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박성환 ― 1페이지

개정판 시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제외’를 심의하는 기구

박성환 234호 2017. 12. 27

편집자 주 – 초판 기사에서 필자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다루면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데, 이를 지적한 한 독자의 의견을 수용해 수정했음을 밝힙니다.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시금석 중 하나인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
특수고용직 노동자 투쟁: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 이행하고 노동3권 보장하라”

박성환 229호 2017. 11. 15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과 산재보험·고용보험 전면 적용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또다시 뒷걸음질을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특수고용직인 대리기사노조의 노동조합 변경 신고를 반려했다. 같은 날 택배기사 노동조합을 허용한 것과는 상반된 결정을 한 것이다. 씁쓸하게도 본지가 “문재인 정부의 요란한 말과는 달리, 특수고용직 노동자 모두에게 온전한 노동…
무늬조차 걷어낸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면 박성환 228호 2017. 11. 1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상징한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약속은 사실상 “사기”에 불과했다. ‘연내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던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항공등화시설, 전력시설 등 운항·항행 관련 노동자들만 직접고용 하겠다고 밝혔다. 그 수는 고작 500~800명에 불과하다. 그조차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형평성”을 말하며 공개 경쟁 …
한국GM 비정규직 우선 해고 중단하라

지면 박성환 228호 2017. 11. 11

한국GM이 물량 축소와 일자리 부족을 핑계로 비정규직을 우선 해고하기 시작했다. 부평과 창원 공장에서 하청업체가 맡고 있는 공정 일부를 회수(인소싱)하는 등의 방식으로 100여 명을 해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창원비정규직지회가 부분 파업 등을 벌이자, 사측은 11월 9일부터 대체인력 투입을 시도하고 있다. 지회는 즉각 전 조합원 파업을 벌여 대체인…
인천공항 비정규직 결의대회:
‘대국민 사기극’ 중단하고 모든 비정규직을 제대로 정규직화 하라!

박성환 227호 2017. 11. 3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상징하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약속이 거짓에 불과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인천공항공사 사측이 밝힌 정규직 전환 계획은 무늬조차 정규직화가 아니었다. 인천공항공사 사측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일에 종사하는 운항‧항행 관련 노동자들만 직접고용 하겠다고 밝혔다. 그 수는 비정규직 1만 명 중 기껏해야…
한국GM 비정규직 우선 해고 중단하라!
— 비정규직 해고는 정규직과 무관한 일이 아니다

박성환 227호 2017. 11. 1

한국GM 신임 사장 카허 카젬이 비정규직 우선 해고 칼날을 빼 들었다. 카젬이 천명한 “경영 정상화를 위한 수익 실현과 구조 비용 최적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한국GM은 물량 축소와 일자리 부족을 핑계로 비정규직을 내쫓기 시작했다. 최근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서 동시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GM은 부평공장의 유경테크노 소속 …
특수고용직의 ‘노조 할 권리’(노동3권)를 온전히 보장하라

지면 박성환 226호 2017. 10. 25

고용노동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특수형태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랜 시간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조 할 권리를 부정 당하고 온갖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던 노동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요란한 말과 달리, 특수고용직 노동자 모…
정부가 앞장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하다니

지면 박성환 226호 2017. 10. 25

“역대 최대의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자화자찬했던 문재인 정부가 그럴싸한 포장으로 단물만 빼먹고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삭감하려 한다. 최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회의)와의 임금교섭에서 2018년부터 기존의 통상임금 산정 소정근로시간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할 것을 강요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기본급 인상…
전교조 교사들의 세월호 공개수업:
“선생님들의 용기가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막는 길”

지면 박성환 172호 2016. 4. 15

교육부의 세월호 계기수업 금지 조처와 징계 협박에도, 전교조 교사들의 용기 있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문제 삼은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 주문도 쇄도하면서 벌써 1만 부가량 인쇄했다고 한다. 지난 4월 12일, 경기도 ㅅ 초등학교의 서지애 교사도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공감하고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공개수업을 진행했다.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임원 선거:
좌파는 지나친 타협을 자제해야

