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4일, 제3기 공무원노조 지도부로 권승복·김정수 후보가 당선했다.

조합원들은 공무원특별법, 총액인건비제, 연금법 개악 강행, 물 사유화, 국립대법인화 등 사회 공공성을 파괴하는 정책에 맞서 적극적으로 투쟁을 조직하는 지도부를 원했다.

2004년 파업 이후 정부의 탄압에 맞서 가장 전투적으로 투쟁한 강원본부 동지들이 권승복 후보를 지지했다.

정부는 2002년 연가파업과 2004년 총파업의 선두에 섰던 강원본부 조합원들을 탄압해 노조 전체의 사기를 꺾으려 했으나 강원본부 동지들은 끈질기게 싸워서 징계 감경률 90퍼센트 이상이라는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 ‘다함께 공무원모임’ 회원들은 전투적 활동가들의 열망을 지지해 권승복 후보에게 투표했다.

그러나 권승복 선본은 결선 투표 직전, 기호3번 선본이 권후보를 지지해 주는 대신 3번 선본 쪽의 부위원장 후보들을 조건 없이 지지한다는 거래를 했다.

단체장과의 타협에 치중하고 전국적으로 조직된 투쟁을 폄하한 일부 부위원장 후보들을 조건 없이 지지한 것은 많은 활동가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다.

민주노조 운동의 역사에서는 좌파 지도자들이 노동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우파 지도자들과 별 차이 없는 선택을 하곤 했다. 따라서 공무원 활동가들은 현장조합원의 열망을 조직하고 투쟁을 건설하는 독립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민주노총 가입

민주노총 가입 찬반을 묻는 총투표 결과 70퍼센트의 찬성으로 14만 명의 공무원 노동자들도 민주노총 조합원이 됐다.

정부는 투표를 막지 않으면 ‘지자체에는 교부세를 중지’하고 노조 간부들을 징계하겠다고 협박했고 대구경북 지역에는 병력 투입까지 했다.

이런 탄압에도 공무원 노동자들은 더 크게 단결하고 투쟁하기 위해 민주노총 가입을 선택한 것이다.

물론 민주노총 가입이 자동으로 투쟁과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투쟁을 회피하거나 방기하는 일부 노조 지도자들을 강하게 비판하며, 현장에서부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연대를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