하며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 성장의 양대축이던 중국 경제는 2008년 4분의 4분기에…
예멘 한국인 관광객 테러: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예멘 테러를 낳았다

김용욱 레프트21 1호 2009. 3. 20

예멘 한국인 관광객 테러 사건이 발생하자, 대부분의 언론들이 비슷비슷한 논조로 예멘을 설명했다. 알카에다 ‘두목’인 오사마 빈 라덴의 고향이니 예멘이 어떤 곳인지 뻔하지 않으냐는 것이었다. 실제로 빈 라덴이 성장하고 주로 산 곳은 사우디아라비아임에도 말이다. 물론, 이런 보도조차 "테러범들이 북한하고 연계되었을 가능성이 조금 있을 수 있다"고 말한 한나라…
예멘 한국인 관광객 테러 참사:
‘테러와의 전쟁’ 동참 이후, 한국인 대상 테러 되레 늘어

김용욱 레프트21 1호 2009. 3. 18

예멘에서 폭발로 한국인 관광객 4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다. 예멘 정부는 18세 예멘인 알카에다 조직원이 범인이라고 발표했다. 설상가상으로, 귀국을 위해 비행장으로 향하던 희생자 가족들의 차량이 폭탄 테러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았다. 아직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힌 조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진짜 범인이 누구든 무고한 민간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은 끔찍한…
경제 위기와 대안 논쟁 ─ 장하준 ②:
경제 위기와 사회적 타협

지면 김용욱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1. 6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한국 경제에 대한 장하준의 분석에서 출발점은 박정희식 재벌 육성 정책(선별적 산업 정책)에 대한 옹호다. 그는 IMF 위기가 발생한 것은 이 정책이 한계에 도달해서가 아니라 탈규제 정책, 금융자본주의(주주자본주의) 등의 도입으로 국가와 재벌의 연결고리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장하준은 IMF 이후 양극화 심화도 금융자본주의의 확…
경제 위기와 계급투쟁 (Ⅳ) ─ 2001년 아르헨티나 공황:
미친 체제의 대안을 힐끗 보여 준 아르헨티나 항쟁

지면 김용욱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2001년 말 아르헨티나에서 금융 위기로 촉발된 경제 공황이 발생했다. 직접적 원인은 미국의 IT 거품 붕괴가 낳은 충격이었다. 아르헨티나는 1천3백억 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대외 부채를 지고 있었고 1990년대 신자유주의 탈규제 정책으로 외부 충격에 취약한 상태였다. 원래 1990년대 아르헨티나는 IMF와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모델이었다. 아르헨티나 재…
경제 위기의 속죄양이 되기를 거부한 노동자들의 반격:
그리스를 멈추게 한 노동자 총파업

지면 김용욱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10월 21일 그리스에서 공공·민간 부문 노동자 연합 총파업으로 거의 모든 교통, 항공, 은행, 학교, 병원 서비스가 중단됐다. 그리스 노동자 5백만 명 중 1백만 명 이상이 우파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항의해 파업에 참가했다. 그리스 공공전력회사 노동자들은 회사 본부를 점거했고, 거리에서는 수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지난해 재선된 그리스 우…
경제 위기와 계급투쟁 (III) ─ 동남아시아 경제 위기:
IMF에 맞선 인도네시아 항쟁

지면 김용욱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자본주의 경제 위기에 맞서 싸운 전 세계 노동자 투쟁의 사례와 교훈을 5회에 걸쳐 연재한다. 이번이 그 세 번째다.1997년 동아시아를 휩쓴 경제 위기는 끔찍한 고통과 함께 저항과 반란도 낳았다. 그런 반란이 가장 진척됐던 인도네시아에서는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나 수하르토 30년 독재를 끝장냈다. 수하르토는 1965년 쿠데타를 일으켜 민족주의 지도자 수카르…
경제 위기와 대안 논쟁─장하준①:
“통제된 시장경제”가 대안인가?