지면 박성환 162호 2015. 11. 25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임원 선거가 한창이다(12월 3~9일 투표). 이번 선거는 경기 노동전선 주도 하에 일부 좌파가 참가한 기호 1번 이상언-라일하 후보 조와 전국회의 경향의 기호 2번 김원근-박덕제 후보 조의 양파전이다. 노동자연대 경기지회는 전투적인 지도부가 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상언 선본에 참가했다가 후보 등록 직전에 이 선본에서 철수했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동조합 위원장 인터뷰’를 읽고:
노동자 양보에 문을 열어둬서는 안 된다

지면 박성환 136호 2014. 10. 6

〈노동자 연대〉 135호에 실린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인터뷰’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를 잘 반박하고 공무원노조의 투쟁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사였다. 이충재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재정적자를 빌미로 공무원연금을 공격하고 곧이어 공적연금 전반을 공격”하려 한다. 이에 맞서 공무원노조 등 가장 잘 조직돼 있는 노동자들…
이영수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 지회장:
“비정규직 해고 낳을 군산 합의는 철회돼야 합니다”

지면 박성환 122호 2014. 3. 15

군산 공장 정규직지회와 사측이 노사합의를 했습니다. 군산 공장의 JPH(시간당 생산대수)를 낮추면서 정규직을 전환배치하고 비정규직은 순환휴직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합의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해고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합의 사항에 총고용 보장 문구가 있고, ‘희망퇴직’이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3개월 유급…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통상임금, 임금피크제… 임금이란 무엇인가?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박근혜 정부는 최근 통상임금 문제에서 노골적으로 자본가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30일 정부·경총·한국노총이 합의한 ‘고용률 70퍼센트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도 임금을 노골적으로 공격했다. ‘직무-성과급제 도입’, ‘임금 인상 자제’ 등을 강요한 것이다.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방안도 열어 뒀다. 사실 자본주의에서는 …
역사적인 파업을 성공시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2차 파업은 더 크고 강력할 것이다”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93호 2012. 11. 17

지난 11월 9일 “사람이 아니라 분필, 지우개와 같은 물건 취급” 받으며 온갖 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했던 학교비정규직(이하 학비) 노동자들이 일어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이하 ‘연대회의’)와 서울지역일반노조 소속 학비 노동자 1만 6천여 명이 역사적인 첫 파업을 벌였다. …
호봉제 쟁취, 교육공무직 전환!:
학교 비정규직 투쟁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92호 2012. 11. 3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 소속 세 노조(전국학비노조, 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 전국여성노조)가 호봉제 쟁취, 교육공무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11월 9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 4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일 정도로, 학교비정규직(이하 학비) 노동자들이 교육의 한 주체가 된 지 오래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유령’ 취급 당하고…
11월 3일 ‘2013 새로운 교육 실현을 위한 범국민대회’:
교원의 법정정원 폐기 시도 중단하라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지난 5년 동안 교육 현장에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운 이명박 정부가 마지막까지 더러운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 최근 교과부는 학교 폭력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전북·경기·강원교육청을 특별감사하고,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전현직 교장 23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고, 세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
검찰의 통합진보당 먼지 털기:
썩어 문드러진 칼을 당장 치워라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88호 2012. 8. 31

몇달 전 통합진보당 서버를 강제 탈취했던 검찰이 점점 발톱을 드러내며 진보진영을 옥죄고 있다. 검찰은 전국 13개 지방검찰청을 동원해 통합진보당 비례경선 당시 중복 투표가 확인된 3백70여 곳을 이 잡듯이 뒤지고 진보진영을 흠집 내려 한다. 검찰은 지금까지 강원의 병원 네 곳과 전주의 철도·금속·화섬노조 산하 노동조합 일곱 곳 등 수십 곳을 압수…
통합진보당과 노동자 정치세력화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86호 2012. 7. 21

