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은 줄이면서 애만 낳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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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서비스 축소로 엄마·아빠 들의 한숨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0세(3개월)~만 12세 아이를 키우는 전국 가구평균 소득 1백 퍼센트 이내 가정 가운데 야근, 출장, 질병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정부가 기본시간(두 시간) 1만 원의 이용요금 중 가구소득에 따라 8천 원에서 2천 원을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2백24억 원을 집행했으나 올해는 71억 원이 삭감된 1백53억 원을 책정했다. 그래서 서울은 지난해보다 20억 원가량 삭감됐고 대전은 절반 이상 삭감됐다.
이용시간은 80시간에서 40시간(하루 두 시간)으로 반토막 났다. 지금은 예산이 거의 소진돼 그나마도 이용하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기 일쑤다.
병설유치원은 오후 4시 30분이면 마치는데 하루 두 시간 지원으로는 야근은 말할 것도 없이 정상근무 시간도 채우기 어렵다. 두 시간 이후에는 시간 당 5천 원을 온전히 다 지불해야 한다.
“출산 후 어렵게 재취업에 성공했는데 돌보미 비용을 지원 받지 못할 경우 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한 엄마는 “나에게 돌보미 서비스는 단순한 보육이 아니라 생계의 문제”라고 했다.
이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비정규직과 저소득층 가정에게는 이번 지원 삭감이 절망적이기만 하다.
“복지예산은 줄고 있는데 4대강 사업 예산은 늘어나는 것을 보면 복지예산을 끌어다 4대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분노의 목소리들이 늘고 있다.
이런 정부를 믿고 출산을 했다간 낭패를 각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