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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74호
2012. 2. 2
통합진보당의 지지율이 계속 정체하는 상황에서 총선 후보 선출을 둘러싼 각 세력들의 갈등까지 커지면서 위기감이 나타나고 있다. 노회찬 대변인은 통합진보당이 현재 “심각한 위기”라고 걱정했다. 물론 통합진보당의 지지율 하락과 정체는 양대 자본가 정당에 우호적인 기성 언론의 의도적 외면 속에 대중의 시야에서 진보정당이 사라진 것이 핵심 이유일 것이다. 대중…
세종호텔 노조
:
회피하지 말고 단호하게 사측에 맞서야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71호
2011. 12. 15
최근 법원 판결에 따라 세종호텔 노사 교섭이 재개됐다. 그러나 사측은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 인상률을 강요하고, 부당전보 철회 등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버티고 있다. 교섭을 거부하고는, 노조 간부들에게 징계 협박도 했다.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에게 시말서를 강요했다. 따라서 세종노조 지도부는 사측의 공격에 맞서 단호하게 싸워야 한다. 그동안 …
세종호텔 노조
:
냉철한 평가에 기초해 투쟁을 강화해야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70호
2011. 12. 1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세종호텔 노조의 손을 들어 줬다. “사측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단체교섭을 해”야 하고, “위반할 경우 1회 당 2백만 원의 강제금을 부담하라”고 한 것이다. 이제 세종호텔 노조 지도부는 더 단호한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만 지난 1년 동안 빼앗긴 조합원의 권익과 노동조건 후퇴를 만회할 수 있다. 사측은 올해 초…
민주당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67호
2011. 10. 20
민주당의 비정규직 대책은 “비정규직 활용은 불가피하다”는 정부·여당의 안보다 낫다. 한나라당은 최근 파견법 개악안까지 제출했다. 민주당은 비정규직 규모 축소, 정규직의 80퍼센트 수준까지 임금 인상,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을 약속했다. 최저임금도 대폭 인상하고,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실시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언론노조
:
조중동 방송 특혜에 맞선 파업 예고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63호
2011. 8. 18
언론노조가 조중동 방송의 광고 직거래, 공정 방송 파괴에 맞서 시한부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집권 초기부터 “글로벌 미디어”를 외친 이명박 정부는 언론·방송을 재벌·조중동의 손아귀에 쥐어준 것도 모자라, 이들이 직접 광고 영업을 할 수 있게 특혜를 주려 한다. 〈중앙일보〉가 삼성 재벌과 연결된 것처럼 조중동은 부패한 자본가와 유착해 있다. 이들은 …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탄압
:
이명박 정부는 위기 탈출용 마녀사냥 중단하라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57호
2011. 5. 19
5월 13일, 경기도 경찰청과 충남보안수사대는 노동운동 단체인 ‘민주노동자 전국회의’(이하 전국회의) 전직 간부 여섯 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전국회의의 “강령·규약·사업계획이 북한의 신년사와 조선노동당 규약과 똑같거나 유사성이 높아서 이적단체로 볼 수 있다”며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혐의를 들이댔다. 또,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투쟁과 고(故…
우리 모두를 위한 요구
:
최저임금 25퍼센트 인상하라
지면
박성환, 박설
레프트21 55호
2011. 4. 21
최저임금은 원래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 안정”(최저임금법 제1조)을 돕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 나라의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생활을 파탄시키는 수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못 받는 노동자들이 1백96만 명에 이른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최저임금이 낮은 국가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은 …
임금 인상 투쟁을 가로막는 온갖 거짓 논리들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55호
2011. 4. 21
정부와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의 과도한 임금 인상이 물가를 올리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 생활만 어렵게 한다고 공격한다. ‘과도한 임금 상승은 경쟁력을 약화시켜서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고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금이 인상된다고 해서 물가가 자동으로 오르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임금을 인상시키면 줄어드는 것은 …
금호타이어 노조
:
자신감을 회복하고 투쟁에 나서다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54호
2011. 4. 7
노조 지도부의 굴욕적인 양보로 투쟁을 접어야 했던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투쟁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금호타이어 노조 고광석 집행부는 그룹 부도 위기 속에서 ‘고통을 분담하겠다’며 조합원들을 배신하고 ‘노예 계약서’를 체결했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의 임금 10퍼센트가 삭감됐고, 워크아웃 기간에 추가로 임금 5퍼센트와 상여금 2백 퍼센트…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노동자들의 요구는 우리 모두의 요구다
:
임금을 인상하라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52호
2011. 3. 10
공공노조 서울경인서비스지부 소속 고려대(와 고려대병원)·연세대·이화여대 미화 노동자들이 103주년을 맞는 3·8 세계 여성의 날에 생활임금 보장과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하루 파업을 벌였다. 그동안 미화 노동자들은 대학 당국과 용역업체의 계약 여부에 따라 고용 승계 여부와 노동조건이 바뀌는 불안정한 상태에 내몰렸다. 노동자들은 ‘계약 해지’ 당하지 …
민주노총 지도부는 정부 보조금 확대 방침을 철회하라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49호