지면 김용욱 저항의 촛불 10호 2008. 10. 23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 자본주의의 모순과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어떤 대안을 추구할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저항의 촛불〉은 한국에서 경제 위기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해 온 주요 논자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연재를 시작한다. 장하준은 자신을 “빈국이 어떻게 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개발경제학자로 소개한다. 장하준은 주요 저…
경제 위기와 계급투쟁 (II) ─ 1970년대 유럽 노동자 투쟁:
개혁주의 지도부에 발목이 잡힌 투쟁

지면 김용욱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자본주의 경제 위기에 맞서 싸운 전 세계 노동자 투쟁의 사례와 교훈을 5회에 걸쳐 연재한다. 이번이 그 두 번째다 1945~1970년대 초반까지 약 30년 간은 자본주의 역사상 최장의 호황기였다. 특히 연평균 임금성장률은 전쟁 전과 비교해 거의 두 배나 높았고 각종 복지 정책이 도입된 유럽에서는 체제의 근본적 변혁을 주장하는 것이 쓸데…
경제 위기와 계급투쟁 (I) ─ 1930년대 미국·프랑스 노동자 투쟁:
1930년대식 신자유주의를 좌절시킨 투쟁

지면 김용욱 저항의 촛불 3호 2008. 8. 28

자본주의 경제 위기에 맞서 싸운 전 세계 노동자 투쟁의 사례와 교훈을 4회에 걸쳐 연재한다 1929년 미국 증시 폭락으로 시작된 대공황은 농업을 포함한 실물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역사상 최악의 생산 감소, 대량 실업, 소득 수준 하락을 낳았다. 1930년대 초 조지 오웰은 노동자들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다. “훌륭한 젊은 탄광 노동자와 …
〈다크 나이트〉 영화평:
우리에게 ‘어둠의 기사’가 필요한가?

지면 김용욱 저항의 촛불 2호 2008. 8. 14

〈다크 나이트〉는 지독하게 염세적·폭력적이고 줄거리가 복잡하게 꼬인 영화다. 이 영화에 대한 국내외 평들을 읽다 보면 이 영화를 오늘날 미국 사회가 처한 현실, 특히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어두운 은유로 읽는 경우가 많다. ‘악당들’과 싸우다가 그 자신이 ‘악당’이 된 배트맨의 처지를 부시와 비교한 경우도 있다. 어떤 예술을 평가할 때 그것이 현실을 …
이명박의 고유가 대책:
서민 허리띠 졸라매기와 고통 전가

지면 김용욱 맞불 95호 2008. 7. 10

지난 주말 유가가 배럴당 1백45달러를 돌파하면서 곧 배럴당 1백 달러 후반대로 치솟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골드만삭스는 향후 2년 안에 유가 2백 달러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했고, 석유수출국기구(OPEC) 의장은 올 여름에 유가가 배럴당 1백70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 3백 달러…
물가 인상에 맞선 아시아인들의 투쟁

지면 김용욱 맞불 94호 2008. 7. 3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 오만한 신자유주의 정부에 맞서는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 나라의 정부는 유류 보조금을 철폐해 국가 재정 압박을 해소함으로써 ‘비즈니스 프렌들리’ 환경을 만들려 한다. 그러나 성장의 과실이 부자들에게만 돌아가는 것을 봐 왔고, 최근 식품가 인상으로 고통받아 온 사람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거리로 …
747의 파산과 서민 경제의 위기:
서민 경제 위기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탓이다

지면 김용욱 맞불 94호 2008. 7. 3

이명박 정부와 조중동 등은 경제 위기가 촛불 탓이라며 억지쓰고 있다. 국무총리 한승수는 “연일 계속되는 시위로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직접투자를 기피하고 국내 기업의 투자도 위축되고 한국 경제의 신인도도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하고 주장했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최근 IMF는 한국 경제 하반기 성장률이 추락할 거라고 예상했고 다른 경제 연구소…
전 세계 화물 노동자의 고유가 반대 투쟁

지면 김용욱 맞불 92호 2008. 6. 19

고유가 대책을 요구하는 투쟁이 전 세계적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먼저 투쟁에 나선 것은 일부 유럽 나라 어민들이었다. 그들은 벌써 몇 주째 항구를 봉쇄하고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스페인·포르투갈·네덜란드·폴란드·프랑스·영국·이탈리아·헝가리 등의 유럽 국가와 타이·홍콩·네팔 등 아시아 국가의 화물 운송…
‘촛불’이 볼리비아 항쟁에서 배워야 할 교훈

지면 김용욱 맞불 92호 2008. 6. 19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볼리비아는 신자유주의 모델이 될 법한 나라였다. 민영화, 복지 예산 삭감, 노동 유연화 등 이명박이 도입하려는 것과 같은 정책들을 1985년에 살인적 물가 상승을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한꺼번에 도입했다. 그 결과는 재앙이었다. 민영화 과정에서 대량 해고가 발생했다. 토지는 대지주의 수중으로 집중됐고 농민은 자기 토지를 잃고 떠돌기…
레바논 파병 연장 기도 중단하라

지면 김용욱 맞불 89호 2008. 5. 29

이명박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UN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을 1년 연장하는 파병 연장 동의안을 의결했다. 2007년 7월부터 레바논에서 주둔중인 한국군 동명부대원 3백59명의 파견기간을 올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18대 국회가 개원하면 파병 연장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는 “UN…
중국 지진:
‘공산당을 중심으로 총단결’?

