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화는 환경오염과 요금인상을 낳는다

신미정(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 홍보선전 차장)

“낡은 파이프라인과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물 탱크(바퀴벌레, 죽은 쥐, 청소를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를 거치면서 수돗물은 변질됩니다. 이러한 환경이 변해야만 수돗물은 정수장에서 갓 나온 물 상태 그대로 공급될 것입니다.

“수돗물 값이 올라야 물의 질이 나아진다는 것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상수도본부는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파이프라인과 물 탱크에 대한 교체나 청소 등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이 들어와 시설투자를 하게 한다고 합니다만, 아르헨티나에서는 장사가 되는 지역에만 투자를 했을 뿐, 가난한 빈민지역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투자한 비용의 몇 곱절의 수도요금 인상을 통해 막대한 부를 챙겼습니다.”

정수장 공무원 노동자들의 말이다.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 수도파이프와 물 탱크 교체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서울시장 이명박은 막상 1년에 중앙부처 장관의 2배인 4억 3천만 원이나 되는 혈세를 판공비로 쓰고 있다.

오니의 양

수돗물 사유화는 요금인상과 환경오염을 낳는다.

당장 용역시행이 되는 것이 불 보듯 뻔한 암사 오니처리장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이다. 2급수인 한강물을 정수하는 데는 방대한 양의 찌꺼기들이 나온다. 그 오니(찌꺼기)는 전량 쓰레기소각장에서 소각된다. 민간이 관리한다면 이윤 때문에 소각장이 아닌 한강으로 다시 방출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한강은 더욱 똥물로 전락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환경정책법은 오니의 양에 따라 수급량을 조절하고 있는데, 오니가 일정량을 초과하면 방류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줄어든다. 때문에 수압이 약한 산동네는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할 수 있다. 뿐 아니라 오니의 양을 줄이기 위해 적당히 원수(자연의 한강물)를 걸러 내 수돗물의 질은 지금 수준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원수를 공급하는 수자원공사는 얼마 전 아무도 모르게 원수 값을 18퍼센트나 인상했다. 이 돈은 시민들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민간기업이라면 자신들의 마음대로 더 자주, 더 많이 요금을 인상할 것이다. 볼리비아나 아르헨티나처럼 말이다.

볼리비아에서 있었던 물 사기업화 철회 투쟁이 승리를 거두고 시민들은 직접 물 관리를 했다. 당장 빈민촌에 물이 공급됐다. 수돗물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사기업화가 아닌 공공성을 강화했을 때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