2011. 1. 20
민주노총 지도부가 1월 27일 대의원대회에 “국가재정 활용 방안”이라는 안건을 상정했다. 내용인즉, 그동안의 ‘국고보조금 지원 방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받되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과 건물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유지비로 제한”(2001년 22차 대의원대회 결정)한 것을 현재 상황에 맞게 개정해 “미조직비정규사업·교육사업·정책연구사업”까지 “정부(중앙…
GM대우
: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라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48호
2011. 1. 6
GM대우 비정규직지회 황호인, 이준삼 조합원이 체감온도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도 한 달 넘게 고공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일 ‘해고자 복직·불법 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지상 9미터 높이의 GM대우 정문 아치 위에 올랐다. 이대우 금속노조 인천지부 부지부장(전 GM대우 비정규직지회장)은 “두 동지 모두 저체온증과 동상이 심각합니…
경제 위기 시기 노동자 투쟁이 승리하려면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11월 7일,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4만여 명이 서울시청 광장을 가득 메워 조직 노동계급의 건재를 과시했다. 올해 매출액 상위 1천개 기업의 평균 연봉은 4.7퍼센트 인상됐다. 2009년에 평균 임금의 0.6퍼센트를 삭감했던 것에 대면, 여기서도 전진이 있었다. 민주노조의 근간을 흔들고자 했던 타임오프도 기층 현장에서 상당 부분 막아냈다. 금속노조 …
참여연대가 한나라당에 ‘친서민’ 덧칠을 해 주다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친서민’을 내세우면 사람들 대다수는 역겨움을 느낀다. 정부와 여당이 말하는 ‘친서민’ 정책이 사실은 ‘친재벌·반서민’의 다른 말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우려스럽게도 한나라당의 ‘친서민’ 시늉에 일부 시민단체 지도자들이 진보적 덧칠을 해 주고 말았다. 지난 10월 19일 참여연대와 민변, 등록금넷 등이 스스로 요청…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보고
:
G20 항의 투쟁·파업 ― 현장 발의에 성공하다
박성환
레프트21 41호
2010. 10. 11
지난 10월 5일 성북구민회관에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열렸다. 이날 민주노총 대의원인 다함께 회원들은 “G20과 이명박의 고통 전가에 항의해 11월 11일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자”는 현장 안건을 발의했다. 그동안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G20에 맞선 투쟁을 통해 “세계사적 전환의 주역이 돼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G20은 정권 치적이 아니…
독자편지
강철구 동지의 기사를 읽고
:
급진좌파에 대한 온당치 못한 태도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41호
2010. 9. 30
〈레프트21〉 40호 ‘G20 항의 운동 건설을 위해’ 기사에서 강철구 동지는 “(G20 대응) 공동전선이 선명하게 ‘반대’를 내걸기보다는 ‘항의’ 등으로 입장을 정할 수 있”는 데도, “사노위가 G20 반대 기조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서울선언’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뺀 것”은 “결과적으로 공동 선언의 내용을 온건하게 바꾸려는 일부 NGO들에게 유리…
민주노총의 상설연대체 건설 제안에 대해
:
진정한 단결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41호
2010. 9. 30
민주노총은 9월 9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상설연대체 구성(안)’을 확정하고 진보 단체들의 대표자 간담회를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MB 정부의 공세에 따른] 민중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기 위해 진보세력이 투쟁에 앞장서야 하며, 이를 위한 진보민중 진영의 단결은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며 그 취지를 밝혔다. 진정한 진보개혁 쟁취는 아래로부터의 …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우경화’ 노선
: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민주당과 결별해야 한다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38호
2010. 8. 12
얼마 전 7·28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민주당은 이명박의 정치 위기에서 아무런 반사이익도 얻지 못하며 패배했다. 오만과 독선으로 똘똘 뭉친 이명박 정부는 지방선거 패배 후에도 4대강 사업과 친기업·반민주 정책을 조금치도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한나라당 국회의원 강용석·차명진과 외교부 장관 유명환의 막말이 이어지며 반MB 정서는 여전히 부글부글 끓었다. …
교사·공무원 정치 활동 탄압
:
실용주의적 대응으로는 정부 탄압에 제대로 맞서지 못한다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36호
2010. 7. 16
경쟁교육 반대와 광범한 교육 개혁 염원에도 아랑곳없이 정부와 보수언론의 전교조 마녀사냥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월 1일 2008년 주경복 서울시교육감 선거 운동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교사 7명에게 교직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해 교사 수십 명이 재판을 받고 있고, 민주노동당…
타임오프 투쟁
:
작업장에서 타임오프를 무력화시켜야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36호
2010. 7. 15
민주노총 지도부가 정부의 노동 탄압을 규탄하며 7월 12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지금 민주노총이 싸우지 않으면 제2의 정리해고 광풍이 불어올 것”이라고 했다. 금속노조 지도부도 7월 21일 총력 파업 계획을 발표했다. 노조법 개악과 타임오프에 제대로 맞서지 못했던 민주노총 지도부가 지금이라도 전면 투쟁을 선언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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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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