지면 김용욱 맞불 89호 2008. 5. 29

중국 쓰촨에서 발생한 지진은 지금까지 7만 명 가까이 죽고 수백만 명이 이재민이 된 대참사였다. 언론들은 대체로 중국 정부의 지진 대처를 호의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막대한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 단순히 자연재해 때문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책임임을 보여 주는 증거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고, 일부 중국인들은 이에 항의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쓰촨에서 지…

국가 부도시 IMF 대출만 겨우 합의했을 뿐: G20의 조처들은 세계를 구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 “아프가니스탄에 자이툰 방식 재파병 방침 정해”: 재파병 시도 저지 위한 운동을 건설해야

금융위기, 성장률 하락, 대량 해고, 생활수준 추락 …: G20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예멘 한국인 관광객 테러: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예멘 테러를 낳았다

예멘 한국인 관광객 테러 참사: ‘테러와의 전쟁’ 동참 이후, 한국인 대상 테러 되레 늘어

경제 위기와 대안 논쟁 ─ 장하준 ②: 경제 위기와 사회적 타협

경제 위기와 계급투쟁 (Ⅳ) ─ 2001년 아르헨티나 공황: 미친 체제의 대안을 힐끗 보여 준 아르헨티나 항쟁

경제 위기의 속죄양이 되기를 거부한 노동자들의 반격: 그리스를 멈추게 한 노동자 총파업

경제 위기와 계급투쟁 (III) ─ 동남아시아 경제 위기: IMF에 맞선 인도네시아 항쟁

경제 위기와 대안 논쟁─장하준①: “통제된 시장경제”가 대안인가?

경제 위기와 계급투쟁 (II) ─ 1970년대 유럽 노동자 투쟁: 개혁주의 지도부에 발목이 잡힌 투쟁

경제 위기와 계급투쟁 (I) ─ 1930년대 미국·프랑스 노동자 투쟁: 1930년대식 신자유주의를 좌절시킨 투쟁

〈다크 나이트〉 영화평: 우리에게 ‘어둠의 기사’가 필요한가?

이명박의 고유가 대책: 서민 허리띠 졸라매기와 고통 전가

물가 인상에 맞선 아시아인들의 투쟁

747의 파산과 서민 경제의 위기: 서민 경제 위기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탓이다

전 세계 화물 노동자의 고유가 반대 투쟁

‘촛불’이 볼리비아 항쟁에서 배워야 할 교훈

레바논 파병 연장 기도 중단하라

중국 지진: ‘공산당을 중심으로 총단결’?

국가 부도시 IMF 대출만 겨우 합의했을 뿐:
G20의 조처들은 세계를 구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 “아프가니스탄에 자이툰 방식 재파병 방침 정해”:
재파병 시도 저지 위한 운동을 건설해야

금융위기, 성장률 하락, 대량 해고, 생활수준 추락 …:
G20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예멘 한국인 관광객 테러: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예멘 테러를 낳았다

예멘 한국인 관광객 테러 참사:
‘테러와의 전쟁’ 동참 이후, 한국인 대상 테러 되레 늘어

경제 위기와 대안 논쟁 ─ 장하준 ②:
경제 위기와 사회적 타협

경제 위기와 계급투쟁 (Ⅳ) ─ 2001년 아르헨티나 공황:
미친 체제의 대안을 힐끗 보여 준 아르헨티나 항쟁

경제 위기의 속죄양이 되기를 거부한 노동자들의 반격:
그리스를 멈추게 한 노동자 총파업

경제 위기와 계급투쟁 (III) ─ 동남아시아 경제 위기:
IMF에 맞선 인도네시아 항쟁

경제 위기와 대안 논쟁─장하준①:
“통제된 시장경제”가 대안인가?

경제 위기와 계급투쟁 (II) ─ 1970년대 유럽 노동자 투쟁:
개혁주의 지도부에 발목이 잡힌 투쟁

경제 위기와 계급투쟁 (I) ─ 1930년대 미국·프랑스 노동자 투쟁:
1930년대식 신자유주의를 좌절시킨 투쟁

〈다크 나이트〉 영화평:
우리에게 ‘어둠의 기사’가 필요한가?

이명박의 고유가 대책:
서민 허리띠 졸라매기와 고통 전가

747의 파산과 서민 경제의 위기:
서민 경제 위기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탓이다

중국 지진:
‘공산당을 중심으로 총단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