통합진보당 2기 지도부 선거에서 ‘혁신 비대위’ 세력이 당권을 거머쥐었다. 강기갑 전 의원이 통합진보당 대표에 당선했고, 참여계의 천호선 전 대변인도 압도적 표차로 최고위원에 당선했다. 진보신당계 심상정 의원은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선거 부정과 중앙위 폭력 사태를 겪고 환멸을 느낀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당의 ‘혁신’과 ‘변화’를 표방한 세력…
통합진보당은 어디로

지면 김재헌, 박성환, 김어진 레프트21 85호 2012. 7. 7

통합진보당의 앞길에 깔린 안개가 걷히기는커녕 더욱 짙어지고 있다. 통합진보당이 진보의 원칙에 입각해 위기를 극복하고 투쟁에 나서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실망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구민주노동당 당권파가 안팎의 강력한 반발과 비판을 무시하고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밀어붙일 때부터 비극의 씨앗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진보대통합은 실패하고, 노동계…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스탈린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83호 2012. 6. 9

통합진보당 선거 부정과 중앙위 폭력 사태는 많은 선진 노동자들에게 환멸감을 느끼게 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벌어졌는지 갑갑해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틈타 우파와 지배계급은 현 사태를 ‘종북’ 마녀사냥으로 뒤틀어버리면서 진보진영 전체가 부패하고 비민주적인 집단인 양 매도한다. 그러나 부패와 비민주성은 우파와 지배자들의 전유물이고 진보…

개정판 시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제외’를 심의하는 기구

특수고용직 노동자 투쟁: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 이행하고 노동3권 보장하라”

무늬조차 걷어낸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한국GM 비정규직 우선 해고 중단하라

인천공항 비정규직 결의대회: ‘대국민 사기극’ 중단하고 모든 비정규직을 제대로 정규직화 하라!

한국GM 비정규직 우선 해고 중단하라! — 비정규직 해고는 정규직과 무관한 일이 아니다

특수고용직의 ‘노조 할 권리’(노동3권)를 온전히 보장하라

정부가 앞장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하다니

전교조 교사들의 세월호 공개수업: “선생님들의 용기가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막는 길”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임원 선거: 좌파는 지나친 타협을 자제해야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동조합 위원장 인터뷰’를 읽고: 노동자 양보에 문을 열어둬서는 안 된다

이영수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 지회장: “비정규직 해고 낳을 군산 합의는 철회돼야 합니다”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통상임금, 임금피크제… 임금이란 무엇인가?

역사적인 파업을 성공시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2차 파업은 더 크고 강력할 것이다”

호봉제 쟁취, 교육공무직 전환!: 학교 비정규직 투쟁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

11월 3일 ‘2013 새로운 교육 실현을 위한 범국민대회’: 교원의 법정정원 폐기 시도 중단하라

검찰의 통합진보당 먼지 털기: 썩어 문드러진 칼을 당장 치워라

통합진보당과 노동자 정치세력화

통합진보당은 어디로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스탈린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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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제외’를 심의하는 기구

특수고용직 노동자 투쟁: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 이행하고 노동3권 보장하라”

인천공항 비정규직 결의대회:
‘대국민 사기극’ 중단하고 모든 비정규직을 제대로 정규직화 하라!

한국GM 비정규직 우선 해고 중단하라!
— 비정규직 해고는 정규직과 무관한 일이 아니다

전교조 교사들의 세월호 공개수업:
“선생님들의 용기가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막는 길”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임원 선거:
좌파는 지나친 타협을 자제해야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동조합 위원장 인터뷰’를 읽고:
노동자 양보에 문을 열어둬서는 안 된다

이영수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 지회장:
“비정규직 해고 낳을 군산 합의는 철회돼야 합니다”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통상임금, 임금피크제… 임금이란 무엇인가?

역사적인 파업을 성공시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2차 파업은 더 크고 강력할 것이다”

호봉제 쟁취, 교육공무직 전환!:
학교 비정규직 투쟁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

11월 3일 ‘2013 새로운 교육 실현을 위한 범국민대회’:
교원의 법정정원 폐기 시도 중단하라

검찰의 통합진보당 먼지 털기:
썩어 문드러진 칼을 당장 치워라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스탈린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