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언론들은 G20 정상회담이 대성공이었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기업주들의 신문 〈파이낸셜 타임스〉는 G20 정상회담에서 세계 지도자들이 “불황에 맞서 용감히 싸웠다”고 평가했다.

의장국인 영국의 총리 고든 브라운은 “1조 1천억 달러를 투입해 세계 경제에서 신용, 성장률, 일자리를 모두 살릴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G20 정상들이 합의한 것에는 1조 달러 약속 외에도 국제 금융 시스템 개혁, 헤지펀드에 대한 추가 통제와 회계 기준 강화, 신용평가 기관 규제 강화, 규제 당국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조세피난처를 ‘폭로하고 망신주는’ 조처들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것이 새롭게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부유국 모임인 OECD와 세계은행은 이미 조세피난처 규제를 시작했다.

케이먼군도에 손가락질을 하면서 조세피난처 규제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비난한다해서 경제 위기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회담 과정에서 정상들은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저탄소 녹색 투자’ 같은 애매한 약속들을 포기했다.

정상들은 이번 회담에서 엄청난 규모의 악성 부채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현실은 사뭇 다르다.

영국 정부는 공적 자금을 투입해 악성 부채를 사들였지만, 다른 정상들은 이런 조처를 내키지 않아 한다.

이른바 ‘1조 달러 패키지’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겉보기와 다르다. 이미 출연한 펀드와 출연금 약속을 제외한 실제 액수는 1천억 달러밖에 안된다.

주류 언론의 평가와 달리 이것은 새로운 경기부양책이 아니다. 정상들은 경기부양책의 용도에 합의하지 못했다.

실제로 합의된 내용은 장차 국가 부도에 직면한 나라가 나타날 때 IMF가 돈을 빌려 준다는 것이다.

최근 헝가리와 우크라이나 사례가 보여 주듯이, IMF에서 돈을 빌린 대가는 혹독하다.

IMF는 돈을 빌려 주는 조건으로 해당 정부가 강력한 ‘긴축 조처’를 취하라고 요구한다. 빈국의 민중은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오는지 잘 알고 있다.

임금 삭감과 공공서비스 축소는 기본이다. 그래서 헝가리 정부는 IMF 협정의 대가로 7퍼센트 임금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G20 합의문에 숨겨진 내용은 이렇다. 앞으로 경제가 붕괴하는 나라가 나타날 것이고, IMF가 개입해 돈을 빌려 줄 것이다. 그러면 IMF는 신자유주의 조처를 확대할 기회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를 구할 수 없다. 오히려 기업주들이 만든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가 치르도록 하려는 또 하나의 시도일 뿐이다.

출처 영국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번역 김용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