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악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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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6일 정부는 적자에 허덕이는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올해 안에 개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기금 재정적자의 진정한 원인이 부실 투자와 부족한 정부부담금이라는 점을 은폐하고 있다.
정부는 연간 4조 원이나 되는 공무원연기금을 주식, 공적자금
더구나 선진국의 정부부담금은 20퍼센트 이상
국민연금의 실제 수급액이 용돈 수준으로 전락하고, 지금의 젊은 세대가 고령자가 됐을 때 연금수급자는 대상자의 40.8퍼센트밖에 안 될 것이라는 통계
하향평준화
하지만 하급 공무원 노동자들이 사기업에 비해 매우 낮은 임금을 받고 매달 급여의 8.5퍼센트나 되는 기여금
게다가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게 해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향평준화하려는 정부 논리는 장차 국민연금 개악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지급률을 높이고 보험료를 낮추라고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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